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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쇼핑' 방치, 정부가 사실상 투기 방조 1만3,354호 중 1만2,694호 입주계획 미기재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 및 법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부동산투기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본인입주, 본인외 가족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 등 ‘입주계획’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계획’을 기재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이 아파트의 매수자인 경우, 법인 외의 자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최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2년 5개월간 638명의 동일개인이 각 10호이상 사들인 1만1,578건 중 9,447건 및 34개의 동일법인이 각 100호이상 사들인 아파트 1만3,354호 중 1만2,694호의 아파트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입주계획’이 ‘미기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동일개인이 구입한 아파트 1만1,578호 중 임대는 고작 2,016호에 불과했고, 동일법인이 구입한 1만3,354호 중 임대는 불과 171호에 불과했다. 결국 실거래가 6억원이하 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10건이상 동일개인이 본인과 가족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63호에 불과했고, 100호이상 동일법인이 본인과 가족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199호에 불과했다. “결국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주택에 대해 ‘입주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 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희국의원실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럴 경우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김희국의원은 “부동산, 특히 주택은 사실상의 공공재로 볼 수 있는데, 개인과 법인의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주택쇼핑’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투기를 방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철저한 구입목적 기재와 사후확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 202…

대통령 임기 혼선, 관련법 개정 추진

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 대통령 임기 혼선, 관련법 개정 추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조 등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묻는 공식 질의에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라고 서면을 통해 공식 답변했다.

국민행동 공직자비리고발수사의뢰처 …

비리공직자 공익 고발 활빈단 홍정식 대표 법질서확립 위해 설립

국민행동 공직자비리고발수사의뢰처 발족 비리공직자 공익 고발 활빈단 홍정식 대표 법질서확립 위해 설립 정부가 법률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 이름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 는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 법에 따르면 검사,판사,국회의원 모두가 고위공직자 범주에 들어간다. 전직 검사로서 국회 의원 후보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직에 있던 중에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포함되지 않고 또한 기초단체 장 역시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지역 단체장중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들어간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며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 도 역시 고위공직자 범죄에 들어가는 등 범위가 넓다. 24일,시민단체가 만든 국민행동 공직자비리고발수사의뢰처(약칭 국민공수처)가 서울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발족됐다. 국민공수처는 근 20여년간 부정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혼내주고 있는 시민 단체 활빈단의 홍정식대표가 주축이 된 NGO 단체다. 현재 온라인 회원이 2000여명으로 활빈단은 폭력적인 시위보다도 특색 있는 퍼포먼스와 상황 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물건을 전달하면서 공직자 들의 부정부패 고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 대표는 “세월이 흘러 갈수록 고위직책 여하를 떠나 일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들이 국민을 대하면서 저지르는 부정-불법들이 너무도 많기에 이들의 범죄행각을 직접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국민행동의 시민단체로 ‘국민공수처’를 설립하게 되었고 향후 정부기관인 공수처 산하 기구로 등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NGO인 국민공수처는 고위 공직자가 아닌 일반 공직자 중 비리-범죄가 있는 공직자의 제보를 받게 되면 엄밀하게 살펴본 후 혐의가 있으면 검찰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또는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공수처는 국민의 편에서 항상 약자를 보호하 고 사회 정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갈 것을 설립 목표로 한다. 국민공수처는 부정부패가 있는 곳,사회를 어지럽 히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 항상 달려가 대한민국 사회가 바로 서고 깨끗해지는 날까지 부단히 노력 할 것이다. 국민공수처는 서울 중앙에 본부를 두고 각 시도 지역에 지부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서 발생 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및 범죄를 사법기관에 고발-수사 의뢰를 하는 일을 한다. NGO국민공수처 본부 및 각 지부 요원들은 주로 경찰, 법원, 검찰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로 국민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봉사자들로 한다. 한편 참석 인사로는 활빈단 홍정식 대표, 신순범 전 국회의원, 김일범 민추협 부회장, 송낙환 사단 법인 이산가족 협회 회장, 서영근 감사, 오종천 국일관 전 대표, 류재복 정경시사FOCUS 대표, 서요한 총신대 명예교수, 오남진 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사무총장,박종덕 전국공공재개발사업 협의회장, 강남구 사법정의 독립군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