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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6전투비행단장 이·취임공군 16전투비행단장 이·취임 31대 단장 이원희 준장 취임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하 ‘16전비’)은 5월 1일 기지대강당에서 공중전투사령관 주관으로 제30·31대 16전투비행단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30대 김정수 준장(공사 43기)이 이임하고 31대 이원희 준장(진)(공사 45기)이 새로운 단장으로 취임했다. 행사에는 16전비 장병 및 군무원과 김학동 예천군수, 권용웅 예천경찰서장 등 인근 기관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고 인사명령 낭독, 지휘권 이양, 공중전투사령관 훈시, 이·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임하는 김정수 준장은 이임사를 통해 “군기와 사기로 하나되는 행복한 비행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준 16전비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군, 그리고 공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원희 신임 단장은 취임사에서 “16전투비행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군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올바른 병영문화를 선도하는 비행단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원희 단장은 공사 45기로 임관해 제11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과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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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이용자가 즐거운 휴게시설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42.4%인 100개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되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2023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 및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을 2.5m에서 2.7m로 확대하고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공간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지속 확대한다.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현재는 사전에 주차 여유 공간의 확인이 어려워 진입을 하지 않거나, 진입 후 주차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말,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를 조성한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해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 및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휴게시설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객의 교통 편의성 향상도 지속 추진한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하여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 중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휴게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휴게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노후시설 및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여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 및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지속 시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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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넘어, 세계로'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한국을 넘어, 세계로'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관전 포인트, 전국팔도 선비 퍼레이드, 선비 드론쇼, 키즈존, 선비주막 등 5월의 시작과 함께 선비촌, 소수서원, 영주 시가지에 이르기까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축제의 무대가 된다. 영주시를 대표하는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밤을 밝힐 불꽃 드론쇼와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 공연과 선비의 풍류를 느껴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시민운동장 앞 문정둔치와 선비촌 일원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 ▶선비문화축제 관전포인트 ‘유교 성지 영주에서 즐기는 전통체험’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영주시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고유제’에는 성균관장, 성균관유도회장과 영주, 순흥, 풍기 지역의 유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성균관은 2018년 소수서원 일대를 유교 성지로 지정하고 영주시를 선비도시로 인증하는 등 영주시 선비문화와 선비정신의 가치를 우수하게 평가한 바 있다. 고유제에 이어 서예가 박기진의 서예 퍼포먼스가 이어져 축제 시작부터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통 악단 공연, 교지 퍼포먼스와 축하공연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선비정신이 담긴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이 넘치는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전국 선비 모두 모여라! ‘전국팔도 선비퍼레이드’ 지난해 축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전국 팔도 선비퍼레이드’가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올해도 이어진다. 전국 단위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된 14개의 경연팀과 영주시 각 읍면동, 풍물패, 취타대, 외국인 행렬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모습을 특색있게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선비가 거리로 나와 세상을 깨우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퍼레이드는 축제 첫날인 4일 오후 4시에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시민운동장을 거쳐 행사 주무대인 문정둔치까지 이어져 온 도시를 축제의 물결로 물들일 예정이다. ▶ 영주의 밤하늘을 수놓는 환상의 ‘선비 드론쇼’ 축제의 열기를 밤까지 이어갈 마법 같은 드론쇼가 펼쳐져 영주 시내를 밝게 빛낸다. 축제 첫날, 5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영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알릴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선비 드론쇼’는 전통 색상을 활용한 기하학적 연출로, 소수서원과 신바람 난 선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가지각색의 모습을 구현해 영주시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말자. ▶ 특별한 경험이 가득한 ‘영주’ 이번 축제는,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연휴에 개최되는 만큼 가족들이 모두 함께 선비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영주 선비정신의 가치를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거리가 마련된다. 주무대가 마련된 문정둔치에서는 △선비 홍보관 △선비&아트 전시 △선비, 시간여행을 떠나다 △선비문화 글로벌 캠퍼스 △선비의 치유; 동의보감 △지역상생 동행마켓 △한복&선비소품 체험 △먹거리 장터 등 선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을 몸소 느껴볼 수 있다. 전통이 숨 쉬는 선비촌 일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비촌에서는 △선비촌 일상재현 △선비촌 명가명주 △마음을 그리는 시간(요가, 명상, 필라테스 등)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서 등 옛 선비의 흥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선비로드 ; 밤을 걷는 선비’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 기간에만 특별 개방되는 소수서원의 야경을 만나볼 수도 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이태훈 사무국장은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한류 정신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선비의 현대적 재해석에 초점을 맞췄다.”