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비용 국가지원 절실 해운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16일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해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이 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울릉군은 행정구역이 섬인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섬을 오가는 대형여객선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포항~울릉을 운행하고 있는...
구미대교 보수·보강, 성능개선 국비 투입 법률 개정안 발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9일 “200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0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속해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보강‧보수 공사가 시급했던 구미대교는...
남북협력기금 심의·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 박명재 의원, 법안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수탁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 추천인을 참여시켜 대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대구·경북 제조업, 투자는 축소 초단기 근로자 고용 확대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대구 23.4%, 경북 10.3%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북 김천)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경북 제조업 설비투자가 수도권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설비투자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구·경북 업체 가운데 설비투자를 축소할 예정인 업체가 28.6%로 수도권(23.4%)에 비해 5.2%p 높게 나타났다. 반면 투...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 마련 조원진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물산업 기업들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4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2018년 6월 제정,...
서울 청계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14일 경북 칠곡군과 전북 완주군이 합동으로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지역대표 농산물을 알리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칠곡·완주의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했다. 칠곡군과 완주군은 20년째 자매결연을 이어왔고,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행사장에는 칠곡군의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완주군의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선기 칠곡군수, 박성일 완주군수, 이재호 칠곡군의장, 최등원 완...
리디노미네이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무기한, 무제한, 무조건 조건 추진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원욱 의원 등 여야의원 5명,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리디노미네이션’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폐단위를 동일한 비율로 낮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기조 발제에서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의 개요와 ...
아파트에도 화재대피안내도 부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각 세대에 화재를 대비한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건축법'은 아파트 화재시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 옆집 베란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하향식피난구’나 이에 준하는 성능의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 중 하나를 세대별 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담은 피난안내정보 인쇄물을 각 세대에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지역 금융기관 지자체 금고 운영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 10일 “그간 구미 지역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 선정에 참여를 희망했지만,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다소 불리한 조항이 있어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고,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금융기관들의 과다경쟁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미성년자녀 양육비, 국가가 대지급 이완영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 성주 고령)은 10일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국가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6%, 2018년 32.3%으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