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 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 5천 3백만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 2천만 원 증가했다.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 1천 8백만 원과 비교하면 1억 3천 5백만 원 증가하여, 약 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