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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18억 포함 특별교부세 50억 확보의성군 18억 포함 특별교부세 50억 확보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 9억원 등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의성군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 9억원, 의성군 사곡면 토현·작승·신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5억원, 의성군 가음면 덕내세천비공사 4억원 등 총 18억원 규모이다. 의성군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는 의성군 금성면, 가음면 일원 약 8.2km 구간에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배수관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탓에 물이 새고 녹물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돼 왔다.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물론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의성군 사곡 토현·작승·신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사곡면 토현리, 작승리, 신리리 인근 주민 200여 가구 총 400여명에게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의성군이 공사중인 사업이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완공이 시급했던 만큼 이번 국비예산지원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 가음 덕내세천정비공사는 매년 집중호우때마다 상습적인 농경지 범람이 발생하는 장리 일대 마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입장이다.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의성군 18억원을 포함해 4개 시군에 무려 5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재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숙원사업들에 대해선 국비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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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18억 포함 특별교부세 50억 확보의성군 18억 포함 특별교부세 50억 확보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 9억원 등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의성군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 9억원, 의성군 사곡면 토현·작승·신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5억원, 의성군 가음면 덕내세천비공사 4억원 등 총 18억원 규모이다. 의성군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는 의성군 금성면, 가음면 일원 약 8.2km 구간에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배수관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탓에 물이 새고 녹물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돼 왔다.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물론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의성군 사곡 토현·작승·신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사곡면 토현리, 작승리, 신리리 인근 주민 200여 가구 총 400여명에게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의성군이 공사중인 사업이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완공이 시급했던 만큼 이번 국비예산지원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 가음 덕내세천정비공사는 매년 집중호우때마다 상습적인 농경지 범람이 발생하는 장리 일대 마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입장이다.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의성군 18억원을 포함해 4개 시군에 무려 5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재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숙원사업들에 대해선 국비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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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 박승호, 원내∙외의 단합과 화합 촉구 바른정당의 경북도당 박승호 공동위원장(포항 북)은 27일 바른정당 중앙당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최근 당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강과 합당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전하며 당의 결속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바른정당 원내·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바른정당이 결속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노림수와 논리와 언론에 끌려 다니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당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을 전하며 지도부에 당의 화합과 결속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못하는데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사즉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천은 없다. 이대로 가면 11월 13일 당대표선출도 걱정”이라는 민심을 전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필사즉생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위원장은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동월동일에 죽겠다는 결의로 도원결의를 맺는다면 국민들에게 바른정당의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바른정당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최근 포항북지역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한 동빈대교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주 주호영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연대 이어 부산국토관리청장과의 면담과 영도다리를 현장 방문하는 등 최근 중앙과 지역을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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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 박승호, 원내∙외의 단합과 화합 촉구 바른정당의 경북도당 박승호 공동위원장(포항 북)은 27일 바른정당 중앙당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최근 당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강과 합당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전하며 당의 결속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바른정당 원내·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바른정당이 결속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노림수와 논리와 언론에 끌려 다니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당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을 전하며 지도부에 당의 화합과 결속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못하는데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사즉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천은 없다. 이대로 가면 11월 13일 당대표선출도 걱정”이라는 민심을 전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필사즉생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위원장은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동월동일에 죽겠다는 결의로 도원결의를 맺는다면 국민들에게 바른정당의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바른정당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최근 포항북지역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한 동빈대교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주 주호영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연대 이어 부산국토관리청장과의 면담과 영도다리를 현장 방문하는 등 최근 중앙과 지역을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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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 14년 동안 전망치 보다 실적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 보다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4개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2007년)에서는 매해 수익률을 7.5%로 전망했으나 2004년 한해만 8.3%로 전망치보다 높았고 나머지 해는 전부 전망치보다 낮았다. 제2차(2008년~2012년) 재정계산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탄 3개년간(‘09, ‘10, ‘12년)은 전망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2017)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은 적이 아직 한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로는 미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전망과, 보험료 수입과 급여액 추계를 위한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가 있고,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있다.