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외국인 보유토지 302만6,344평 증가

문재인정부 4년, 외국인 보유토지 302만6,344평 증가

2017년말 2억3,890만1천㎡, 2020년말 2억5,334만7천㎡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 2억3,890만1천㎡(7,226만7,552평)였으나, 2020년말현재 2억5,334만7천㎡(7,663만7,467평)로 1,444만6천㎡(302만6,344평)이 늘어난 것이다. 축구장 면적(약 2,200평) 1천4백개 가량이 된다. 

  이 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2017년말 1억3,267만8천㎡에서 2020년말 1억4,139만7천㎡로 781만9천㎡(263만7,497평) 증가해 가장 많았고, 순수외국인은 1,560만9천㎡2,135만8천㎡로 574만9천㎡(173만9,072평)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9천㎡에서 7,117만7천㎡로 38만8천㎡(11만7,370평)가 증가했고, 순수외국법인은 1,927만3천㎡에서 1,886만6천㎡로 40만7천㎡(12만3,117평) 줄었고, 정부단체 등도 55만2천㎡에서 54만9천㎡로 3천㎡(907평) 줄었다.

  김희국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