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0.10.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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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절차·기준 내용 공개 …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공시가격 절차·기준 내용 공개 확대 하겠다"

"공시가격 절차·기준 내용 공개 확대 하겠다"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국토교통부가 공지가 산정과 관련,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직접 답변한 것이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결정 및 발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감정사들이 하는 기초자료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공시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이 전부 비공개여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자가 이의제기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기초자료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요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절차라던지 기준의 내용들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김희국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이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동안 공시가 산정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30이 매매한 아파트 최고가는…

20대 최고가 강남 아펠바움(51억)

김상훈 국회의원_프로필 사진.jpg

2030이 매매한 아파트 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 20대 최고가 강남 아펠바움(51억) 2018년 이후 청년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240.3㎡)로, 6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8~2020.6월간 연령대별 실거래 현황(단독명의 기준)’에 따르면, 20・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30대가 매수한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로 63억(240.3㎡)이었다. 다음으로, 강남의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58.5억원(244.3㎡), 강남의 삼성동상지리츠빌카일룸 53.3억원(237.7㎡),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52.5억원(154.9㎡)순이었고, 거래자 모두 30대였다. 20대가 산 아파트 중 최고가는 강남구의 아펠바움(241.8㎡)으로 51억원이었고, 용산의 한남더힐 49억원, 서초의 반포주공 1단지 및 반포자이를 각각 40여억원을 매입한 산 사례가 뒤를 이었다. 30대 매매 상위 10곳은 모두 40억원을 넘어섰고, 20대 매매 상위 5곳 또한 30억원을 상회했다. 한편 2030외에 미성년자인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엘스로 17.2억원(84.8㎡)이었고, 강남 도곡현대힐스테이트 16.9억원(164.9㎡), 서초 방배우성 11억원(84.9㎡) 등이 뒤를 이었다. 40~60대 중 최고가는 모두 용산의 한남더힐이었고, 81억원(244.7㎡)이 최고가였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세대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보통의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404명 여…

연금지급 기준 논의 시급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예천 20200415 당선.jpg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404명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 연금지급 기준 논의 시급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404명이 여전히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상실자 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0.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중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확정통계가 나온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29명, 영국 등 기타 11명, 호주 9명, 뉴질랜드 7명, 베트남 4명, 일본과 중국 각 3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348명, 2017년 351명, 2018년 386명, 2019년 386명, 2020년6월 4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액 연금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404명 중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연금수급자가 31명이나 됐으며 400만원 이상 수급자도 7명 있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는 국적상실자가 전체 9.4%였다. 한편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강제 청산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적상실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 2000년 공무원연금법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가 신설되면서 2001년부터 국적상실자도 연금 또는 일시금(4년분)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국적을 상실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연금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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