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강석호 의원, 총력 기울일 것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5일 태풍 ‘미탁’ 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4일에 이어 영덕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대책과 복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영덕 병곡면 손천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영해면과 병곡면을 잇는 송천교 ...
年평균 근로자 7만원 기업 41만원 부담 늘어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료 부담이 각각 7만원, 41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이번달 1일부터 실업급여 ...
세금 줄이고, 재산 지키는 수단 증여 확산 대구 최다 증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2017년 이후 대구 아파트 중 증여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수성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로, 3년 내 증여건수가 20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대구 아파트 증여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간중 최다 증여 단지는 2021년 5월 입주예정인 수성구 '수성범어 ...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 범죄자들 거리 활보 날마다 12건씩 수배 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날마다 12건이 공소시효 만료(완성)로 해제된 수배가 매일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2만 3,215건이다. 이는 연평균 4,643건, 날마다 12건씩 수배가 해제되는 셈이다.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는 4,252건이었는데...
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서비스수준 최악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김해국제공항의 공항이용 서비스 수준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등 우리나라 4대 국제공항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은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피크 시간대)의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중 1인당...
마을기업 지원사업 관리 부실 공란관리 기업 439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마을기업 사업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월 기준 마을기업 운영현황'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마을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총 1만9,261명이며, 매출액은 1,645억원으로 조사됐다. 마을기업으로 일자...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까지 최대 28.8년 경기 28.8년, 전남 28.2년 ↔ 세종 16.6년, 광주 2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16.6년이 걸렸고, 뒤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22.8년의 경기였고, 전남 28.2년...
"산자중기 기관 80% 국정원 보안지침 반영 안해" 소속 기관 61개 중 48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자중기위 소속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 최근 국가정보원이 개정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대부분의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정보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22일, 국가정보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국가정보...
도로 위 지뢰밭 싱크홀, 5년 새 5배 증가 국민 안전 위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72건의 싱크홀(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은 도로에 면적 1㎡ 이상이거나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 현상을 뜻한다.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69건에 불과했던 싱크홀은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으로 5년 새 39...
사형수 56명, 무기수 1,363명 복역 중 1인당 연간 250여 만원 예산 소요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최종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수는 56명, 무기수는 1,3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수는 서울구치소에 16명, 대전교도소에 11명,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이 각각 수감돼 있다.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광주교도소에 26년11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