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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 확대"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000.jpg

윤 대통령-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물품 공급 허위계약 체결 국고 편취 문경시 공무원 구속

대구지검 상주지청

물품 공급 허위계약 체결 국고 편취 문경시 공무원 구속 대구지검 상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7일 5년 동안 안전물품 공급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나눠갖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前 문경시 안전재난과 공무원(7급)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 공무원과 공모한 업체대표 B, C, D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는 2019년경 B, C, D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A는 그때부터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건축물 총 739만1,084동 / 42억 2천7백만㎡

규모 큰 건축물 증가

전국 건축물 총 739만1,084동 / 42억 2천7백만㎡ 규모 큰 건축물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만6,744동, 전년 대비 0.5% 증가한 739만1,08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632만㎡, 전년 대비 2.3% 증가한 42억2766만㎡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1만5,546동(48,057천㎡) 증가한 206만7,160동(192억5,818만㎡), 지방은 2만1,198동(4826만3천㎡) 증가한 532만3,924동(23억184만2천㎡)이다. 용도별로 주거용(46.1%, 19억5055만6천㎡), 상업용(22.1%, 9억3468만8천㎡) 건축물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3.7%, 1673만1천㎡), 교육 및 사회용(2.2%, 820만8천㎡)이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전국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감소하고, 준공은 0.3%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8%, 지방 0.4%로 수도권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2.6%, 지방 2.1%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2억5246만5천㎡(64.2%)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3280만9천㎡(17.1%), 다가구주택 1억7216만1천㎡(8.8%), 다세대주택 1억3353만6천㎡(6.8%), 연립주택 4488만㎡(2.3%) 순이다. 최근 5년간 동수,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0.2%, 1.8%로, 이는 1개 동의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은 감소(-0.5%, -0.1%)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의 증가율(2.1%, 2.6%)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6억2812만8천㎡(6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세대주택 1억177만㎡(11.1%), 단독주택 8277만2천㎡(9.0%), 다가구주택 7523만4천㎡(8.2%), 연립주택 2432만2천㎡(2.6%) 순이며, 지방은 아파트가 6억2433만6천㎡(6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단독주택 2억5003만7천㎡(24.2%), 다가구주택 9692만7천㎡(9.4%), 다세대주택 3176만5천㎡(3.1%), 연립주택 2055만8천㎡(2.0%) 순이다. □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 단독주택은 전남(43.1%), 제주(35.4%), 경북(33.8%)이 다가구주택은 대전(15.6%), 대구(13.2%), 제주(12.1%) 순으로 높으며, 아파트는 세종(85.0%), 광주(76.1%), 부산(74.1%), 연립주택은 제주(12.3%), 서울(3.3%), 강원(2.5%), 다세대주택은 서울(15.0%), 인천(11.5%), 제주(10.5%) 순이다. □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억9588만6천㎡(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억4561만4천㎡(26.3%), 업무시설 1억8163만2천㎡(19.4%), 판매시설 6633만7천㎡(7.1%), 숙박시설 5499만5천㎡(5.9%) 순이다.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2.7%이며, 전년 대비 증감률은 업무시설(4.3%)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억3669만9천㎡(29.0%)로 가장 크고, 업무시설 1억2450만㎡(26.4%), 제1종근린생활시설 1억806만5천㎡(22.9%), 판매시설 3963만4천㎡(8.4%), 숙박시설 1649만3천㎡(3.5%) 순이며,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억5918만7천㎡(34.4%)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억3754만9천㎡(29.7%), 업무시설 5713만2천㎡(12.3%), 숙박시설 3850만2천㎡(8.3%), 판매시설 2670만2천㎡(5.8%) 순이다. □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36.4%), 경북(34.8%), 충북(34.6%)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40.6%), 충북(38.6%), 전북(37.7%)이 높으며, 판매시설은 서울(9.9%), 대전(9.6%), 부산(8.1%)이, 업무시설은 서울(34.9%), 인천(24.6%), 부산(20.5%)이 높다. □ 건축물 말소 및 경과년수별 현황 2023년 말소된 건축물은 4만7,701동으로 전년(63,163동) 대비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2.6%로 전년(41.0%) 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층수·면적·소유주체별 현황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48만9천동(60.7%), 2~4층 건축물 246만2천동(33.3%), 5층 건축물 18만5천동(2.5%)이다. 면적별 건축물의 1백㎡미만 건축물은 322만6천동(43.7%), 1백~2백㎡미만 건축물 166만1천동(22.5%), 3백~5백㎡미만 건축물 81만1천동(11.0%)이다. 소유주체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축물 571만5천동(77.3%), 법인 소유 건축물 57만7천동(7.8%), 국·공유 소유 건축물 23만7천동(3.2%)이다. □ 인구·토지면적당 건축물 현황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05㎡ 증가(80.32㎡→82.37㎡)하고, 수도권은 1.77㎡ 증가(72.26㎡→74.03㎡)하고, 지방은 2.41㎡ 증가(88.54㎡→90.94㎡)했다. □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 주거용은 충북(42.90㎡), 강원(42.44㎡), 경북(42.21㎡)이, 상업용은 제주(29.50㎡), 강원(21.76㎡), 서울(19.90㎡) 순으로 넓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4.2%(41억3천1백만㎡→42억2천7백만㎡)이며, 수도권은 0.4%p 증가한 16.22%, 지방은 0.06%p 증가한 2.6%로 확인됐다. □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이 98.2%로 가장 크며, 다음은 부산(33.2%), 광주(22.0%), 대전(21.6%) 순이다.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감소하고 준공은 0.3% 증가했다.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5.6% 감소한 1억3508만㎡, 동수는 25.3% 감소한 15만469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198만2천㎡(△1580만5천㎡, 20.3%↓), 지방 7309만7천㎡(△3058만9천㎡, 29.5%↓)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31.7% 감소한 7567만8천㎡, 동수는 24.4% 감소한 11만5,78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432만1천㎡(△1785만㎡, 34.2%↓), 지방 4135만6천㎡(△1731만2천㎡, 29.5%↓)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47,394천㎡, 동수는 17.2% 감소한 133,54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2,790천㎡(△9,760천㎡, 11.8%↓), 지방 74,603천㎡(10,273천㎡, 16.0%)이다. □ 용도별 건축물 현황 전년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30.6%) 및 착공(△27.4%) 면적은 감소하고 준공(21.5%) 면적은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28.8%), 착공(△42.5%), 준공(△6.7%)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16.8%)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54.0% 증가하고, 지방은 35.8% 감소하고 전년 대비 아파트의 허가(△27.6%), 착공(△19.2%) 면적은 감소하고 준공(34.7%) 면적은 증가했다. 지역별 허가 면적에서 수도권은 3.0% 감소하고, 지방은 38.3% 감소했다. □ 사업주체별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허가 면적은 법인 9302만1천㎡(68.9%), 개인 1904만9천㎡(14.1%), 국공유 741만8천㎡(5.5%), 기타 1559만1천㎡(11.5%)이며 착공 면적은 법인 5023만4천㎡(66.4%), 개인 1333만5천㎡(17.6%), 국공유 680만4천㎡(9.0%), 기타 530만2천㎡(7.0%)이다. □ 준공 면적은 법인 7355만8천㎡(49.9%), 개인 1807만8천㎡(12.3%), 국공유 521만3천㎡(3.5%), 기타 5054만4천㎡(34.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