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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파동 5개월 전에 허점 확인했다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파동 5개월 전에 허점 확인했다 농식품부 연구보고서 공개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잔류농약을 중심으로'라는 농식품부 연구보고서에서 농약 안전관리에서 '판매 및 사용' 단계에 대한 관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안전관리는 농약의 등록, 생산, 유통, 판매 및 사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약안전관리는 등록, 생산, 유통 단계는 미국, 일본, 대만, EU 등 주요 국가 수준과 비슷하다. 하지만 '판매 및 사용' 단계의 안전관리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백지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한 8월보다 5개월 전인 지난 3월에 농식품부가 발간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를 예견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다. 김현권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은 농약의 판매와 사용 관리의 부실이 낳은 행정실패”라고 지적해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요국들은 농약사용기록부 작성과 관리, 농약사용 면허제도 운영, 농약사용자인 농민과 방제회사에 대한 의무적 교육실시 등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약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농약소비단계의 규제가 아예 없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과 대만은 농민이 농약 사용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예방적 농약 안전사용 기능이 강화돼 농산물 부적합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모두 농약판매상은 농약판매에 대해 전부 기록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뿐 아니라 판매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는 농민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고, 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 적절하게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농약 잔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적극적인 사전예방 방법을 따라고 있다. 대만은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보다 엄격한 농약사용기록부 제도를 운영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농약사용에 대한 이중적인 허가제도(농약살포허가, 농약사용승인)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약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농업지도기관에 자료가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해 농약사용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약사용기록과 판매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농약 사용단계의 관리 공백으로 인해 농약 소비 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농약소비통계가 없다. 다만, 농약 생산과 수입 관련된 통계는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간하는 농약연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농업인들이 농약을 쉽게 구입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약 안전사용의 강화와 관된 제도가 공백상태나 다름없어서 사전 예방적 관점보다는 농약 사용 이후 잔류농약검사 제도에만 농약 안전관리를 의존하고 있다. 김현권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민교육을 규정하고 농약사용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대만처럼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농약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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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물계면활성제 개발·보급새로운 생물계면활성제 개발·보급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공동연구 경북도는 16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신소재 생물계면활성제 발굴 연구'를 통해 개발한 특허기술 2건을 민간기업인 그리니지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효모가 생산하는 신규 생물계면활성제 관련 특허로 환경 잔류성이 문제되는 화학합성 계면활성제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독성이 낮아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됐다. 경북도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신규 생물계면활성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규 생물계면활성제를 발굴, 선점하기 위해 그 동안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생물계면활성능력을 지닌 신물질을 지속적으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고 이와 관련한 총 10건의 특허(국내 8건, 국외 2건)를 등록하고 국내외 저널에도 10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물소재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생물소재 전문기업(그리니지)에 기술을 이전해 본격적인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수요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 생물계면활성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해양분야 관련 기업에 지속적으로 기술이전하여 지역기업의 수익 창출은 물론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존에 발굴한 생물계면활성제의 발효공정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추진하고 경북 동해안 바다에서 더 많은 유용물질의 발굴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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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연말까지 가입 서둘러야 경북도는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한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안내하고 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 1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되고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당초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하나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한 후 연말까지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보장범위가 다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 집기 등 자기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물은 물론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이하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등이다. 가입의무자는 대상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을 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보험사이며 가입부터 보상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상담원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재난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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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학생 직무체험 100명 모집에 310명 몰려경북도 대학생 직무체험 100명 모집에 310명 몰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발대 경북도는 16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7년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는 경상북도·공공기관·직무체험 참가자 대표가 함께 한 '근로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 우수사례 소개와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20까지 2주간 직무체험 참가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100명 모집에 310명이 지원해 평균 3.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 지역 대학에서 258명, 경북에 주소를 둔 지역 청년으로 타지역 대학에서 5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27개 공공기관 중 청년들의 가장 관심도가 높은 기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로 3명 모집에 52명이 지원해 17.3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체험 참가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관에서 희망하는 전공자를 연계해 우선 선발·배정하고 수요를 초과한 기관에는 전공을 고려해 근거리 주소지 및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순으로 선발했다.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직무체험은 주 4일 현장근무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3일은 취업 준비기간으로 활용하게 되며 참가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저임금을 적용한 직무 체험비를 지원하고 5대 사회보험도 적용된다. 한편 도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직무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 및 시․군 단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하여 실무경험을 쌓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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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어르신을 가족처럼""독거 어르신을 가족처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대회 경상북도는 16일부터 1박2일간 경주블루원리조트에서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생활을 일선에서 돌봐주는 생활관리사와 공무원 등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경상북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거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우수 수범사례 발표와 특강,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독거노인의 안전과 복지서비스 실천에 기여한 생활관리사 25명과 우수 수행기관 1곳, 공무원 3명에게 도지사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란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주 1회이상 방문과 2회이상 안부전화로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는 사회봉사자들이다. 