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정책 국감 표본 호평

정희용 의원, 정책 국감 표본 호평

21대 첫 과방위 국정감사 마무리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달 7일부터 3주간 치러진 21대 국회 첫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의원은 한전KDN, 국회 보좌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의 공공기관, 입법, 지역행정 실무경험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소통형 국감’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현안 국감’이란 4가지 테마로 정책질의를 했다. 

  ‘정책 국감’의 주요 내용으로는 ▲알고리즘 중립성 ▲디지털 뉴딜 문제점 ▲옵티머스 사태 ▲KBS·MBC 방송 편향성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희용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인터넷 포털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단순 일자리 늘리기식의 디지털 뉴딜 사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과 검토의견을 이끌어냈다. 한국전파통신진흥원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결 권한, 국회 허위보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방통위 국감에는 KBS와 MBC에 국정감사 보도내용 중 야당 측 자료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에는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조기폐쇄결정의 정당성, 근무 직원들에 대한 인력배치 점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고,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와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현장소통형 국감’은 ▲5G 서비스 및 공공와이파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SNS 마약 유통 ▲이통사 불법보조금 ▲재난방송 체계 개편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등을 주제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5G 서비스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현상을 지적하고,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정책이 미흡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내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과 불법보조금 문제 개선을 강하게 지적했고, SNS상에 만연한 불법 마약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제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접근성 인증 ▲장애인 VOD 시청권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정출연 비정규직 문제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정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접근성 인증 제도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VOD 콘텐츠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 현장국감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 절차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 지원과 대학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현안 국감’은 대표적으로 ▲지역방송사 위기 ▲EBS 입시설명회 편중 ▲원전지역 재정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방송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EBS 입시설명회 개최 지역이 편중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의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악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부처의 실정에 대한 대책마련과 정책대안 제시에 집중하고자 했다”라며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핵심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을 통한 국가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에도 주력했다”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주간 국정감사에 임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