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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미래의 만남 '힐링', 경상북도 건축대전 개최전통과 미래의 만남 '힐링', 경상북도 건축대전 개최 소수서원, 부석사등 건축투어 과자집짓기·지진체험등 어린이행사병행 경북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영주시 아트스퀘어에서 건축사, 건축가, 교수, 지역대학 건축과학생, 관계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과 미래의 만남 ‘힐링’이라는 주재로 '2017 경상북도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 경상북도 건축대전’은 역사와 문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시대·사람·환경과의 소통으로 경북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전문 건축인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도와 영주시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건축사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건축대전에는 미래 건축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학생들의 학생공모전과 기성건축사들의 작가 초대전으로 나누어 제출된 작품중 힐빙Heal-Being(건강한 음식을 즐기면서 힐링 하는 공간)이란 주제로 공동 참여한 영남대학교 신유지, 한혜정, 김형탁 학생의 작품을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특선·입선 54점 등을 결정하고 시상과 함께 3일간 일반인에게 공개 전시된다. 또한 특별전으로 경북형 한옥 모형 3점과 대목장 김범식선생의 전통건축물 모형 3점, 등록문화재 사진 30점과 영주시 도시건축 특별전도 함께 전시 된다. 체험행사로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자 집짓기’체험과 지진체험, 화재신고전화체험 등 소방차량을 이용한 소방안전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부대행사로는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건축특강과 소수서원, 부석사 등 전통건축물과 시가지를 순회하는 건축투어가 있고 경상북도에서 중점 추진중인 한옥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해 ‘2017 한옥이야기 포럼’행사도 진행한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전통과 현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된다며 경상북도는 유교문화, 불교문화, 가야문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건축물이 산재한 지역인 만큼 전통건축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경상북도건축대전이 건축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선도하고 건축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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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인상 일자리 킬러가 돼선 안된다.최저임금제 인상 일자리 킬러가 돼선 안된다.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18일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에서 권오을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제 지역별로 차별로 하자. 차별적 최저임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한명 줄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일본의 지역별 업종병 최저임금제를 예로들었다. 일본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후생노동성 기준으로 233개의 산업별 최저임금을 포함해 모두 280개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권 최고위원은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을 하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최저임금제가 지역별, 업종별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지역별로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아니면 지역별로 시행 시기를 좀 차등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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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인상 일자리 킬러가 돼선 안된다.최저임금제 인상 일자리 킬러가 돼선 안된다.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18일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에서 권오을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제 지역별로 차별로 하자. 차별적 최저임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한명 줄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일본의 지역별 업종병 최저임금제를 예로들었다. 일본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후생노동성 기준으로 233개의 산업별 최저임금을 포함해 모두 280개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권 최고위원은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을 하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최저임금제가 지역별, 업종별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지역별로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아니면 지역별로 시행 시기를 좀 차등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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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된다'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된다 국방의무 성실 수행자는 비양심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병역의무에 대한 명시적 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다면, 병역의무를 한 대부분 청년들은 ‘비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여거부라는 표현은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추방하는데, 병무청, 국방부, 우리사회가 나서야한다 양심적 병역기피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개인 신념 또는 동성애 등 성적 취향 때문에 병역의무 대신에 형법적 처벌을 감내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에게 대체복무 기회 제공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별도로 양심적 병역기피 또는 거부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발목이 잡혀 자신들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소극적 행정 추진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고 질타했다. 병사들의 입영 적체 해소 및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선 탄력적 복무기간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서 16~17년간 2,003억원의 예산 투입해 군 소요를 2만명 증원시켰으나, 이젠 보충역 소집 적체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땜질식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 '탄력적 복무기간제도'를 이행하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영 적체 해소 및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적극 법적 권한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무청장은 제65조 제9항에 따라 장기대기 소집면제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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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된다'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된다 국방의무 성실 수행자는 비양심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병역의무에 대한 명시적 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다면, 병역의무를 한 대부분 청년들은 ‘비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여거부라는 표현은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추방하는데, 병무청, 국방부, 우리사회가 나서야한다 양심적 병역기피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개인 신념 또는 동성애 등 성적 취향 때문에 병역의무 대신에 형법적 처벌을 감내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에게 대체복무 기회 제공 및 인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별도로 양심적 병역기피 또는 거부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발목이 잡혀 자신들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소극적 행정 추진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고 질타했다. 병사들의 입영 적체 해소 및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선 탄력적 복무기간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서 16~17년간 2,003억원의 예산 투입해 군 소요를 2만명 증원시켰으나, 이젠 보충역 소집 적체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땜질식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 '탄력적 복무기간제도'를 이행하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영 적체 해소 및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적극 법적 권한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무청장은 제65조 제9항에 따라 장기대기 소집면제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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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팀 10곳 중 2곳만 진입사회적기업 창업팀 10곳 중 2곳만 진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육성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이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팀 10곳 중 2곳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7년간 2,773개 팀을 육성하고 그 중 2,330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다. 