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 주거환경 피해 심각"

"대구,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 주거환경 피해 심각"

배지숙 의원, 대책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은 17일에 열린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시내 전역에서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의 사업지가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행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외면받고 있다” 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주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민원통계  분석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 사진을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이전과 착공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현장관리를 더 이상 구·군의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공가’와 같은 혐오스러운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한 후 수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철거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또,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공터에 적치하는 행위와 인근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 등 사업 착공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대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학생수요를 위한 학교시설의 확충 등 학생배치 현황을 묻고, 학생배치에 대한 의무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서도 실효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아파트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부지 확보과정에서 벌어지는 ‘철거’, ‘공가’ 등의 붉은 색 표시 등 경관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옥외광고물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의 법률적 검토를 제안하고, 아파트 건설공사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및 불법행위의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단독주택지역과 골목상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계도의 실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규입주 아파트단지가 집중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의 검수지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일조권, 조망권 등의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허가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조권·조망권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었던 지산·범물지구의 1만 6천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 사업이 6만 여 세대와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수 만 세대의 건설이 자칫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주택공급 물량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적정한 학교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실효성 있는 학생배치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구·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어린 학생들의 보행통학이 가능한 통학권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의 관련시책을 면밀히 검토해 생활SOC사업과 연계 방안 등 학교신설을 위한 정책적 연구에 나서 줄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