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근본적인 재검토, 누구를 위한 재검토입니까?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재검토, 누구를 위한 재검토입니까? 

국회의원 곽상도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법제처의 해석을 왜곡하는 것입니까? 

  지난 11월 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어제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공무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던 것은 법제처의 법해석이었습니다. 법제처는 산악장애물을 절취하지 않으려면 국토부와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이 전부입니다. 

  즉, 당사자 간에 '협의' 절차만 있으면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도 공항 건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산봉우리 18개를 다 깎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간에 협의만 하면 되는데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러한 협의만 거치면 되는데 무슨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까? 

  만약 협의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정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법제처에 ①협의의 의미(합의인지 여부), ②협의의 주체, ③협의 시기, ④(지자체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을 때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다고 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김해신공항안은 소음 문제로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 MBC가 2019년 12월 23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9부터 22일까지 부산시민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덕신공항 건설에 37.6%, 김해공항 확장, 이른바 김해신공항은 41.1%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부산 시민들의 여론은 김해공항 확장 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왔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와 가덕도 인근, 경남 김해 지역에 10만 여 평(33만297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약 1,130억 상당이라고 합니다. 

  또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재검토를 발표하자 평당 400만원 하던 오거돈 전 시장 조카 땅의 시세가 평당 450~480만원 정도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11%~20%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부산 시민이 절대적으로 원하지도 않고, 국가재정에 빚잔치를 벌이도록 하는 것을 부산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