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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재배치 천만인 서명운동''전술핵재배치 천만인 서명운동' 구미시민 1,276명 동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추석연휴(10.2일~9일)간 구미에서 개최된 추석장사 씨름대회장 및 구미역 등에서 시민 1,276명이 동참한 전술핵재배치 서명부를 10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1천2백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며 “우리가 방심하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절박감과 사명감을 갖고 서명에 동참해주신 1,267명의 구미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과 핵 실험에 국민의 약 70%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여론과 북핵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를 현 정부는 조속히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며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달 14일 백 의원은 자유한국당 방미특사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을 미 지도층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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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재배치 천만인 서명운동''전술핵재배치 천만인 서명운동' 구미시민 1,276명 동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추석연휴(10.2일~9일)간 구미에서 개최된 추석장사 씨름대회장 및 구미역 등에서 시민 1,276명이 동참한 전술핵재배치 서명부를 10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1천2백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며 “우리가 방심하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절박감과 사명감을 갖고 서명에 동참해주신 1,267명의 구미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과 핵 실험에 국민의 약 70%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여론과 북핵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를 현 정부는 조속히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며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달 14일 백 의원은 자유한국당 방미특사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을 미 지도층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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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선정농림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상주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상주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47억원 규모의 벼 건조 저장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26일 김재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상주농협은 정부로부터 국비 15억1천만원을 지원받아 2018년까지 3,136평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상주시 화산동에 건립할 예정이다. 상주농협은 상주시 인평동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저장공간이 부족해 매년 수매때마다 농민들이 3~4km씩 줄을 서고 인근에 야적하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상주시 북쪽지역에 벼 건조·저장시설이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매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영농 편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주농협이 사업 추진 3년 만에 농림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의 막후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당선 직후 지역 농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전해 들은 김재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상주농협의 선정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상주농협 김성철 조합장님을 비롯해 조합원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마땅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수도 상주에 걸맞은 사업과 예산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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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선정농림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상주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상주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47억원 규모의 벼 건조 저장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26일 김재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상주농협은 정부로부터 국비 15억1천만원을 지원받아 2018년까지 3,136평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상주시 화산동에 건립할 예정이다. 상주농협은 상주시 인평동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저장공간이 부족해 매년 수매때마다 농민들이 3~4km씩 줄을 서고 인근에 야적하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상주시 북쪽지역에 벼 건조·저장시설이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매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영농 편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주농협이 사업 추진 3년 만에 농림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의 막후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당선 직후 지역 농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전해 들은 김재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상주농협의 선정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상주농협 김성철 조합장님을 비롯해 조합원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마땅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수도 상주에 걸맞은 사업과 예산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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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군납'주한미군 공여구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군납' 사드 배치 성주군 지원 방안 법적근거 마련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9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사드 배치와 같이 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군납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동 법안을 통해 법 개정이 된다면 성주군과 같은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군의 경우 우리나라의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성주참외의 주산지로 전국 최고 품질의 참외를 생산하고 있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6월에는 성주참외의 군납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성주참외 군납을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완영 의원이 나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 사드배치로 인해 정부 보상일환으로 추진되는 성주참외 군납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성주와 같은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처 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성주군 초전면 및 그 일대는 현재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이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이르면 11월 내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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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군납'주한미군 공여구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군납' 사드 배치 성주군 지원 방안 법적근거 마련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9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사드 배치와 같이 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군납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동 법안을 통해 법 개정이 된다면 성주군과 같은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군의 경우 우리나라의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성주참외의 주산지로 전국 최고 품질의 참외를 생산하고 있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6월에는 성주참외의 군납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성주참외 군납을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완영 의원이 나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 사드배치로 인해 정부 보상일환으로 추진되는 성주참외 군납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성주와 같은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처 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성주군 초전면 및 그 일대는 현재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이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이르면 11월 내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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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병원마다 천차만별병실료 병원마다 천차만별 1인 병실료 25만원 대 6만원 대구·경북지역 병원(*상급 및 종합병원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란 MRI, 임플란트, 1인 병실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본인이 온전히 진료비를 부담하는 항목을 뜻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올해 4월 현재 ‘대구·경북 상급 및 종합병원의 주요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지역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치과 임플란트’로 최고가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는 3백 10만원인 반면, 최저가는 영남대병원 150만원으로 160만원, 곧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1인실 기준,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25만원을 내야 하지만, 칠곡카톨릭병원은 6만원만 받아 약 4.2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3인실은 경북대병원이 14만 5천원으로, 계명대 동산병원 2만원의 7.2배였다. 다른 비급여 항목 또한 유사했다. 영남대에서 뇌혈관 MRI진단을 받으면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동일 상급병원급 경북대 병원에서는 31만원으로 절반정도만 내면 됐다. 양수염색체 검사의 경우 경북 안동성소병원에서는 129만원을 내야하나, 동일 종합병원급인 경북김천의료원은 50만원만 내면 가능했다. 치과보철 금니는 가톨릭병원에서 80만원을 받지만, 영남대병원에서는 36만원을 받았다. 유방 초음파 또한 대구의료원에서는 5만원을 내야하나,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19만 5천원으로 약 4배가량 비용이 더 필요했다. 김상훈 의원은,“‘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역병원 간 비급여 격차를 어떻게 수가로 실현할지 의문”이라며,“현 건보재정 추계에 대구·경북 의료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향후 문재인 케어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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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병원마다 천차만별병실료 병원마다 천차만별 1인 병실료 25만원 대 6만원 대구·경북지역 병원(*상급 및 종합병원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란 MRI, 임플란트, 1인 병실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본인이 온전히 진료비를 부담하는 항목을 뜻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올해 4월 현재 ‘대구·경북 상급 및 종합병원의 주요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지역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치과 임플란트’로 최고가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는 3백 10만원인 반면, 최저가는 영남대병원 150만원으로 160만원, 곧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1인실 기준,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25만원을 내야 하지만, 칠곡카톨릭병원은 6만원만 받아 약 4.2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3인실은 경북대병원이 14만 5천원으로, 계명대 동산병원 2만원의 7.2배였다. 다른 비급여 항목 또한 유사했다. 영남대에서 뇌혈관 MRI진단을 받으면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동일 상급병원급 경북대 병원에서는 31만원으로 절반정도만 내면 됐다. 양수염색체 검사의 경우 경북 안동성소병원에서는 129만원을 내야하나, 동일 종합병원급인 경북김천의료원은 50만원만 내면 가능했다. 치과보철 금니는 가톨릭병원에서 80만원을 받지만, 영남대병원에서는 36만원을 받았다. 유방 초음파 또한 대구의료원에서는 5만원을 내야하나,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19만 5천원으로 약 4배가량 비용이 더 필요했다. 김상훈 의원은,“‘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역병원 간 비급여 격차를 어떻게 수가로 실현할지 의문”이라며,“현 건보재정 추계에 대구·경북 의료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향후 문재인 케어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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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산재법' 개정 국회 통과 이제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한정애, 이찬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 해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현행 '산재법' 하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산재법'에 따르면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며,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해 보호하도록 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시는 예외로 보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등 상당수 이완영 의원안이 반영됐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상받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는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제는 대다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가 산재법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 ‘선진 노동시작 구축’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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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산재법' 개정 국회 통과 이제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한정애, 이찬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 해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현행 '산재법' 하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산재법'에 따르면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며,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해 보호하도록 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시는 예외로 보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등 상당수 이완영 의원안이 반영됐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상받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는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제는 대다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가 산재법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 ‘선진 노동시작 구축’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