평균 83%의 창업 성공율이다. 그러나 창업에 성공한 팀 중 557개 팀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해 사회적기업 지정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창업팀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창업 이후 부실한 사후관리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이다. 올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예산 174억 4,900만원 중 사후관리 예산은 2억5,800만원으로 1.5%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취약계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육성해야 한다.”며, “힘들여 육성한 창업팀이 원활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다각도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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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팀 10곳 중 2곳만 진입사회적기업 창업팀 10곳 중 2곳만 진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육성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이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팀 10곳 중 2곳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7년간 2,773개 팀을 육성하고 그 중 2,330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다. 평균 83%의 창업 성공율이다. 그러나 창업에 성공한 팀 중 557개 팀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해 사회적기업 지정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창업팀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창업 이후 부실한 사후관리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이다. 올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예산 174억 4,900만원 중 사후관리 예산은 2억5,800만원으로 1.5%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취약계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육성해야 한다.”며, “힘들여 육성한 창업팀이 원활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다각도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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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토지 분양하고도 719억 원 못 돌려받아수자원공사, 토지 분양하고도 719억 원 못 돌려받아 298명 매수자, 연체이자만 44억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동산 토지를 개인과 기업에 분양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땅값이 7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4개 사업지구 298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719억 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만 4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5건은 331억 원을 6개월 이상 연체했고 1년 이상 장기간 갚지 않은 매수자도 43명, 12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지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441억 원으로 연체금액이 가장 많았고, 구미확장단지 185억 원, 송산그린시티 136억 원 순이었다. 택지분양대금이 연체되는 주된 이유는 연체대금 계약 이후 매수자의 자금사정, 분양성 악화, 인허가 지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안산·시흥에 산업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대성중공업에 176억8천여만 원 상당의 공장토지 7필지를 분양했지만 중도금 납입시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납입원금 136억4천만 원은 물론 연체이자 14억 원도 받지 못했다. 개인 매수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지구내에 거주해 오던 ‘원주민’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았음에도 298명이 연체대금 323억 원을 갚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토지 연체 해소를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로서는 현장별로 공문과 SMS 발송을 통해 대급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 셈이다. 분양된 택지는 매수자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공사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만큼 연체금 회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단지사업 등에서의 수익 창출을 통해 부채를 조기 상환하겠다는 수자원공사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토지의 연체 해소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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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토지 분양하고도 719억 원 못 돌려받아수자원공사, 토지 분양하고도 719억 원 못 돌려받아 298명 매수자, 연체이자만 44억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동산 토지를 개인과 기업에 분양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땅값이 7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4개 사업지구 298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719억 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만 4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5건은 331억 원을 6개월 이상 연체했고 1년 이상 장기간 갚지 않은 매수자도 43명, 12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지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441억 원으로 연체금액이 가장 많았고, 구미확장단지 185억 원, 송산그린시티 136억 원 순이었다. 택지분양대금이 연체되는 주된 이유는 연체대금 계약 이후 매수자의 자금사정, 분양성 악화, 인허가 지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안산·시흥에 산업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대성중공업에 176억8천여만 원 상당의 공장토지 7필지를 분양했지만 중도금 납입시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납입원금 136억4천만 원은 물론 연체이자 14억 원도 받지 못했다. 개인 매수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지구내에 거주해 오던 ‘원주민’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았음에도 298명이 연체대금 323억 원을 갚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토지 연체 해소를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로서는 현장별로 공문과 SMS 발송을 통해 대급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 셈이다. 분양된 택지는 매수자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공사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만큼 연체금 회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단지사업 등에서의 수익 창출을 통해 부채를 조기 상환하겠다는 수자원공사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토지의 연체 해소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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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당원자격심사위원 구성운영위원·당원자격심사위원 구성 더민주 경북도당 상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8일 경북도당 제1차 상무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당 운영위원 호선과 당원자격심사위원 추천, 경북도당 전국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의결했다. 도당 운영위원회는 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운영 기구로 당직인사, 예산·결산 등 일상당무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라 상무위원에서 호선하는 위원과 추후 구성되는 상설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이날 상무위원회는 박병종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박영기 영주·문경·예천지역위원장, 안장환 구미갑지역위원장, 장기태 구미을지역위원장, 이경주 사무처장 등 5명을 운영위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당규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에 김두진 경북도당대변인, 김혜경 경북도당총무·여성국장 등 2명을 추천 의결했다. 김홍진 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첫 상무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지방선거 필승’ 결의를 다지고 도당과 지역위원회가 의기투합해 지방선거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첫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