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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제안 전국 공모전 수상작 시상전통시장 활성화제안 전국 공모전 수상작 시상 최우수상, '가게나이표' 브랜드화 경상북도는 17일 경제부지사실에서 '2017 경상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전국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상금을 전달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한 달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장별 특성화 방안, 서비스 및 마케팅 개선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전국에서 총 66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사업 적합성, 파급효과, 구체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12건 등 총 18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전통시장 가게 입구에 가게 나이표 간판설치를 통해 가게의 생생한 삶의 기록을 스토리로 엮어 이를 브랜드화 하는 ‘가게 나이표’아이디어를 낸 배철희(45세, 강원도 평창군)씨와 시장별 컬러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개선 및 방문객 증대 방안인 ‘색색마켓 프로젝트’를 제시한 김현정(37세, 경북도 예천군)씨가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상인이 스스로 기획하는 먹거리 콘텐츠 푸드데이, 100번째 차량 방문자마다 경품이 있는 시장이벤트, 365일 쉐어‘국민의 전통시장 점포쉐어’, 전통시장 먹방 프로젝트가 선발됐다. 장려상은 청년 바우처 제도를 통한 전통시장의 점진적 세대교체 매커니즘 마련, 경상북도 전통시장 방방곳곳‘맛툰제작’, 모두의 ‘전통마켓-Traditional Market’, 도전 MISSON(김새윤) 등이 수상했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전 국민의 관심과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상작은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마케팅과 상품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당선작 아이디어를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전통시장관련 기관 단체 및 상인회 등에 배포하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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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체전 결단식, 종합 4위 목표 막바지 구슬땀경북도 전국체전 결단식, 종합 4위 목표 막바지 구슬땀 45개 종목 1,844명 선수단 출전 경북도는 17일 도청 화백당에서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충북에서 열리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상북도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경상북도체육회장인 김관용 도지사와 김응규 도의회의장, 이영우 도교육감 등 도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단식에서 그동안 땀 흘려 훈련에 전념해온 경북 선수단은 필승의 각오를 다지는 한편 도민의 응원에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결의했다.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북도 선수단은 45개 정식종목에 임원 418명, 선수 1,426명 등 총1,8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향토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펼치게 된다. 지난해 역대 최다 금메달(83개)획득으로 종합 4위의 쾌거를 거둔바 있는 경북 선수단은 그동안 우수선수 발굴·보강과 체육의 요람인 문경국군체육부대 전문시설을 활용한 훈련으로 경기력 향상과 전력증강에 힘써 왔다. 단체종목인 정구(문경공고), 럭비(경산고), 농구(김천시청), 세팍타크로(경북도청)팀 등의 선전과 육상, 자전거, 철인3종 등의 개인종목 부분에서 상위권 입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전국체전 8연패(F48KG급)에 도전하는 칠곡군청 레슬링팀의 이유미 선수와 승마에서 4연패(마장마술)에 도전하는 황영식(경북승마협회), 제2의 장미란이라 불리우는 경북체고 이선미(75KG급 이상) 선수의 3관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타이베이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빛낸 33명의 태극전사들이 승리의 낭보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의 전국체전 성과는 종합순위뿐만 아니라 스포츠한류로 확대되고 있다. 실례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 파견된 지도자들의 역량으로 서자바주는 ‘16년 자국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몽골 등 각국에 파견된 지도자를 통해 연 200여명이 전지훈련지로 경북을 찾아 3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오는 11월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베트남 호찌민시와 체육교류 MOU를 체결하고 배구, 배드민턴, 축구(여자) 친선경기를 통해 현지에서 붐업을 형성하는 등 경북이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데 체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체육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북체육 발전을 위해 하면 된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충북에서 연일 승전보를 전해 주기 바라며 개최시기가 예년에 비해 다소 늦은 만큼 건강과 안전에 도 신경써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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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주간 '탁! 하고 떠나자, 경북으로~!!'가을여행주간 '탁! 하고 떠나자, 경북으로~!!' 경북만의 특별 프로그램 운영 경북도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탁! 하고 떠나자, 가을엔 경북으로~!!'라는 테마로 경북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을여행주간을 운영해 다시 한번 가을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이번 여행주간은 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 시·군이 참여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북의 가을과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경북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북만의 특별 체험프로그램으로 경북 향우회 회원을 초청해 ‘내고향 구석구석 보기 팸투어’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영덕, 성주, 울진 등 도 내 8개 시군에서 실시한다. 출향민들의 고향방문과 관광지 답사를 통해 고향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경북'의 가을을 홍보하고 특히, 문경시, 고령·성주·봉화군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경시에서는 사과축제와 연계한 '백설공주와 선비가 함께하는 복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동심까지 사로잡는다. 고령군은 '아주 특별한 역사와 소리여행'이라는 테마로 대가야 역사체험과 전통문화 체험, 르네상스(퓨전국악공연), 열기구체험프로그램, 고령 스탬프투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역사와 소리가 있는 고령을 알리기 위해 팸투어도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여행주간 내내 한개마을에서 '성주로 떠나는 가을 감성 여행'이라는 테마로 다채로운 이벤트와 축제가 열린다. 가족체험단을 운영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펼쳐지는 '삼일유가 축제'에는 마당극 광대‘걸’공연, 남사당 줄타기 공연, 고택음악회 등 전통문화공연을 포함한 다채로운 예술공연과 짚공예 체험, 한복입기, 한지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봉화군에서는 28일과 29일 경북여행리포터, SNS홍보단 경유기, 여행작가 30명을 대상으로 춘양목군락지와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취재하고 홍보하는 '가을 따라 떠나는 춘양목 팸투어'가 진행된다. 