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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교통정체 개선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교통정체 개선 고속도로 정체 연장 30% 감축 장거리 급행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설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가 2023년 실시한 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정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로 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 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부천IC→신월IC(경인선 지하고속도로 신설), 수도권제1순환선김포IC→계양IC 및 서해안선광명역IC→금천IC(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 등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으로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을 개선한다.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Ramp Metering)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 Ramp Metering :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 아울러,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 및 설계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개소 설치(경부선남사진위IC)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2025년 착수할 계획이다.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29개 분기점에 대해서도 향후 교통정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그간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돼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중장기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연내 목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0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2024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유령정체 = 뚜렷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의미하며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완화 및 도로 유지보수의 품질 향상과 작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해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여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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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벤츠 43개 차종 20만6,844대 '리콜'기아·현대·벤츠 43개 차종 20만6,844대 '리콜' K9, 엑센트, GLE 450 4MATIC 등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20만6,8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기아) 니로 HEV 등 2개 차종 11만1,307대는 엔진동력전달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5월 7일부터, K9 2만1,77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4월 24일부터, 니로 PHEV 등 2개 차종 7,287대는 전조등의 상·하향 전환 불량으로 5월 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엑센트 3만7,05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4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1만2,629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A 220 Sedan 등 21개 차종 1만2,797대는 계기판의 안개등 표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E 300 4MATIC 등 3개 차종 1,512대는 변속기 배선경로 부적정으로 각각 5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2,483대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의 배수 구조 설계오류로 제어장치에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4월 30일(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파워 리프트 게이트 = 자동차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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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이색 결혼식 진행지역 주민 이색 결혼식 진행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화 지역 주민 안재식씨가 4월 23일 대한민국 최고의 수목원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꽃마숲공연장에서 아름다운 신부를 맞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이후 처음으로 꽃마숲공연장에서 지역 주민 안 씨의 결혼식을 개최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저출산 극복과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주민 결혼식을 마련한 것.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3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이후 처음으로 꽃마숲공연장에서 지역 주민의 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늦깎이 청년 안재식씨는 현재 지역에서 사과와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안재식씨에게 꽃마숲공연장에 전시된 친환경 소품을 적극 활용해 결혼식 장소와 포토존을 제공했다. 이와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신부대기실을 마련하기 위해 작은 오두막을 설치해 주고 피로연 장소를 위해 야외 취식 공간인 모험의 숲 피크닉존 일부 시설을 개선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지역 주민의 결혼식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문화·편의 시설을 공유하는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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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한국선비문화축제 개최 개최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한국선비문화축제 개최 개최 선비의 낭만 가득,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선비촌·소수서원, 도심 전체가 축제장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시작과 함께 영주시가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정신의 도시 영주에서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개최된다. 황금연휴인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영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다른 곳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선비’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2’를 주제로 우리 민족의 생활철학이 담긴 선비정신과 선비의 삶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를 개최하는 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영주 고유의 정체성과 축제 본연의 가치, 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축제 첫날,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국팔도 선비퍼레이드가 펼쳐진다.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시민운동장을 거쳐 서천 둔치에 마련된 축제장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에는 영주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개성 있는 선비 복장으로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전한다. 시민운동장 앞 서천둔치 축제장에서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덴동어미 화전놀이 공연, 교지 퍼포먼스,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영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드론쇼를 선보이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선비를 더 가깝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선비의 숲(홍보관), 선비의 치유(한방 건강체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비문화 글로벌 캠퍼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선비&아트 공예품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 다양한 장신구와 공예품도 함께 전시해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선비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니게임, 전통놀이, 포토타임 등 붐업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의 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축제 둘째 날이자 어린이날인 5일에는 경북 도립국악단의 공연과 핑크퐁, 아기 상어의 댄스파티, 어린이 태권도와 합창단 공연 등 어린이날을 기념한 특별공연이 진행되며 주무대에서는 이창호 바둑기사의 지도 대국이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의 또 다른 무대인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는 선비촌 일상재현(마당극), 문중의 후손 초청 프로그램인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도체험과 명가명주(전통주)체험, 밤을 걷는 선비(소수서원 야행) 등 장소의 역사, 문화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선비세상에서는 ‘2024 어린이 선비축제’를 개최해 어린이 선비 장원급제, 어린이 상상극장, 열기구, 캠크닉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준비된다.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영주의 5월은 선비문화 체험으로 가득하다. 축제에 앞서 5월 2일과 3일 양일간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뮤지컬 정도전이 공연된다. 