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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일 : 2021.09.19 (일)

정치

대선 D-100일 경북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대선 D-100일 경북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위법행위 1390번으로 신고 당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 이종훈
- 2021-09-03 20:30
문재인정부 4년, 외국인 보유토지 302만6,344평 증가

문재인정부 4년, 외국인 보유토지 302만6,344평 증가 2017년말 2억3,890만1천㎡, 2020년말 2억5,334만7천㎡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 2억3,890만1천㎡(7,226만7,552평)였으나, 2020년말현재 2억5,334만7천㎡(7,663만7,467평)로 1,444만6천㎡(302만6,344평)이 늘어난 것이다. 축구...
- 이우석
- 2021-08-26 08:19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선출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선출 만장일치 합의추대, 경북 첫 여성도당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북)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4일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1년 경북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정재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합의 추대했다. 여성이 경북도당 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도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며, 김정재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은 중앙당의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3월과 6월에 각각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 이우석
- 2021-07-29 19:55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수임 제한 ‘법무부’ 추가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돼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
- 이종훈
- 2021-07-18 21:32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 7,000여명 사법처리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 7,000여명 사법처리 집합금지위반 4836명, 격리조치 위반 1718명, 역학조사방해 278명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
- 이종훈
- 2021-07-18 21:20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김희국의원 등 반대로 삭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돼 통과됐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조항...
- 이종훈
- 2021-07-12 21:30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52억원 확보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52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군위군에는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원과 정리 도시계획도로(중3-1) 개설사업 3억원 등 11억원이 지원된다.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부계면 창평2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를 확충하...
- 이종훈
- 2021-07-01 00:59
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 발의

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 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지난 6월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
- 이종훈
- 2021-06-08 10:10
"부동산 투기 검증, 특수본으로 떠넘기기로 끝나"

"부동산 투기 검증, 특수본으로 떠넘기기로 끝나" 민주당·권익위 말뿐인 부동산 투기 검증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며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2개월이 넘어서 끝이 났지만 결국 경찰(특수본)에 떠넘기기로 끝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발표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위반사실이나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곽상도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금융거...
- 이종훈
- 2021-06-08 09:55
'주택쇼핑' 방치, 정부가 사실상 투기 방조

'주택쇼핑' 방치, 정부가 사실상 투기 방조 1만3,354호 중 1만2,694호 입주계획 미기재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 및 법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부동산투기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본인입주, 본인외 가족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 등 ‘입주계획’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 이종훈
- 2021-05-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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