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 이대로 좋은가?"

[윤근수 기자] "대한민국의 안보 이대로 좋은가?" 삼척항 북한 선박 사건’을 보고서 방죽과도 같이 튼튼했던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무너지고 있는게 아니라 마치 그누군가가 기를 써서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고 있다는 표현이 딱 알맞은 것처럼 작금의 대한민국 안보는 초토화 직전의 심각한 안보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야장천 평화만 외쳐되며 안보는 뒷전에다 두고 오지않을 미래 불확실성인 천인공노할 김정은 집단과의 평화통맆 협상에만 매달린 결과물이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진 것은 지난 남북간 9.19군사합의 사항으로 애끚은 휴전선의 최후 경계보루인 GP초소를 죄다 허물고 해안철책선을 철거할 때부터 이미 익히 예견된 일이었다. 본인의 심장이 오그라질 정도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계가 허술했으면 함경북도에서 남하하여 NLL부근에서 위장조업을 하다가 NLL을 넘어 131km를 내려와 삼척항에 들어와 우리 어민이 파출소에 신고한 뒤에서야 알정도로 우리의 경계태세는 한마디로 'ZERO 베이스이라서 놀랐고, 더욱 놀라운 것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것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흔적이 곳곳에서 들어나는 것에 놀랐고 급기야 이것을 책임공방으로 청와대는 국방부에 떠넘기려고 한 것에서 더는 놀랄 것도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형국을 만들어 내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후, 66년간 한번도 북한선박이 무단 입항한 적이 없는점을 볼 때 이번에 일어난 북한선박의 삼척항 입항후 노크사건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초토화 되어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증거가 되고 만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이 북괴 선박은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0일부터 12일까지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위장조업을 하다가 12일 밤에 NLL을 삼척항까지 130km 해상을 항해하여 넘어와, 6월 15일 6시 50분경에 삼척항에 입항하였고, 이곳에 있던 어민이 누구냐고 물어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여 어민이 파출소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알려졌고, 이 사실을 07시 08분에 해경은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어선 한척에 대해 핫라인으로 청와대 보고를 했고, 07시09 '동해 북한 선박(추정)발견 보고'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센터,  국가정보원 상황실, 대테러정보센터에 보고를 했음에도 왜 허위로 보고서를 만든겐지 참으로 이해난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고민정 청화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유린해도 유분수지 어찌하여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큰 문제인지 모르는 발표로 우리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만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해 줄래야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경계작전의 시초는 누가뮈래도 감시에서 출발되어지는데 이처럼 안보불감증을 넘어선 초토화된 경계 감시 소홀의 원인은 바로 현정부에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일로서 그 원인의 진원지는 저 천인공노할 북괴 현정부가 주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제일이요, 그러다보니 느슨해질대로 느슨해진 장병들의 정신무장과 군기강 해이가 그 제2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총체적 안보무능을 불러 일으켜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북괴선박의 삼척항 무단 입항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에 참으로 어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회피하려고 극구 끼워맞추기식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국방부와 고민정 청외대 대변인의 발표에서 더욱 의혹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니 이 어찌 우리 국민들이 현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존립을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남은 기간이 암울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오지않을 허황된 평화통일의 허황된 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열을 쏟아야 할 시간도 쏟을 마음도 없는데 어찌 현정부는 정권의 출범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직 북한과의 평화통일에만 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뒷전인지 너무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내어 놓은 소득주도성장론이 그랬던 것처럼, 솔직히 지금은 현정부가 무엇인가 대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나하나 내어놓을때마다 겁이 덜컹 나는 것은 본인만의 생각일까? 싶을 정도로 여간 걱정  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이렇게 정권을 이끌어 나갈 바에야 차리리 모든 것을 내려 놓던지 그리 할 생 생각이 없으면 옛말에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거란 말’이 있듯이 아예 정책을 펼칠 생각을 하지말고 남은 기간 시간만 때우는게 훨씬 나라를 더이상의 도탄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란 주문을 하고 싶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1950년 6월25일 천인공노할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은 6.250전쟁 발발 69년째가 아닌가? 북한 공산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전사하신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이 이러한 안보무능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또 통곡을 할 노릇이 아닌가? 말이다. 이러한 총체적 국가안보를 무능하게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국방장관이란 자는 자신의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고사하고 아랫사람 일부만을 문책하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으니 이러고도 과연 그가 국방부장관의 자격이 있는자인지 여간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무능해져야 '아~내가 무능한가보구나' 할 것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 하여, 더는 이렇게 두어선 아니 될 일이다. 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경찰은 무얼하려고 하는지 정작 때려잡아 죽여도 시원찮을 동족상장의 비극을 잉태한 저들 북괴세력 퇴치는 고사하고 어찌 애꿋은 과거청산에만 매달려 그저 적폐청산논리만 부르짓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보루인 군은 지금부터 두 눈 부릅뜨고 저들 북괴세력의 침투를 사전 봉쇄할 수 있는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강구하고 아울러 잘못된 9.19합의를 되돌려 놓고 무너뜨린 GP와 허물은 해안선봉쇄 철책선을 다시 복원하여 저들의 침략에 대비하여야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란 지엄한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져야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색출하여 다시는 이 땅이 안보무능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