이외에도 축제기간 소수박물관·인삼박물관에서는 특별기획전이 개최되고 죽계 백일장, 전국 민속사진 촬영대회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영주 도심을 누비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생기 넘치는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남서 시장 인터뷰> “봄바람과 함께 영주에서 불어오는 선비들의 신바람” 봄이 유독 짧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 늦기 전에 흐드러진 꽃과 선비문화를 즐기며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마음속까지 꽉 채울 축제를 준비 중인 박남서 영주시장을 만나봤다. Q. 영주선비문화축제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근 몇 년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어떻게 매료시켰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소백산의 청정한 자연과 문화의 고즈넉함이 살아 숨 쉬는 영주시는 선비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영주시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해 선비정신을 재조명하고 현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에게 우리의 문화와 선비정신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축제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Q.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과거와 현대가 소통하고, 세대를 초월해 함께 기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많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전통문화는 지루한 것이라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관람객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즐겁고 현대적인 문화축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선비촌과 소수서원을 비롯해 서천둔치까지, 시가지 전체가 축제장인만큼 참여하는 모두가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국팔도 선비퍼레이드와 드론쇼는 꼭 참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선비문화축제 외에도 지역을 소개해주신다면? 선비촌과 소수서원, 선비세상은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느껴보는 의미를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이밖에도 철쭉으로 물든 소백산의 꽃물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무섬마을,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대표 관광지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영주댐 등 5월에는 영주에 오셔서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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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듀얼모드 올레드 모니터 신제품 출시세계 최초 듀얼모드 올레드 모니터 신제품 출시 LG전자, '32GS95UE' LG전자 온라인 공식 인증점 혜지시스템이 올레드 모니터 신제품 1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혜지시스템이 이번에 출시하는 32GS95UE는 출시 전부터 많은 고객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압도적인 스펙과 함께 ‘세계 최초 듀얼모드’ 기능을 메인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또한 OLED 디스플레이 탑재, 3840X2160(4K/UHD), 밝기 275~1300nit, DCI-P3 98.5%(CIE 1976), 주사율 240~480Hz, 응답속도 0.03ms(GtG), 듀얼모드, 픽셀사운드 등을 지원하는 32인치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다. 아울러 게임 또는 컨텐츠 시청 등 사용 환경에 따라서 고해상도 모드(4K/240Hz)와 고주사율 모드(FHD/480Hz)를 모니터 하단 버튼 하나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VESA 인증 ‘듀얼모드’ 기능이 탑재돼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픽셀 사운드 테크놀로지’ 기능이다. 이는 기존 측면이나 후면 스피커가 결합된 타 모니터와 달리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화면 앞 사용자 방향으로 소리를 내보낸다. 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이 탑재돼 있어 기존 올레드 모니터 대비 약 37.5% 정도 더 밝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며, ‘VESA DisplayHDR™ 트루블랙 400’ 기능과 함께 150만:1 명암비를 지원해 어두운 화면에서도 뭉개짐 없는 정확하고 디테일한 블랙 표현이 가능하다. NVIDIA G-SYNC™ Compatible, FreeSync™ Premium Pro는 물론 VESA 인증 어댑티브 싱크까지 지원함으로써 게임 플레이 및 컨텐츠 시청 시 안정적이고 지연 없는 완벽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추가로 VESA ClearMR 13000 인증과 함께 올레드 케어 기능을 지원해 화면 잔상과 번짐을 줄이면서 더욱 부드럽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세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혜지시스템은 이번 신제품 ‘32GS95UE’ 올레드 모니터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17일(수) 오후 7시에 진행되는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특별한 론칭 혜택과 함께 준비된 한정 수량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혜지시스템은 IT 제품 분양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LG전자의 모니터, PC, 태블릿 분야의 유통 및 판매 전문 업체로 국내 유수 업체와 협력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15년 연속 LG 우수 전문점 표창을 수상한 LG 모니터 매출 1위의 LG 전문점으로 최상의 서비스와 우수한 LG전자 제품으로 모니터·PC·태블릿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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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뉴:빌리지 추진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뉴:빌리지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현장 다이브(DIVE) 11번째 일정으로 지난 3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 다이브(DIVE) =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가치 제고(Value),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조화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뉴:빌리지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현장을 방문해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주차장·CCTV등 주민이 원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에도 주민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기준(용적률·건폐율) 완화,전문가 컨설팅,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현장방문 이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토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뉴:빌리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벽화그리기’와 같이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된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뉴:빌리지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 주거지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말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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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 등 공공포털(V-world)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복합쇼핑몰, 도로·철도부지의 지상건축물, 복합환승센터 등 구분된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경계의 표시에 한계가 있었다. 두번째로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이다.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세번째는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이다.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네번째로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는 것.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하여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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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부과금 완화, 신고 편의성 개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고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된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현행(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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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윤석열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하고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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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과다·허위 보전 청구·정치자금 내역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경북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와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하고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다. 경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