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이 차이가 자주 나면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체가 뒤틀리고, 기금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5년 주기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재정전망을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고,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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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 14년 동안 전망치 보다 실적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 보다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4개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2007년)에서는 매해 수익률을 7.5%로 전망했으나 2004년 한해만 8.3%로 전망치보다 높았고 나머지 해는 전부 전망치보다 낮았다. 제2차(2008년~2012년) 재정계산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탄 3개년간(‘09, ‘10, ‘12년)은 전망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2017)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은 적이 아직 한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로는 미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전망과, 보험료 수입과 급여액 추계를 위한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가 있고,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있다.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이 차이가 자주 나면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체가 뒤틀리고, 기금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5년 주기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재정전망을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고,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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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견 실종자 1,000명 육박미발견 실종자 1,000명 육박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우리 사회의 보호와 관리가 절실한 계층의 실종신고가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총 3만6,785건이던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이듬해 1,500건 가까이 증가하며 3만8,281건을 기록했다. 2017년 역시 7월까지 현황만 보아도 18세 미만 아동 1만1,538건, 지적장애인 4,814건, 치매환자 6,026건으로, 총 2만2,3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는 5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신고 건수는 9,869건으로 2012년 7,650건보다 2천 건 이상 늘어났고(2012년 대비 29%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올해에는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종자의 미발견이다. 2017년 8월 기준 미발견된 누적 실종자는 총 948명으로, 18세 미만 아동이 598명, 지적장애인이 225명, 치매환자가 125명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실종자 찾기에 여념이 없을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과 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 사건은 안전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사건는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아픈 기억이 될 뿐 아니라 실종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는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때문에 생계마저 중단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실종사건이 장기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조치와 수색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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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견 실종자 1,000명 육박미발견 실종자 1,000명 육박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우리 사회의 보호와 관리가 절실한 계층의 실종신고가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총 3만6,785건이던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이듬해 1,500건 가까이 증가하며 3만8,281건을 기록했다. 2017년 역시 7월까지 현황만 보아도 18세 미만 아동 1만1,538건, 지적장애인 4,814건, 치매환자 6,026건으로, 총 2만2,3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인 치매환자의 실종신고는 5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신고 건수는 9,869건으로 2012년 7,650건보다 2천 건 이상 늘어났고(2012년 대비 29%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올해에는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종자의 미발견이다. 2017년 8월 기준 미발견된 누적 실종자는 총 948명으로, 18세 미만 아동이 598명, 지적장애인이 225명, 치매환자가 125명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실종자 찾기에 여념이 없을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과 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 사건은 안전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사건는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아픈 기억이 될 뿐 아니라 실종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는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때문에 생계마저 중단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실종사건이 장기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조치와 수색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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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인찾기바른정당 주인찾기 영천·청도 당협, 영천전통시장 홍보 바른정당 영천·청도당협에서는 27일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천전통장을 찾아 시장상인과 추석 대목장을 보러나온 시민과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바른정당 알리기에 나섰다. 김경원위원장은 바른정당 소속 권호락, 김영모 시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며 “바른정당이 오랫동안 정체된 지역 정치와 경제 문제 해결의 대안 정당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경원위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출신으로 정가에서 보기드문 실전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역 3선의원인 권호락, 김영모 의원과 바른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당내외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탄탄한 원외위원장들을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와 보수정당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인재영입과 정당정책알리기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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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인찾기바른정당 주인찾기 영천·청도 당협, 영천전통시장 홍보 바른정당 영천·청도당협에서는 27일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천전통장을 찾아 시장상인과 추석 대목장을 보러나온 시민과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바른정당 알리기에 나섰다. 김경원위원장은 바른정당 소속 권호락, 김영모 시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며 “바른정당이 오랫동안 정체된 지역 정치와 경제 문제 해결의 대안 정당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경원위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출신으로 정가에서 보기드문 실전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역 3선의원인 권호락, 김영모 의원과 바른정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당내외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탄탄한 원외위원장들을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와 보수정당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인재영입과 정당정책알리기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