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2.05.27 (금)
현행 투표용지 기호순번제 개편논의 필요 대정당에 유리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투표용지 양식은 정당표시에 의한 신호효과, 아라비아 숫자 배정에 따른 기호효과, 게재순위에 따른 순서효과 등 3중의 효과로 인해 대정당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실증적 연구들에 의하면, 기호배정 및 후보자의 배치순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투표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하...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유의사항 인증샷 주의, 투표소 밖 촬영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
구미시장선거 선거운동원 폭행, 명명백백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는 22일 발생한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선산 오일장 유세 도중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폭행 가해자들은 유세장에서 욕설을 하며 유세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한 명의 선거운동원을 3명이 집단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폭행 가해자들은 응당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8회 지선 선거벽보 20일까지 첩부 전국 43,280여 곳 선거벽보 훼손 처벌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3,280여 곳에 첩부한다. 경북에서는 3,947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빈틈없이 준비할 것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의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의지 등을 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지역주도 대응 기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
중앙선관위 제22대 위원장 노태악 취임 제18대 상임위원 김필곤 노태악(盧泰嶽)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노태악(盧泰嶽)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필곤(金泌坤)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노태악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파트·빌라 불법주차도 단속한다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앞으로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공공주택 주차 갈등을 일으키는 외부차량의 아파트·빌라 불법주차도 단속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앙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보조금 등 총 606억여 원 정당에 지급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2분기 경상보조금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489억6천5백만여 원과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천6백만여 원 등 총 606억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총 489억6천5백만여 원이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임미애 선거사무소 개소 각계 인사들 축하 속 개소식 14일 오후 2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구미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많은 지지자들이 축하하는 자리에는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 홍의락 전 국회의원, 송필경 대경포럼 대표,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 등의 인사들이 참석해 임 후보의 개소식을 축하하며, 당선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경북 안동이 고향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