낙동정맥트레일 탐방객을 대상으로 10월 매주 주말에 열리는 낙동정맥트레일 작은음악회와 특산품 시식회는 또 다른 볼거리이다. 또한 11월 1일에서 3일까지는 파워블로거 20명을 대상으로 울릉도 탐방 팸투어도 열린다. 아름다운 울릉도의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한껏 담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13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49개의 행사축제와 포항시의 ‘구룡포 말목장성 달빛산행축제’, 김천시의 ‘직지나이트투어’등 야간행사축제도 함께 펼쳐져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경주에서는 여행주간의 첫날인 21일 저녁 가을단풍과 보문호수가 어우러진 보문수상공연장에서는 히든싱어‘나건필’과 90년대 최고가수‘심신’의 화려한 공연으로 가을여행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10월 28일과 11월 4일 오후 2시에는 경주시 첨성대 일원과 보문단지 내 위치한 한국대중음악박물관에서 추억 찾아 떠나는 경주 리마인드 수학여행 7080 추억콘서트가 진행된다. 경주 보문수상공연장에서는 28일 K-Pop 공연을 진행하고 여행주간 기간 주말 오후 3시에는 경주 보문호반광장에서 색소폰과 통기타, 오카리나 등의 버스킹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11월 3일에는 고즈넉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보문호반 낭만 달빛 걷기'가 개최된다. 경북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주보문관광단지와 안동문화관광단지의 입주업체를 비롯해 도심 문화공연, 농촌체험마을, 크루즈 및 관광체험시설, 덕구온천 스파월드, 금오랜드, 주렁주렁애니멀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등의 입장료를 최대 85%까지 할인하는 등 숙박시설, 음식점 및 카페까지 약 200여개의 업체가 할인행사에 동참한다. 경북 가을여행 10선과 경북 유일무이 10선을 둘러보고 찍은 사진을 경북나드리 SNS에 공유하는 「경북 가을여행 사진 콘테스트」가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경북나드리 카카오스토리 구독자를 대상으로 고령 체험프로그램 설문조사 이벤트, K-travel 버스 연계 온라인 이벤트까지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경품이 마련돼 있다. 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18일 서울역 광장과 인사동 거리에서 가을여행주간에 앞서 풍성한 이벤트와 다채로운 행사가 있는 경북 가을여행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경북을 찾을 수 있도록 '경북관광알리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추석에 많은 분들이 경북을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가을여행주간에도 경북에서 색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경북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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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렌즈 가공 중 나오는 발암성 폐수 대책 시급안경점 렌즈 가공 중 나오는 발암성 폐수 대책 시급 발암물질 포함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16종 배출허용기준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환경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주목 받았다. 장석춘 의원은 안경점 렌즈 가공 중에 나오는 발암성 폐수가 여과 없이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지난 12년 동안 관리·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안경원 폐수 배출 문제에 대해 환경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공개적인 조사·검증을 통해 오는 11월 중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하기 전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더 나빴었다”며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환경부가 편향적인 시각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목소리를 내야하며, 정치권에서 무조건적으로 적폐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론 분열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된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6종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조속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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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렌즈 가공 중 나오는 발암성 폐수 대책 시급안경점 렌즈 가공 중 나오는 발암성 폐수 대책 시급 발암물질 포함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16종 배출허용기준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환경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으로 주목 받았다. 장석춘 의원은 안경점 렌즈 가공 중에 나오는 발암성 폐수가 여과 없이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지난 12년 동안 관리·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안경원 폐수 배출 문제에 대해 환경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공개적인 조사·검증을 통해 오는 11월 중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하기 전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더 나빴었다”며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환경부가 편향적인 시각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목소리를 내야하며, 정치권에서 무조건적으로 적폐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론 분열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된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6종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조속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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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년 연기하면 75세 돼야 9만원 이득국민연금, 1년 연기하면 75세 돼야 9만원 이득 1년 연기로 1,068만원 못받고 국민연금 연기에 따른 실제 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5세는 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연기기간이 끝나면 즉시 혜택을 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현황’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 중 손익분기점은 연금액에 관계없이 1년 연기시 75세, 2년 76세, 3년 77세, 4년 78세, 5년 79세부터였다. 즉 1년 연기 시 연기연금에 따른 순이익을 보려면 최소 75세가 지나야 된다는 것이다. 순이익 액수 또한 미미했다. 가령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하고 61세에 89만원을 받는 사람이 1년을 연기해 1,068만원을 받지 않으면, 75세에 이르러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3만원의 이익을 본다. 5년 연기의 경우 5천 3백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79세가 돼야 43만원의 이득을 본다. 더욱이 연기연금 신청자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한 인원이 현재 0명이다. 2017년 7월 현재 연기연금 누적 신청자는 6만 6,466명이고, 이중 5년 연기자가 4만42명(60.2%)로 가장 많다. 이들 중 79세에 도달한 사람은 0명이다. 1~4년차별 연기 신청자 중 손익분기 발생연령에 이른 가입자 또한 0명이다. 연금공단은 '연기하면 늦춘만큼 많이 받습니다'라며 홍보하고 있으나, 연기 직후 더해진 금액은 실상 정상수령액에서 더 떼어준 것에 불과하다. 