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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병원마다 천차만별병실료 병원마다 천차만별 1인 병실료 25만원 대 6만원 대구·경북지역 병원(*상급 및 종합병원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란 MRI, 임플란트, 1인 병실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본인이 온전히 진료비를 부담하는 항목을 뜻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올해 4월 현재 ‘대구·경북 상급 및 종합병원의 주요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지역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치과 임플란트’로 최고가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는 3백 10만원인 반면, 최저가는 영남대병원 150만원으로 160만원, 곧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1인실 기준,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25만원을 내야 하지만, 칠곡카톨릭병원은 6만원만 받아 약 4.2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3인실은 경북대병원이 14만 5천원으로, 계명대 동산병원 2만원의 7.2배였다. 다른 비급여 항목 또한 유사했다. 영남대에서 뇌혈관 MRI진단을 받으면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동일 상급병원급 경북대 병원에서는 31만원으로 절반정도만 내면 됐다. 양수염색체 검사의 경우 경북 안동성소병원에서는 129만원을 내야하나, 동일 종합병원급인 경북김천의료원은 50만원만 내면 가능했다. 치과보철 금니는 가톨릭병원에서 80만원을 받지만, 영남대병원에서는 36만원을 받았다. 유방 초음파 또한 대구의료원에서는 5만원을 내야하나,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19만 5천원으로 약 4배가량 비용이 더 필요했다. 김상훈 의원은,“‘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역병원 간 비급여 격차를 어떻게 수가로 실현할지 의문”이라며,“현 건보재정 추계에 대구·경북 의료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향후 문재인 케어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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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병원마다 천차만별병실료 병원마다 천차만별 1인 병실료 25만원 대 6만원 대구·경북지역 병원(*상급 및 종합병원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란 MRI, 임플란트, 1인 병실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본인이 온전히 진료비를 부담하는 항목을 뜻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올해 4월 현재 ‘대구·경북 상급 및 종합병원의 주요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지역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치과 임플란트’로 최고가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는 3백 10만원인 반면, 최저가는 영남대병원 150만원으로 160만원, 곧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1인실 기준,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25만원을 내야 하지만, 칠곡카톨릭병원은 6만원만 받아 약 4.2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3인실은 경북대병원이 14만 5천원으로, 계명대 동산병원 2만원의 7.2배였다. 다른 비급여 항목 또한 유사했다. 영남대에서 뇌혈관 MRI진단을 받으면 6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동일 상급병원급 경북대 병원에서는 31만원으로 절반정도만 내면 됐다. 양수염색체 검사의 경우 경북 안동성소병원에서는 129만원을 내야하나, 동일 종합병원급인 경북김천의료원은 50만원만 내면 가능했다. 치과보철 금니는 가톨릭병원에서 80만원을 받지만, 영남대병원에서는 36만원을 받았다. 유방 초음파 또한 대구의료원에서는 5만원을 내야하나,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19만 5천원으로 약 4배가량 비용이 더 필요했다. 김상훈 의원은,“‘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역병원 간 비급여 격차를 어떻게 수가로 실현할지 의문”이라며,“현 건보재정 추계에 대구·경북 의료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향후 문재인 케어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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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산재법' 개정 국회 통과 이제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한정애, 이찬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 해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현행 '산재법' 하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산재법'에 따르면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며,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해 보호하도록 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시는 예외로 보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등 상당수 이완영 의원안이 반영됐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상받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는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제는 대다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가 산재법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 ‘선진 노동시작 구축’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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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산재법' 개정 국회 통과 이제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한정애, 이찬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 해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현행 '산재법' 하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산재법'에 따르면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며,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해 보호하도록 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시는 예외로 보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등 상당수 이완영 의원안이 반영됐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상받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는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제는 대다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가 산재법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 ‘선진 노동시작 구축’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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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18억 포함 특별교부세 50억 확보의성군 18억 포함 특별교부세 50억 확보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 9억원 등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의성군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 9억원, 의성군 사곡면 토현·작승·신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5억원, 의성군 가음면 덕내세천비공사 4억원 등 총 18억원 규모이다. 의성군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는 의성군 금성면, 가음면 일원 약 8.2km 구간에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배수관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탓에 물이 새고 녹물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돼 왔다.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물론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의성군 사곡 토현·작승·신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사곡면 토현리, 작승리, 신리리 인근 주민 200여 가구 총 400여명에게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의성군이 공사중인 사업이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완공이 시급했던 만큼 이번 국비예산지원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 가음 덕내세천정비공사는 매년 집중호우때마다 상습적인 농경지 범람이 발생하는 장리 일대 마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입장이다.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의성군 18억원을 포함해 4개 시군에 무려 5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재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숙원사업들에 대해선 국비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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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18억 포함 특별교부세 50억 확보의성군 18억 포함 특별교부세 50억 확보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 9억원 등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의성군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 9억원, 의성군 사곡면 토현·작승·신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5억원, 의성군 가음면 덕내세천비공사 4억원 등 총 18억원 규모이다. 