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파기는 매국행위""지소미아 파기는 매국행위" 김정은의 손 들어준 꼴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3일 "문재인씨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발표는 매국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소원으로, 북한은 그동안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백해무익한 지소미아를 파기하라고 했는데, 문재인씨 정권이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에 결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일본의 최첨단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 공유된 정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는 명백한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 강화와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공조는 더욱 굳건해졌다”면서 “문재인씨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김정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한 것”이라며 파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북한 김정은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의 성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구멍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조국의 ‘죽창’들고 북한 미사일과 싸우겠다는 것과 머가 다른가”라면서 “언제까지 가짜촛불 감성에 휘둘려서 국민 선동에만 빠져있을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조원진 대표는 “국민과 언론의 의구심처럼 서울법대 조국 교수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씨의 매국행위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면서 “국민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라고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문재인씨 정권은 최대한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선”이라고 말했다.
-
소송 패소에도 개선 나몰라라소송 패소에도 개선 나몰라라 "행정편의주의 행태" 지적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2일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4,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방부 소관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공사가 불법적 반대 시위로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방사청이 대신하여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상륙함-Ⅱ 사업 자산취득비 507억 2,800만원 중 137억 4,600만원(27.1%)을 이‧전용하여 대신 집행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방사청은 2018년 배상금 예산으로 1천만원만 편성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백 의원은 “화생방장비물자(화생방 보호의 장갑‧전투화덮개, 탐지지(KM9), 신경해독제킷)의 2018년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며, “유사시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물자인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소요 수량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세운 전략목표 추진을 위해 설정한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국방부 64.3%, 방사청 50.0%)이 중앙부처 평균(77.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과지표 설정 및 산출도 적절치 못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사업성과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국방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 허위 보고" 과대 포장 홍보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3일 “국방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서해 5도의 어장이 확장되어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2018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서해 5도 어장이 1,614㎢에서 1,857㎢(245㎢ 증가)로 어장이 확장돼 어획량이 증가해 어업인의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부에 관련 근거자료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어획량 및 어업인 수익증가에 대한 소관부처는 해수부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실이 직접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는 “서해 5도 지역 2019년 상반기 총 어획량은 아직 통계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NLL 인근 어업인들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 이후 어업 활동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통제가 강화돼 조업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성과를 과대 포장해 홍보하고 허위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
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특위 간사 임명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특위 간사 임명 강성귀족노조개혁 특위 자유한국당은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임이자 국회의원을 간사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강성귀족노조의 횡포를 막아내고 노동조합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상 후,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특위 간사로서 강성귀족노조의 폐해를 막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
산림복지 청년창업가를 꿈꾸다산림복지 청년창업가를 꿈꾸다 산림복지 청년창업캠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1일부터 23일까지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산림복지분야 청년창업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이번 캠프는 청년이 주도하는 산림복지전문업 육성과 함께 국정과제의 일환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진 청년(만19∼39세 이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참여(10팀, 총 29명)했다. 주요내용은 산림복지 특강을 비롯해 ▲산림복지전문업 안내 및 운영사례 공유 ▲창업의 의미와 절차 설명 ▲산림복지 프로그램 체험 ▲사업기획서 작성법 설명 ▲전문가 멘토(상담) 등의 프로그램이다. 진흥원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실습과 함께 사무공간 대여, 청년 대상 전문가 교육 및 사업 정보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재 원장은 “청년들의 젊은 아이디어는 산림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원동력이므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대구 통합 공항 이전 우려 해소 기여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 7.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21일 동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이 1989년부터 시작되고,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이어, 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돼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조국 일가 국정조사 실시해야""조국 일가 국정조사 실시해야" "박원순 시장 딸도 재조사 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의 이름을 걸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을 일탈하고, 사회관념을 일탈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력을 무시해버린 조국 가족경제공동체에 대해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발언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것들은 교육부, 대학, 법무부, 국세청, 검찰 등이 다 포함된 사안으로 한 곳에서 건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20대 국회는 없는 것이며, 모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어 “지금 좌파들이 동경한다는 소위 좌파지도자들에 대한 존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박원순 시장 딸에 대한 부분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조국 같은 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면 대한민국 사법개혁은 어떻게 되겠냐? 