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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적정 임대료 알아보세요""우리 가게 적정 임대료 알아보세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 자문 감정평가사 = 공정임대료 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감정평가사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자격 검정을 거쳐 국토부로 추천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분쟁조정위원회 =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①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서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서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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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세상만상] 겨우 이거뿐이야? 대구경북일보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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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상주캠퍼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상주시는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 출신 경북대 상주캠퍼스 학생들의 인구 유입 촉진과 상주시 인구 증가시책으로 지원되는 전입지원금ㆍ기숙사비 신청 대상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민원실은 경북대 상주캠퍼스 총학생회와 합동으로 전입 홍보 활동을 전개해 경북대 상주캠퍼스 학생들의 전입을 독려하고 전입신고로 인한 혜택과 인구 증가 시책을 홍보하게 된다. 상주시는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입 중·고·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졸업까지 최대 8회 지원하고 있으며, 기숙사로 전입신고 시 학기마다 기숙사비를 최대 8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각종 전입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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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범서비스 실증사업 8개사 참가구미시는 24일부터 3일간 경북구미스마트그린산단 ‘산업‧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1 경상북도 안전산업대전’에 참가하였다. 경상북도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산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건설안전 분야에서 100여개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해 400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구미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디지털시범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한 8개사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산업단지의 재난‧안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한다. 2020년부터 3년간 13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산업‧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은 기존 통합관제센터를 AI관제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산업단지 내 지능형 CCTV와 IoT 환경센서를 설치하여 산업단지의 사고를 사전 예측 및 신속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의 기능만으로는 부족한 산업단지 내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시범서비스 실증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안전관련 아이디어를 기업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8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했으며, 도출된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참가 했다. 참여기업들은 CCTV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위험 진단 및 관리 드론 서비스’와 하나의 스마트폴에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가능한 ‘적층형 와이즈 스마트 폴’,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 매립매설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고정밀 GPS 기반의 지하 매립매설물 통합관제’등 우수한 기술들을 선보였으며 향후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되면, 구미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관제사각지대 해소로 더욱 안전한 산업단지공단이 되어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기업들은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구미의 기업들이 개발한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널리 활용되어 구미스마트그린산단의 안전과 구미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전하였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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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김천시는 12월 2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19회 김천전국사진공모전’수상작 121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김천전국사진공모전’은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유서 깊은 사진 공모전으로 매년 김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에서 주관한다.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입회할 수 있는 입회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제19회 김천전국사진공모전’수상작 121점이 전시된다. 이번 공모전은 총 603점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들의 엄중한 심사 결과 금상에는 박선유(제주)가 선정됐으며, 은상에 권경환(포항), 김강순(대구), 동상에 이두찬(경주), 이정록(구미), 한경희(서울) 등이 선정됐다. 김천시민 중에서는 안경미, 안윤재가 입선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김천전국사진공모전에 관심을 보여주신 전국의 사진작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진에 대한 열정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0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 회원전, 제28회 김천예술제 시민사진촬영대회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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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 대상 수상칠곡군이 24일 자원봉사 활성화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에서 군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 참여율, 공무원 봉사활동 등 3개 분야 7개 지표로 평가했다. 칠곡군은 자원봉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주택 정비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라! 칠곡 행복마을 만들기’와 ‘재난지킴이봉사단’이 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또 지역 기관단체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나눔 물결 Baton-touch 운동’이 210일간 3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밖에도 청소년 가족 봉사단의 인문학마을 벽화 그리기·지구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 가족단위 자원봉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에 기초해 꼭 필요한 자원봉사 분야를 발굴하고 모든 군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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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상품권 카드형 10% 특별할인판매구미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구미사랑 상품권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지역 소상공인의 회복지원과 민간소비 활력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판매규모는 총 130억 원이다.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KT “착한페이”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한도는 1인 월 40만원 이내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농협에서는 농협 구미사랑카드에 한 해 오프라인 충전도 지원한다. 최초 구매자일 경우 KT “착한페이” 앱 회원가입, 충전계좌 등록, 카드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 1만4,000여 개소의 구미사랑가맹점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와 구미사랑상품권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구미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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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상주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주시실내체육관에서‘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및 2021 평생학습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상주시가 주최하고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가 주관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평생학습 작품 전시 및 체험, 다양한 문화 행사 등으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에 한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행사 전 과정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하며 메타버스를 이용한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상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1 평생학습 문화행사로 배움의 즐거움과 함께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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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요가교실봉화군보건소는 12월 3일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봉화분관에서 재가 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요가 교실을 운영한다. 장애인요가교실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전문 강사의 맞춤형 운동지도를 제공해 장애로 인해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 일상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가교실에서는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신체 유연성 향상을 위한 전신스트레칭,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운동, 심신의 안전을 위한 명상 등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장애로 굳어진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을 알려준다. 손병규 봉화군보건소장은 “장애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스스로 꾸려 나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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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생생 한 마당’ 개최구미시는 11월 24일 인의동 황상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생생 한 마당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지역구 시의원, 상인협의체 회원, 지역주민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생생 한 마당’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장나눔 행사와 함께 농산물 직거래, 플리마켓(Flea Market) 등이 운영됐으며,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소독, 체온 체크, 마스크 배부 등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안전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상중앙시장 상인과 시장을 찾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껏 만든 1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인동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기탁된 김장김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8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창수 도시재생 과장은 “생생 한 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황상중앙시장 더하고 나누는 상생공동체 ‘생생 한 마당’”이 선정되어 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했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황상중앙시장에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생생장터 거점 공간 조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황상부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