의성군 금성~가음 상수관로 정비공사는 의성군 금성면, 가음면 일원 약 8.2km 구간에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배수관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탓에 물이 새고 녹물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돼 왔다.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물론 고질적인 물 부족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의성군 사곡 토현·작승·신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사곡면 토현리, 작승리, 신리리 인근 주민 200여 가구 총 400여명에게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의성군이 공사중인 사업이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완공이 시급했던 만큼 이번 국비예산지원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 가음 덕내세천정비공사는 매년 집중호우때마다 상습적인 농경지 범람이 발생하는 장리 일대 마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입장이다.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의성군 18억원을 포함해 4개 시군에 무려 5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재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숙원사업들에 대해선 국비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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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 박승호, 원내∙외의 단합과 화합 촉구 바른정당의 경북도당 박승호 공동위원장(포항 북)은 27일 바른정당 중앙당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최근 당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강과 합당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전하며 당의 결속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바른정당 원내·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바른정당이 결속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노림수와 논리와 언론에 끌려 다니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당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을 전하며 지도부에 당의 화합과 결속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못하는데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사즉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천은 없다. 이대로 가면 11월 13일 당대표선출도 걱정”이라는 민심을 전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필사즉생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위원장은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동월동일에 죽겠다는 결의로 도원결의를 맺는다면 국민들에게 바른정당의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바른정당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최근 포항북지역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한 동빈대교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주 주호영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연대 이어 부산국토관리청장과의 면담과 영도다리를 현장 방문하는 등 최근 중앙과 지역을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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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바른정당 결속해야 생존" 박승호, 원내∙외의 단합과 화합 촉구 바른정당의 경북도당 박승호 공동위원장(포항 북)은 27일 바른정당 중앙당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최근 당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강과 합당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전하며 당의 결속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바른정당 원내·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바른정당이 결속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노림수와 논리와 언론에 끌려 다니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당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을 전하며 지도부에 당의 화합과 결속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못하는데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사즉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천은 없다. 이대로 가면 11월 13일 당대표선출도 걱정”이라는 민심을 전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필사즉생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위원장은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동월동일에 죽겠다는 결의로 도원결의를 맺는다면 국민들에게 바른정당의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바른정당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최근 포항북지역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한 동빈대교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주 주호영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연대 이어 부산국토관리청장과의 면담과 영도다리를 현장 방문하는 등 최근 중앙과 지역을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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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 14년 동안 전망치 보다 실적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 보다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4개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2007년)에서는 매해 수익률을 7.5%로 전망했으나 2004년 한해만 8.3%로 전망치보다 높았고 나머지 해는 전부 전망치보다 낮았다. 제2차(2008년~2012년) 재정계산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탄 3개년간(‘09, ‘10, ‘12년)은 전망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2017)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은 적이 아직 한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로는 미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전망과, 보험료 수입과 급여액 추계를 위한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가 있고,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있다.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이 차이가 자주 나면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체가 뒤틀리고, 기금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5년 주기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재정전망을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고,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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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 14년 동안 전망치 보다 실적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 보다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4개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2007년)에서는 매해 수익률을 7.5%로 전망했으나 2004년 한해만 8.3%로 전망치보다 높았고 나머지 해는 전부 전망치보다 낮았다. 제2차(2008년~2012년) 재정계산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탄 3개년간(‘09, ‘10, ‘12년)은 전망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2017)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은 적이 아직 한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로는 미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전망과, 보험료 수입과 급여액 추계를 위한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가 있고,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있다.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이 차이가 자주 나면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체가 뒤틀리고, 기금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5년 주기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재정전망을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고,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