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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일삼은 LH 감독관, 최근 3년간 8명 파면·해임'갑질' 일삼은 LH 감독관, 최근 3년간 8명 파면·해임 시공업체 부담, 고객 부담으로 LH 공사현장 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일삼은 LH 감독관이 최근 3년간 8명 파면·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공업체로부터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받고 올해 1월에는 현장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침대와 커피머신 설치를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소속인 A 차장은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사업 건설현장 공사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85억 원대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00여만 원을 받아 파면됐다. 해당업체는 부실한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 규격 미달로 시공해 7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LH 공사현장 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현장에 파견된 공사감독관 중 19명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만 최근 3년간 9명이나 됐다. 설계변경에서부터 시공, 품질, 안전, 하도급, 예산, 하자 등 전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현장 감독관이 갖고 있는 만큼 징계 사유 대다수가 시공업체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다. 올해 초에는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현장에 파견된 LH 소속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갑질’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 해당 감독관은 감독사무실에 침대, 커피머신 등의 구입을 요구하고 현장용 SUV차량의 옵션과 색상 등 업무지침을 벗어난 지시를 하다가 시공업체의 항의를 받고 내근직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LH는 지난 8월 현장 감독관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휴식용 체어와 커피머신, 오디오 시설 등을 시공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착공업무지침을 변경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력, 피부, 호흡기 등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감독관 한 명 당 매년 선글라스와 캡모자, 피부보호용 장갑, 쿨토시, 귀마개, 썬크림 등 40여만 원에 이르는 헬스케어 용품비는 물론 사설 헬스장 이용 비용까지 지원받는 내용을 추가했다. LH가 착공업무지침에 반영한 각종 혜택들은 공사 발주를 따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지만 결국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에 반영돼 고객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을’인 시공업체로서는 LH에서 요구하는 모든 품목을 일일이 설계변경에 포함하기가 쉽지 않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건설현장 조직 활성화는 직원 복지시설 확충이 아닌 국가공기업 조직원으로서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서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관행’이란 명목으로 LH 전반에 걸쳐있는 갑을관행을 조속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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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 선임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 선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 단수 추천한 김홍진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인준 의결했다. 경북도당위원장 선임은 전임 오중기위원장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부임하면서 궐석이 발생한 후속 조치이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경으로 예상되는 경북도당 전당대회까지 이다. 이번 도당위원장은 차기 지방선거를 주관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중앙당 조강특위에서는 공모절차를 진행했고, 김홍진 전 경북도당위원장과 김현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응모하고 11일 조강특위 전체회의에서 김홍진을 단수후보로 최고위원회의에 추천하기로 사전 결정됐다. 김홍진 위원장은 영주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일당독점의 지역정서에 정면으로 맞서왔다. 열린우리당 시절 경북도당위원장 및 지난 문재인 대통령선거에서는 경북선대위 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경북의 핵심 민주인사이다.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임된 김홍진 위원장은 “막상 선임되니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당원·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당조직을 우선 정비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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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 선임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 선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 단수 추천한 김홍진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인준 의결했다. 경북도당위원장 선임은 전임 오중기위원장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부임하면서 궐석이 발생한 후속 조치이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경으로 예상되는 경북도당 전당대회까지 이다. 이번 도당위원장은 차기 지방선거를 주관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중앙당 조강특위에서는 공모절차를 진행했고, 김홍진 전 경북도당위원장과 김현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응모하고 11일 조강특위 전체회의에서 김홍진을 단수후보로 최고위원회의에 추천하기로 사전 결정됐다. 김홍진 위원장은 영주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일당독점의 지역정서에 정면으로 맞서왔다. 열린우리당 시절 경북도당위원장 및 지난 문재인 대통령선거에서는 경북선대위 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경북의 핵심 민주인사이다.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임된 김홍진 위원장은 “막상 선임되니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당원·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당조직을 우선 정비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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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철저 이행 당부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철저 이행 당부 이철우 의원, 산업부 국감에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경북 김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른 경주시 지원사업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방폐장 유치로 인한 경주 지원사업은 5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조 2,253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경주~감포간 국도건설, 경주 교촌 한옥마을 조성,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28개 사업이 완료돼 1조 1,645억원이 지원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3,059억원을 포함해 국비가 8,952억원, 지방비가 920억원, 공공기관이 1,773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나머지 27개 사업의 지원율은 2016년말 기준으로 계획대비 87.5%에 그치고 있다. 그 중 13개 사업은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계획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구 시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경주 역사도시문화관 사업은 당초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천억원 규모 민자로 건립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박물관은 우여곡절 끝에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 등 대체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경주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신라 명활산성 복원·정비 사업,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등 문화재청 소관 사업들은 토지보상, 고증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한 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경주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조속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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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철저 이행 당부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철저 이행 당부 이철우 의원, 산업부 국감에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경북 김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른 경주시 지원사업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방폐장 유치로 인한 경주 지원사업은 5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조 2,253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경주~감포간 국도건설, 경주 교촌 한옥마을 조성,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28개 사업이 완료돼 1조 1,645억원이 지원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3,059억원을 포함해 국비가 8,952억원, 지방비가 920억원, 공공기관이 1,773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나머지 27개 사업의 지원율은 2016년말 기준으로 계획대비 87.5%에 그치고 있다. 