경북도는 독거노인 14만2,387명중 안전확인 등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2만4,705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서비스 종사인력 생활관리사 925명, 서비스관리자 40명 등 965명을 채용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및 시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북도는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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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농업기술원 이상석 박사, 연구성과 국제학술지에 실려경북도농업기술원 이상석 박사, 연구성과 국제학술지에 실려 온실과습 재배환경에서 기공기능의 개선방법 제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이상석 연구사가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국제학술지인 ‘환경 실험 식물학지(Environmental and Experimental Botany)’에 논문이 게재됐다. ‘환경 실험 식물학지’는 다양한 재배환경에서 식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분자적 수준의 반응 메카니즘에 대한 식물생리학분야 권위있는 학술지이다. 이번 연구는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교(Wageningen University) 연구원들과 함께 수행했고 연구결과는 ‘적정염분은 높은 상대습도에서 자란 장미의 기공기능을 개선시킨다(Moderate salinity improves stomatal functioning in rose plants grown at high relative air humidity)’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연구논문은 절화용 장미를 통해 상대습도와 뿌리염류의 두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잎의 기공기능, 양분의 항상성, 식물생장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최초로 밝혔다. 온실과 같이 과습이 상존하는 재배환경에서 작물의 광합성효율은 기공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데 이번 연구는 기공기능을 유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재배와 수확 후 관리 중에 고려되어야 할 환경적 요건들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곽영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원이 세계적으로 농업과학기술의 선두에 있는 네덜란드 바헤닝헌 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농업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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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왕은점표범나비 서식확인'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왕은점표범나비 서식확인 곤충테마생태원에서 3년 연속 서식개체 발견 경북도는 잠사곤충사업장에 조성된 곤충테마생태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왕은점표범나비 서식개체가 3년 연속 발견됐다고 밝혔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나비목 네발나비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티베트 동부, 중국, 우수리, 아무르, 한국과 일본에 분포하는 전형적인 동아시아 고유종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 표범나비 중 가장 큰 종으로 날개를 편 길이는 60~75mm 정도로 나는 모습이 매우 우아한 것이 특징이고 뒷날개 아외연의 M자 모양 검은 줄무늬 때문에 다른 근연종과 쉽게 구별이 된다. 학계에서는 최근 도시화 및 서식지 축소로 인해 국내 왕은점표범나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받아 보호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내 곤충테마생태원(2.6ha)에서 2015년 암컷 1마리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암컷 4마리, 올해에는 총 6마리의 개체가 발견되어 서식지외 보전기관지정 신청 등 멸종위기 곤충종 복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주식물(제비꽃류) 및 풍부한 밀원식물이 잘 조성된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이 서식 개체수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잠사곤충사업장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왕은점표범나비 외에 꼬마잠자리 등 멸종위기 곤충종 복원을 위해 증식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희수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장은 “곤충테마생태원은 경북도 내의 왕은점표범나비와 꼬마잠자리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며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곤충종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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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고위험자 50만명 찾고도 지원은 22%에 그쳐복지사각지대 고위험자 50만명 찾고도 지원은 22%에 그쳐 9만여명은 완전히 방치된 듯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유사 빈곤계층 50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은 11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발굴한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49만8,486명에 달했다. 2016년까지 32만3,000여명, 올해 들어 17만5,000여명이 발굴된 것으로, 이는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른‘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 차상위 1만3,022명 및 기초생활보장 8,586명, 긴급복지 1,958명 등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11만613명에 그쳤다. 비율로는 22.1%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험자 10명 중 7-8명은 여전히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발굴인원 50만명 중 10만5,000여명은 과거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없었고 이들 중 8,446명(8.0%)만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9만여명은 완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발굴 대비 지원율이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24.1%), 제주(23.9%)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가 18.1%로 지원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19.1%), 인천(20.7%)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지원 대상을 찾아놓기만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다면 이는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주무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현 발굴지표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혹여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최소한 절반이상은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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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고위험자 50만명 찾고도 지원은 22%에 그쳐복지사각지대 고위험자 50만명 찾고도 지원은 22%에 그쳐 9만여명은 완전히 방치된 듯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유사 빈곤계층 50만여명을 발굴했지만, 정작 지원은 11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발굴한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49만8,486명에 달했다. 2016년까지 32만3,000여명, 올해 들어 17만5,000여명이 발굴된 것으로, 이는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른‘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 차상위 1만3,022명 및 기초생활보장 8,586명, 긴급복지 1,958명 등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11만613명에 그쳤다. 비율로는 22.1%에 불과한 것으로, 고위험자 10명 중 7-8명은 여전히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발굴인원 50만명 중 10만5,000여명은 과거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없었고 이들 중 8,446명(8.0%)만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9만여명은 완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발굴 대비 지원율이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24.1%), 제주(23.9%)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가 18.1%로 지원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19.1%), 인천(20.7%)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지원 대상을 찾아놓기만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다면 이는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주무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현 발굴지표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혹여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최소한 절반이상은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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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월급 떼먹고, 상관없는 연구장비 구입하고연구원 월급 떼먹고, 상관없는 연구장비 구입하고 국가 국토교통 R&D 관리 부실, 5년간 260억원 상당 국토교통 R&D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해 260억 원 상당의 연구과제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3개 기관, 36건의 연구과제가 적발됐다. 연구과제 대부분은 연구비 횡령, 유용, 편취, 영수증 허위증빙 등으로 환수대상액만 3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8억 원은 국토진흥원이 환수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3억7천여만 원은 업체가 폐업했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회수조차 하지 못했다. 국토진흥원이 연구비 부당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과제 2건을 맡아 해오던 버츄얼빌더스(주)는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3억6,800만원을 회사 운용비로 유용하다 적발했다. 이후 해당업체는 회사 경영 악화를 사유로 사업을 포기했지만 국토진흥원이 부과한 제재부가금 1,800만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공간정보오픈플래폼 기반 시범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6건을 수행하던 이지스(주)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했고, 연구개발과 상관없는 연구장비를 구매하다 적발돼 3억500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이처럼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국토진흥원이 일정기간 사업 참여 제한을 하거나 벌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부당집행금액조차 제대로 환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수대상액 대비 20%에 불과한 제재부가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해당 연구는 신뢰성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전면 수정할 것”을 국토진흥원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