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1.0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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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

대구경북의 입장 밝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입장 밝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구경북의 입장을 밝혔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검증과정 중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는 물론, 향후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지 적정성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검증 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며,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 뭉개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학…

학술적으로도 국제적 가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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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학적 가치, 세계적" 학술적으로도 국제적 가치 충분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은 ‘독도 지속가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유산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이 일대의 지질·지형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그동안 제주도와 함께 경관이 독특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를 넘어 학술적으로도 국제적 가치가 충분함을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된 동해를 비롯한 울릉도와 독도 일대의 지질에 관한 영문(초록 포함)으로 된 학술 연구자료는 총 246건이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조면암과 포놀라이트질 암석이 산출되고, 여러 암석을 통해 알칼리 마그마의 진화를 보여주는 등의 국제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도는 해수면 아래에서 성장하는 해산의 ‘전이단계’를 포함해 해산 진화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화산섬이다. 11일, 지질학자, 독도 전문가, 세계지질공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유산의 국제적 가치 확산’ 포럼을 개최해, 그동안 연구된 울릉도와 독도의 지질·지형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활용 등을 논의했다. 박경필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유산의 국제적인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국민이 기존과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국토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가의 지질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 및 지원을 통해 국토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절차·기준 내용 공개 …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공시가격 절차·기준 내용 공개 확대 하겠다"

"공시가격 절차·기준 내용 공개 확대 하겠다"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국토교통부가 공지가 산정과 관련,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직접 답변한 것이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결정 및 발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감정사들이 하는 기초자료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공시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이 전부 비공개여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자가 이의제기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기초자료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요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절차라던지 기준의 내용들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김희국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이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동안 공시가 산정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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