실제 연기에 의한 순혜택은 최소 74세, 최대 79세가 지나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 비율이 4.76%(20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연기연금에 의해 수혜를 보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고로 연기신청자 중 손익분기 도달이전에 자격이 소멸(사망, 기타)된 사람만도 284명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연기연금제는 국민의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며,“하지만 연기로 인해 실제 몫이 더해지는 시점은 20여년이 지나야 할 정도로 늦다. 자칫 수급자가 기한에 다다르기 전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며“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수급총액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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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년 연기하면 75세 돼야 9만원 이득국민연금, 1년 연기하면 75세 돼야 9만원 이득 1년 연기로 1,068만원 못받고 국민연금 연기에 따른 실제 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5세는 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연기기간이 끝나면 즉시 혜택을 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현황’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 중 손익분기점은 연금액에 관계없이 1년 연기시 75세, 2년 76세, 3년 77세, 4년 78세, 5년 79세부터였다. 즉 1년 연기 시 연기연금에 따른 순이익을 보려면 최소 75세가 지나야 된다는 것이다. 순이익 액수 또한 미미했다. 가령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하고 61세에 89만원을 받는 사람이 1년을 연기해 1,068만원을 받지 않으면, 75세에 이르러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3만원의 이익을 본다. 5년 연기의 경우 5천 3백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79세가 돼야 43만원의 이득을 본다. 더욱이 연기연금 신청자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한 인원이 현재 0명이다. 2017년 7월 현재 연기연금 누적 신청자는 6만 6,466명이고, 이중 5년 연기자가 4만42명(60.2%)로 가장 많다. 이들 중 79세에 도달한 사람은 0명이다. 1~4년차별 연기 신청자 중 손익분기 발생연령에 이른 가입자 또한 0명이다. 연금공단은 '연기하면 늦춘만큼 많이 받습니다'라며 홍보하고 있으나, 연기 직후 더해진 금액은 실상 정상수령액에서 더 떼어준 것에 불과하다. 실제 연기에 의한 순혜택은 최소 74세, 최대 79세가 지나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 비율이 4.76%(20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연기연금에 의해 수혜를 보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고로 연기신청자 중 손익분기 도달이전에 자격이 소멸(사망, 기타)된 사람만도 284명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연기연금제는 국민의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며,“하지만 연기로 인해 실제 몫이 더해지는 시점은 20여년이 지나야 할 정도로 늦다. 자칫 수급자가 기한에 다다르기 전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며“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수급총액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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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민간측량업자 일감까지 가로채국토정보공사, 민간측량업자 일감까지 가로채 공공기관 지위 악용 수의계약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토정보공사(LX)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세 중소 측량업자의 일감을 빼앗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거대 공공기관의 지위를 악용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품목까지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LX가 중소 영세 측량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민간용역 42억원 상당(39건)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지번)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즉 소유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확정짓는 측량이다.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토지 소유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순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반측량, 공공측량, 연안조사측량, 공간영상, 영상처리, 지도제작 등과 같은 업무는 LX가 아닌 민간 일반 측량업자들만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는 지난 4년간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형현황측량 24건(30억6천여만원),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 7건(5억8천여만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8건(5억7천여만원)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할 용역을 직접 수행했다.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단순히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 작성한 전산파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따라서 낱장의 지적도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측량은 지적측량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가 수행해선 안 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도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지형·지물의 현황측량을 한 측량업자에 대해 지적측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으로 수행한 7건 역시 3차원 공간정보(입체영상지도)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업무이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공사가 영세업자의 일감을 빼앗는 셈이다. 공사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명목으로 수행한 8건도 마찬가지로 지적도가 아닌 지형도를 기본도면으로 활용해 수행한 사업으로 지적측량에 해당되지 않는다. LX는 해당 용역 전부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발주청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인 점을 악용해 민간 발주 전 미리 일감을 따내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재청과 같은 공공기관과는 업무협약(MOU)을 구실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지자체와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민원실에 파견된 LX 직원들을 통해 민간 측량업자들의 일감을 선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임직원 4천여명에 이르는 거대 공공기관인 LX가 신사업 창출은 못할망정 민간 업무까지 잠식해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민간업무영역과 충돌을 줄이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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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민간측량업자 일감까지 가로채국토정보공사, 민간측량업자 일감까지 가로채 공공기관 지위 악용 수의계약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토정보공사(LX)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세 중소 측량업자의 일감을 빼앗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거대 공공기관의 지위를 악용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품목까지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LX가 중소 영세 측량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민간용역 42억원 상당(39건)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지번)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즉 소유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확정짓는 측량이다.