그 사법개혁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장기집권하기 위한 수단의 사법개혁 밖에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결국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보복하고 인신감금 시켜버리고 정권을 찬탈할 인간들은 저렇게 권력향유를 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조차 버려버리고 있다”면서 “이번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 조로국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정권인 문재인 정권 퇴진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기업 2년만에 2만곳 줄어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기업 2년만에 2만곳 줄어 참여 기업은 사라지고학생은 취업 좌절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국 직업계 고교 지난해 취업률이 7년 만에 6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2016년 3만1,060곳에서 2018년 9,527곳으로 2만1,533곳이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69.3%가 사라진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4,433명에서 2018년 2만2,603명으로 무려 4만1,830명 줄었고, 참여율 역시 60.7%에서 22.5%로 38.2%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기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로 현장실습 참여 기업수가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이 조기취업 형태(채용연계형)의 현장실습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장실습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책으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만 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린 꼴이 됐다. 이로 인해 전국 직업계 고교 취업률은 2015년 73.3%에서 2017년 76.1%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67.1%로 뚝 떨어졌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60%대로 추락한 것이다. 지역별 보면 광주 지역 직업계 고교 취업률이 2017년 76.7%에서 2018년 52.5%로 무려 24.2%포인트 줄어들면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충북(12.5%p), 부산(12.3%p), 전북(11.5%p), 인천(11%p)도 각각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어 울산(9.7%p), 강원(9.4%p), 경기(9.3%p), 서울·전남(8.7%p), 제주(8.2%p), 충남(8%p), 대전(7.9%p), 경남(6.9%p), 세종(5.3%p), 경북(1.4%p), 대구(1.3%p) 등 순으로 취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1월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되살리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붕괴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시스템이 완전히 복원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힘들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면피성 정책 도입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취업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직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등 취업진로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국민 성명서 발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9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여행 편의시설의 부족과 신체 불편으로 인한 제약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고 극단적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눈치를 보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지장협은 장애인도 설악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환희를 느끼는 등 국립공원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문화재에 대한 접근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사회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망가져 가는 설악산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258만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시범사업임을 명심하고 정치 논리와 찬반의 논리에서 벗어나 설악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애인에게 친환경 오색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장협은 문재인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에게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강력히 요구하며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장협은 집회를 통해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설치되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설립되었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
2019장애예술인세미나 성황2019장애예술인세미나 성황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17일 공동 주최한 2019장애예술인세미나에서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라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나오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기조발표에 나선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자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인 방귀희 박사는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장애예술인은 예술이라는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장애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창작활동은 근로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 조항을 근거로 말했다. 이후 방귀희 박사는 이번 발표를 위해 조사한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 15케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예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기업인 경우는 3개이고, 나머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단체 산하 예술단이 각각 6개로 기업의 참여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장애예술인 고용의 가능성은 보여주었다. 방귀희 박사는 “고용 장르는 음악이 80%로 장르의 확대가 필요하고, 장애유형도 발달장애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급여 규모가 100만원 미만이 60%로 매우 낮고, 고용기간도 1~2년이 93%에 이르러 고용 상태가 열악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규정이 있는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1만 장애예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이 법률은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소개하는 주제발표에서 최지현 화가는 26세에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후 미술을 택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화가는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알고 있지만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노동인데 노는 사람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소속감을 갖고 작품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휠체어무용을 개척한 김용우 무용수 역시 “대학시절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장애인무용수로 무용작품을 만들더라도 일반 대중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야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그래야 더욱 발전적인 무용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장소 대관부터 관객 동원까지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만화인협동조합 조재호 이사장은 장애인웹툰교육 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업혁신성장센터 김현종 센터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예술인의 취업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달장애화가 자녀를 둔 엄마인 김은정 씨, 웹툰작가를 꿈꾸는 김유경 씨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세미나장은 열띤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석창우 화백을 비롯해서 방송인 강원래, 성악가 최승원 등 스타급 장애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장애예술인들의 힘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