그 중 13개 사업은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계획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구 시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경주 역사도시문화관 사업은 당초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천억원 규모 민자로 건립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박물관은 우여곡절 끝에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 등 대체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경주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신라 명활산성 복원·정비 사업,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등 문화재청 소관 사업들은 토지보상, 고증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한 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경주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조속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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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 백신' 청와대만 구입'탄저 백신' 청와대만 구입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치료제 수입 이뤄져야 청와대 경호실이‘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미국산 탄저백신인 이머전트(Emergent) 500dose 예상가 3,000만원 구매요청을 하면서, 법적절차, 구매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매목적은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명시돼 있다. 식약처의 공문에 따르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관련전문가, 청와대 경호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관계자 1인이 7월26일 서울 강남구 HJ컨벤션센터에 모여서 '탄저백신의 특례수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회의를 했다.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은 Bio THrax(Anthrax Vaccine Adsorbed)이며, 공급원은 캐나다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社다. 이 주사제는 국내에서 미허가, 미공급 상태다. 최근 5년간 생산수입실적도 없고, 제네릭의약품 허가 및 공급현황도 없으며, 심평원 보험청구도 없다. 이 주사제는 약사법 제85조의 2(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품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탄저 백신 개발을 시작해 2017년현재 조건부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2019년 개발완료 목표로 민간기업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탄저 백신은 지난 9월중순 국내에 들여왔고, 다음주중 청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2015년 국내에서 군 기지 내 배달사고 이슈가 촉발되었던 탄저균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구축이 절실한 병원체”라면서 “우리가 속히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청와대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탄저테러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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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 백신' 청와대만 구입'탄저 백신' 청와대만 구입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치료제 수입 이뤄져야 청와대 경호실이‘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미국산 탄저백신인 이머전트(Emergent) 500dose 예상가 3,000만원 구매요청을 하면서, 법적절차, 구매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매목적은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명시돼 있다. 식약처의 공문에 따르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관련전문가, 청와대 경호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관계자 1인이 7월26일 서울 강남구 HJ컨벤션센터에 모여서 '탄저백신의 특례수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회의를 했다.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은 Bio THrax(Anthrax Vaccine Adsorbed)이며, 공급원은 캐나다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社다. 이 주사제는 국내에서 미허가, 미공급 상태다. 최근 5년간 생산수입실적도 없고, 제네릭의약품 허가 및 공급현황도 없으며, 심평원 보험청구도 없다. 이 주사제는 약사법 제85조의 2(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품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탄저 백신 개발을 시작해 2017년현재 조건부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2019년 개발완료 목표로 민간기업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탄저 백신은 지난 9월중순 국내에 들여왔고, 다음주중 청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2015년 국내에서 군 기지 내 배달사고 이슈가 촉발되었던 탄저균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구축이 절실한 병원체”라면서 “우리가 속히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청와대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탄저테러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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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발암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해야...대기 중 발암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해야...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6종 기준 미설정 발암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돼도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총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벤지딘’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물론 미국 국립독성연구소(NPT), 유럽연합(EU) 등에서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2014년 기준 국내에서 100톤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종 중에는 91년도에 유해물질로 설정돼 26년이 지나도록 기준 설정이 안 된 물질도 있고, 대부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 그리고 생리대 파동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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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발암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해야...대기 중 발암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해야...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16종 기준 미설정 발암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돼도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총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벤지딘’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물론 미국 국립독성연구소(NPT), 유럽연합(EU) 등에서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2014년 기준 국내에서 100톤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종 중에는 91년도에 유해물질로 설정돼 26년이 지나도록 기준 설정이 안 된 물질도 있고, 대부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 그리고 생리대 파동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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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심화과정 교육생 선발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심화과정 교육생 선발 수료자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서류심사 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대구경북청년창업사관학교)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실전교육 프로그램인 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심화과정 교육생을 10월 24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해 선발한다. 금번 프리스쿨 심화과정 모집 대상은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희망하는 만 39세이하 혹은 기술경력보유자는 만 49세 이하까지의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후 3년 이하의 기업 대표자로 모집 신청자에 대해 별도 자격검토 및 심사를 거쳐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 대상자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아이템 컨셉 및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링, 아이템개발 및 검증의 교육 및 코칭을 받게 된다. 또한 심화과정 교육 수료자는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선발과정에서 1단계 서류심사 및 예비창업심화과정 교육을 면제받고, 2단계 발표심사로 최종 선발된다. 교육 참가신청은 K-스타트업(창업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은 12월 4일에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