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토지 소유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순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반측량, 공공측량, 연안조사측량, 공간영상, 영상처리, 지도제작 등과 같은 업무는 LX가 아닌 민간 일반 측량업자들만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는 지난 4년간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형현황측량 24건(30억6천여만원),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 7건(5억8천여만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8건(5억7천여만원)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할 용역을 직접 수행했다.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단순히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 작성한 전산파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따라서 낱장의 지적도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측량은 지적측량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가 수행해선 안 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도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지형·지물의 현황측량을 한 측량업자에 대해 지적측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으로 수행한 7건 역시 3차원 공간정보(입체영상지도)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업무이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공사가 영세업자의 일감을 빼앗는 셈이다. 공사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명목으로 수행한 8건도 마찬가지로 지적도가 아닌 지형도를 기본도면으로 활용해 수행한 사업으로 지적측량에 해당되지 않는다. LX는 해당 용역 전부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발주청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인 점을 악용해 민간 발주 전 미리 일감을 따내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재청과 같은 공공기관과는 업무협약(MOU)을 구실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지자체와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민원실에 파견된 LX 직원들을 통해 민간 측량업자들의 일감을 선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임직원 4천여명에 이르는 거대 공공기관인 LX가 신사업 창출은 못할망정 민간 업무까지 잠식해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민간업무영역과 충돌을 줄이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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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파동 5개월 전에 허점 확인했다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파동 5개월 전에 허점 확인했다 농식품부 연구보고서 공개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잔류농약을 중심으로'라는 농식품부 연구보고서에서 농약 안전관리에서 '판매 및 사용' 단계에 대한 관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안전관리는 농약의 등록, 생산, 유통, 판매 및 사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약안전관리는 등록, 생산, 유통 단계는 미국, 일본, 대만, EU 등 주요 국가 수준과 비슷하다. 하지만 '판매 및 사용' 단계의 안전관리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백지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한 8월보다 5개월 전인 지난 3월에 농식품부가 발간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를 예견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다. 김현권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은 농약의 판매와 사용 관리의 부실이 낳은 행정실패”라고 지적해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요국들은 농약사용기록부 작성과 관리, 농약사용 면허제도 운영, 농약사용자인 농민과 방제회사에 대한 의무적 교육실시 등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약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농약소비단계의 규제가 아예 없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과 대만은 농민이 농약 사용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예방적 농약 안전사용 기능이 강화돼 농산물 부적합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모두 농약판매상은 농약판매에 대해 전부 기록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뿐 아니라 판매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는 농민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고, 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 적절하게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농약 잔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적극적인 사전예방 방법을 따라고 있다. 대만은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보다 엄격한 농약사용기록부 제도를 운영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농약사용에 대한 이중적인 허가제도(농약살포허가, 농약사용승인)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약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농업지도기관에 자료가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해 농약사용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약사용기록과 판매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농약 사용단계의 관리 공백으로 인해 농약 소비 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농약소비통계가 없다. 다만, 농약 생산과 수입 관련된 통계는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간하는 농약연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농업인들이 농약을 쉽게 구입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약 안전사용의 강화와 관된 제도가 공백상태나 다름없어서 사전 예방적 관점보다는 농약 사용 이후 잔류농약검사 제도에만 농약 안전관리를 의존하고 있다. 김현권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민교육을 규정하고 농약사용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대만처럼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농약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