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북한이 지난 5.4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군사정책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5.4일 발사 직후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도, 우리 군은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는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5.4일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 자위적 훈련이라고 규정한 것에 우리 군은 입장조차 내놓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군사적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굴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안보대비태세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것이고, 결국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및 외교적 압박을 자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