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2.10.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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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

모빌리티 산업 선도 글로벌 경쟁 치열 대중교통 체계 자율주행 기반 대전환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모빌리티 산업 선도 글로벌 경쟁 치열 대중교통 체계 자율주행 기반 대전환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하여, 차량 내 휴식·업무·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Lv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해 5년간 운행 가능한 현행 제도를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보험제도는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한다.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토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지자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해 시·도 등 광역권 지구 지정·운영이 제약돼 지자체장의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 직권 지정으로 다양한 지역 범위의 지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고,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선제 구축해나간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WAVE 또는 C-V2X)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비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V2N 방식)하여 속도감 있게 구축하는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한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2025년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심형, 관광형,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 아울러,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나간다.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체계(UATM, 중고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공항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공항에 접근한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을 지원하고,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항공 모빌리티 안전성도 확보한다. 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R&D를 추진(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되어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도로교통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불가하다. 앞으로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해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하여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한다. 800~1,200km/h의 초고속 운송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 허용(물류시설법),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생활물류법) 등 과감한 입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첨단 인프라도 확충한다.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발굴·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플랫폼 사업 제도화, 물류진흥구역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기반으로서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Maas : 1)다양한 이동수단·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2)최적경로 안내, 3)예약·결제, 4)통합 정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 특히, 철도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에 공유차량(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유차량 편도 이용자가 차량 반납 시,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 장소로 다시 이동시킨 후 영업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이동 수요에 따라 편도 반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계획 수립비 국비 지원)한다.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우선 신호 처리를 통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Super-BRT와 수요에 따라 분리·결합이 가능한 모듈형 버스 등 최첨단 대중교통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연계·분석과 민간 제공을 위한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플랫폼 구축 전에는 기 구축한 자동차, 물류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수요 맞춤형 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한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하여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또는 공공기관)-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신규 도시 1개소, 기존 도시 2개소 내외 선정 예정)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 도로·철도 인프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수직 활용체계 구축, 주유소·주차장·정류장 등 도심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모빌리티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기존 공간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기존 공간 구조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로드맵의 주요 과제를 1)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3)이후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업소유착 비위 근절대책 마련…

처벌 강화해 유착고리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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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소유착 비위 근절대책 마련 시급 처벌 강화해 유착고리 끊어내야 경찰이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룸살롱의 황제’ 이모씨 사건 역시 유착한 현직 경찰이 신고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돈을 챙겨 적발되는 등 경찰의 업소유착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착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42건 중 27건이며,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과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소유착이 일어난 업소를 살펴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게임장이 11건, 유흥업소가 10곳,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파면이 25건 ▲해임이 9건 ▲감봉과 정직이 각각 3건 ▲강등이 2건으로서 비교적 중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속별 업소유착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7명, 경기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경찰관의 계급별로 구분하면 42명 중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과 경사가 각각 8명, 경장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특히,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헌신하는 민생경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립준비청년 지…

"더욱 과감한 지원 이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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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립준비청년 지원 우리 미래 위한 의무" "더욱 과감한 지원 이뤄져야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자립준비청년과 기업·종교·대학 등 민간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 A씨는 “대학 고학년 때 실습을 나가느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는데, 자립수당이 나온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자립준비청년들 사이에서는 ‘자립은 치열한 정보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등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자립준비청년 B씨는 “시설에 살아도 각자 꿈이 있는데, 적성과 무관한 곳에 일자리를 소개해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기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C씨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밝히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며 “그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후배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봉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집도 필요하고, 수당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멘토”라며 “일시적인 멘토가 아니라 인생 전 과정에서 도와줄 가족 같은 멘토를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시도별로 10~40%인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은 “기업, 종교, 대학 등 민간 부문에서 오래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정중히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며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배려다. 전보다 더욱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기 있는 청년들의 능력과 열정에 국가가 좀 더 기회를 준다면 이들 모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을 살피는 ‘약자 복지’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라며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표와 관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빵을 전공한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이 직접 구운 빵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감사히 먹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여기 오기까지 많이 애쓰고 고생했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와 투지를 정부가 더 살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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