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공직자비리고발수사의뢰처 발족

국민행동 공직자비리고발수사의뢰처 발족

비리공직자 공익 고발

활빈단 홍정식 대표

법질서확립 위해 설립

  정부가 법률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 이름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 는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 법에 따르면 검사,판사,국회의원 모두가 고위공직자 범주에 들어간다.

  전직 검사로서 국회 의원 후보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직에 있던 중에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포함되지 않고 또한 기초단체 장 역시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지역 단체장중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간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며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 도 역시 고위공직자 범죄에 들어가는 등 범위가 넓다.

  24일,시민단체가 만든 국민행동 공직자비리고발수사의뢰처(약칭 국민공수처)가 서울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발족됐다.

  국민공수처는 근 20여년간 부정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혼내주고 있는 시민 단체 활빈단의 홍정식대표가 주축이 된 NGO 단체다. 

  현재 온라인 회원이 2000여명으로 활빈단은 폭력적인 시위보다도 특색 있는 퍼포먼스와 상황 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물건을 전달하면서 공직자 들의 부정부패 고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 대표는 “세월이 흘러 갈수록 고위직책 여하를 떠나 일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들이 국민을 대하면서 저지르는 부정-불법들이 너무도 많기에 이들의 범죄행각을 직접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국민행동의 시민단체로 ‘국민공수처’를 설립하게 되었고 향후 정부기관인 공수처 산하 기구로 등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NGO인 국민공수처는 고위 공직자가 아닌 일반 공직자 중 비리-범죄가 있는 공직자의 제보를 받게 되면 엄밀하게 살펴본 후 혐의가 있으면 검찰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또는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공수처는 국민의 편에서 항상 약자를 보호하 고 사회 정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갈 것을 설립 목표로 한다.

  국민공수처는 부정부패가 있는 곳,사회를 어지럽 히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 항상 달려가 대한민국 사회가 바로 서고 깨끗해지는 날까지 부단히 노력 할 것이다.

  국민공수처는 서울 중앙에 본부를 두고 각 시도 지역에 지부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서 발생 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및 범죄를 사법기관에 고발-수사 의뢰를 하는 일을 한다.

  NGO국민공수처 본부 및 각 지부 요원들은 주로 경찰, 법원, 검찰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로 국민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봉사자들로 한다.

  한편 참석 인사로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 신순범 전 국회의원, 김일범 민추협 부회장, 송낙환 사단 법인 이산가족 협회 회장, 서영근 감사, 오종천 국일관 전 대표, 류재복 정경시사FOCUS 대표, 서요한 총신대 명예교수, 오남진 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사무총장,박종덕 전국공공재개발사업 협의회장, 강남구 사법정의 독립군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