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1.01.19 (화)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 급증 주거위기가구 지원 대책 필요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자체가 갖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대학 실기시험 응시 대책 마련해야..." 곽상도 의원, 응시 방안 마련 촉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입 실기시험에서 음성판정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응시 기회를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미대 조소과 입학을 위해 방학과 주말마다 서울 소재 미술학원을 왕복하며 입시를 준비하던 중 코앞으로 다가온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에 숙소를 잡고 지내며 마지막 사력을 다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이 머물던 숙소에 확진자가 나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이 ...
"법무부 장관 멋대로 검찰총장 징계 못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명절 대비 20만원으로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
아동학대범죄 10건중 8건 가정에서 발생 경찰 검거건수 10건 중 3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6일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 양천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정희용 의원, 새해 맞아 충혼탑 참배 호국의 고장 칠곡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1월 4일 오전 8시 30분, 칠곡군 충혼탑(왜관읍 삼청리 소재)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개식과 헌화·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되고, 정희용 의원과 백선기 칠곡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장, 읍면장, 사업소장 등 약 40여...
상주‧문경 발전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 새해 충혼탑 참배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4일 오전 상주시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새해 충혼탑 참배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상주시 시의원, 상주시청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배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배는 헌화와 분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진행했다. 임 의원은 “오늘의 ...
출산 장려 위해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박형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의원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류성걸 국회의원,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NGO 모니터단 선정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지난 21일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으로 선정됐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정감사 감사위원으로 文 정부 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실효성 문제를 비롯 주식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불합리성과 한국은행 목표에 ‘고용 안정’ 추가 필요성, 태양광 관련 사업 세금탈루에 관대한 세정당국, 업무실수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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