며 “축제기간 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3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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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이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어린이날 맞이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 모든 관람객 무료입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와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백두(102) 행복 대잔치’를 개최한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상생 일환으로 행사기간 동안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봄꽃 따러 꿀벌체험&가족사진 촬영, 꽃다발 풍선 아트 체험, 자생식물 페이스페인팅, 바람개비, 호랑이머리띠, 왕관 만들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문화행사도 다채롭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봉화실버문화전수단 인형극(해와 달이 된 오누이, 나는 소중한 어린이야)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제 기간 안동 종합터미널과 영주역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까지 일 1회 왕복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되며 탑승일로부터 1일 전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 관람소식에서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립세종수목원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청소년 관람객(만18세 미만)에게는 무료입장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 특별전시온실에서는 식물의 향을 주제로 ‘피노키오의 향기로운 모험’ 특별전을 개최하며 잔디광장에서는 버블&벌룬쇼(4일), 마술쇼(5일), 저글링쇼(6일) 등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5월 4일부터 6일까지 운영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인플루언서가 반려식물에 대해 상담해주고 식물나눔도 진행한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에는 국립세종수목원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공동주관하는 ‘교육공동체 우리 모두 봄봄봄, 자연과 함께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는데 다양한 체험부스와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수목원에 오셔서 꽃이 가득한 봄날을 즐기시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의 달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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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대구의료원,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 5월 1일, 진료공백 최소화 대구의료원이 오는 5월 1일 법정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의료원은 평소 바쁜 일상과 업무로 진료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를 배려하고 진료공백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와 수술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휴진 진료과는 대구의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진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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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ZEISS와 반도체 협력 강화 논의이재용 회장, ZEISS와 반도체 협력 강화 논의 칼 람프레히트 CEO 등 미팅 중장기 기술 로드맵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6일(현지 시간) 독일 오버코헨에 위치한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 CEO 등 경영진과 양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이스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extreme ultraviolet) 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2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광학 기업으로, ASML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광학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EUV 장비 1대에 들어가는 자이스 부품은 3만개 이상이다. 이 회장은 자이스 경영진과 반도체 핵심 기술 트렌드 및 양사의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고, 자이스의 공장을 방문해 최신 반도체 부품 및 장비가 생산되는 모습을 직접 살펴봤다. 자이스 본사 방문에는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등 반도체 생산기술을 총괄하는 경영진이 동행했다. 삼성전자와 자이스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EUV 기술 및 첨단 반도체 장비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EUV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시장을 주도하고, 연내에 EUV 공정을 적용해 6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자이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의 △성능 개선 △생산 공정 최적화 △수율 향상을 달성해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이스는 2026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해 한국에 R&D 센터를 구축할 방침으로, 자이스가 한국 R&D 거점을 마련함에 따라 양사의 전략적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회장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24.2월) △피터 베닝크 ASML CEO(’23.12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23.5월) 등 글로벌 IT 기업 CEO들과 연이어 만나 미래 협력을 논의해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확고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파운드리 수주 잔고를 달성한 삼성전자는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기술 우위 지속 △고객사 다변화 △선제적 R&D 투자 △과감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통해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전작에 비해 AI 성능이 약 15배 이상 향상된 모바일 AP ‘엑시노스 2400’은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센서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아이소셀 비전 63D’ 등 다양한 제품을 양산하며 업계 1위 기업을 맹추격하고 있으며, DDI (Display Driver IC, 디스플레이구동칩) 시장에서는 21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NPU (Neural Processing Unit,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처리장치) 사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하며 시스템반도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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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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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 아바나에 임시사무소 설치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하고 쿠바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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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수려함 속 특별한 1박2일 가든스테이백두대간의 수려함 속 특별한 1박2일 가든스테이 지역 공방 연계 체험형 숙박프로그램 개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봉화지역의 체류인구(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숙박프로그램인 ‘가든스테이’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든스테이’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교육연수동에서 숙박하며 숲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수목원을 관람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숙박형 힐링 프로그램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기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던 가든스테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월요일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지역 공방과 함께하는 특별 가든스테이 ‘숲속아뜰리에’ 프로그램(연 4회)도 개발·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총 48객실 156명 이용 가능 규모의 교육연수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동의 2인용과 4인용 객실은 1박당 6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가든스테이’와 더불어 글라스아트, 거울 색칠, 왁스 타블렛, 나만의 공예품 만들기 등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숙박형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가든스테이’ 이용을 원하는 관람객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 교육안내 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수요에 맞춰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수목원 특화 체류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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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5명, 주택·정비분야 4명, 교통‧환경분야 4명, 경제‧산업분야 3명 등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24.4.27~’26.4.26)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22.5~’24.4)'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시 활용될 계획이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7년 첫 착공, ’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