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1.04.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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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소굴-LH사장 해먹은 국…

활빈단, 변창흠 장관 대검에 전격고발

활빈단, 변창흠 장관 대검에 전격고발 20210314_232428.jpg

"땅투기 소굴-LH사장 해먹은 국토부 장관도 철저 수사하라" 활빈단, 변창흠 장관 대검에 전격고발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한국토지주택 공사(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14일오후 대검찰청 상황실에 직무유기 등 혐의 로 고발했다. 이어 활빈단은 고구마 줄기처럼 엉킨 LH 직원들 의 땅투기 행태를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 식 구 봐주기’식 두둔하는 듯 한 발언을 또다시 해 "성난 민심이 국민 봉기로 터지기 전에 LH임직원 사전투기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영혼까지 털렸다(‘영털’)며 불공정으로 상대적 박탈감등 절망속 충격에 휩싸여 들끓 고 있는 국민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변장관은 부동산 공급 안정 책임자는 커녕 "토지·주택부처 주무 장관 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 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 값 폭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힘겹게 살아 가면서도 전·월세를 탈피해 내집 마련 꿈을 이뤄 보려 는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기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 위한 투기꾼 양성소 ,마피아 소굴로 변모해 절망과 실망을 주고있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활빈단은 LH경영방침과 20년 경영목표를 살펴보니 정책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동 적 주체로서 "실행력 있는 혁신과 포용성장 기반 구축"이라 하더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썩고 찌든 적폐 만연의 근본적 원인과 부패비리 근절책은 어떠했는가?"물으며 "경영체질의 근본적개선 으 로는 안전·공정·상생의 경영패러다임 정착이라 해놓았지만 ""신도시 사전 투기 범죄행위가 공정· 상생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2일 국가수사본부에 LH임직원등 14명을 고발 후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의 LH고발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던 중 LH사장 을 지낸 변 장관을 추가고발 하려니 수사관이 잠시 조사 중단한후 얼마후 수사팀장이 입실해 "변장관을 고발하면 사건 전체를 공수처로 보내야하고 그러면 신속한 수사가 멈추게 된다"며 변 장관 고발을 만류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을 뿐더러 발빠르게 신속 한 수사를 바라는 고발인 입장에서 변 장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발용어만 빼고 우회성 고발형식 으로 진술했다"며 "그러나 고발장에 명시한 변장관에 대한 수사요구가 미진시 1급 이상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공수처가 검사,수사관 인선 중으로 즉시 업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대검찰청(또는 정부세종청사 관할 대전지검 이나 LH진주본사 관할 인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긴급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대표는 "검찰 고발인 조사에서 피고발인들의 사전투기 당시에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 휘하에 있는 임직원들의 위반 사실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았다. 알고도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공범이고 LH시스템상 감사기능도 있는데 전혀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이에 이 부분을 철저 히 수사하여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일벌 백계 해주시기 바란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신도시지역 자자체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관련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도 넘은 LH, 퇴직자 채용 회…

지난해 LH 수의계약 건축사무소 상위 20개사 중 절반이 넘는 11개사에 LH 퇴직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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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LH, 퇴직자 채용 회사에 일감 몰아줬다" - 지난해 LH 수의계약 건축사무소 상위 20개사 중 절반이 넘는 11개사에 LH 퇴직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 LH가 체결한 수의계약 2252억원 중 이들 11개사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만 절반에 가까운 948억원에 달해 - 송언석 의원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못 높인다"

주택 재산세 상한제 도입

류성걸 국민의힘 대구 동구 갑.jpg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못 높인다" 주택 재산세 상한제 도입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지난 10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는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더 이전인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 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살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면서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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