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0.07.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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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고려한 주택건설·보급정책…

"과도한 대출규제 풀어야"

김희국 복사.jpg

1인가구 고려한 주택건설·보급정책 시급 "과도한 대출규제 풀어야"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10%p 가량 높고, 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미 OECD국가의 경우 1인가구가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정책도 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 Affordable-housing-database, 2018에 따르면, 2018년기준 OECD평균 자가거주(자가점유)율은 67.8%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26.6%인데 반해, 우리나라 자가거주 비율은 58.7%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37.1%인 상황이다. 이는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OECD국가에 비해 약 10%의 국민이 전세제도를 통해 주거비 지출이 비교적 낮은 셈이다. 특히 2018년기준 OECD국가의 자가점유자들도 상당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자가점유자의 경우 56%가 대출을 끼고 있으며, 노르웨이 49%, 네델란드 48%, 스웨덴 43%, 미국 40%, 캐나다 37% 등 잘사는 나라들의 자가점유자들도 절반 가까이 대출을 안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유자 중 대출을 끼고 있는 비율은 2018년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 58.7%와 비교하면 자가보유자 중 약 2.5% 가량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기준 전국 주택소유가구 1,123만4천가구 중 약 28만가구가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자가점유율은 71.2%이나 광역시 등 62.8%, 수도권은 5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등 OECD국가들처럼, 1인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만9,188가구 중 1인가구는 29.3%인 584만8,594가구에 이른다. 이는 2015년 520만3,440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런 인구구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OECD국가의 경우 2019년기준 1인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가 43%에 이른다.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는 “15-64세의 아이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고, 그러자면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1인가구를 고려한 주택건설 및 보급정책이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개혁보수 대통합 국민통합연대…

국민통합연대, 지난해 12월 23일 창립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출범.jpg

중도·개혁보수 대통합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출범 국민통합연대, 지난해 12월 23일 창립 중도·개혁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국민통합연대가 오는 27일 대구 MH문화웨딩센터에서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재오 중앙집행위원장과 이문열 공동대표 등 재야 보수 인사들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통합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 정치단체다.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진홍 목사, 최병국 전 국회법사위원장, 권영빈 전 중앙일보사장, 이문열 작가 등 5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초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10여 차례 열어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후 정권 창출이라는 대전제로 중도와 보수의 단합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해 창립대회에서는 “지력이 다한 정치판을 객토해 완전히 판을 갈고, 체제 변화에 눈이 먼 현 정권에 사망을 선고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기본권을 모든 국민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통합연대를 창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이주호 공동대표는 “국민통합연대의 목적은 대선에 앞서 중도와 개혁보수 모두가 모여 보수 이탈자를 막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보수가 싫어 떠난 분들을 다시 합류시키고 중도와 개혁보수들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늘리고, 경제 활력 높…

송언석 의원 기업 기(氣)살리기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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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늘리고, 경제 활력 높인다 송언석 의원 기업 기(氣)살리기 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고, 각각 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각각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공제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2019년도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4분기보다 3.5%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장기화하며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실패에 이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연구개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40%(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일하는 국회의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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