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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19회 상황 보고받았다"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19회 상황 보고받았다" 김재원 의원,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사고수습을 위한 지시내용 서면답변자료 공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이후 중대본 방문까지 19회에 걸쳐 상황을 보고 받았고 안보실장, 해경청장 등에게는 직접 전화로 7차례 지시해 30분 단위로 보고 받고 1시간에 한 번 이상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및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초보고를 받은 지 15분 뒤인 오전 10시 15분에 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7분 뒤인 10시 22분에 다시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내용에 더하여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가적으로 지시했다. 대통령이 15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선상으로 직접 구조지시를 한 것이다. 이후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한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오후 12시 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박 대통령은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유선과 서면을 통해 총 8차례의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상황파악에 주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박 대통령은 오후 1시 7분 비서실로부터 서면으로, 1시 13분에는 안보실로부터 전화상으로 ‘370명을 구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2시 11분에는 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구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재차 파악했다. 하지만 2시 50분 안보실로부터 ‘190명 추가 구조인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정정된 보고가 올라오자 박 대통령은 2시 57분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구조인원의 통계 혼선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후 3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방문하기 위한 준비를 지시했으며, 이후 경호준비가 완료된 4시 30분 출발하려고 했으나 중대본에서 구조인원 숫자에 대한 착오를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는 브리핑을 같은 시간에 하는 바람에 출발이 늦어져 오후 5시 15분에 중대본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를 빨리 구출하는 것이니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고, “일몰까지 시간이 없다. 생사를 확인하고 최대한 구출하는데 힘쏟기 바란다. (저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은 오죽하겠나. 가족들에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도 드리고 세심하게 준비 해달라”고 지시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총 7회에 걸쳐 유선으로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안보실과 비서실을 통해 총 19차례 걸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께서 대략 30분 단위로 보고를 받고 1시간에 1회 이상 직접 지시를 계속했던 사실에 비춰 대통령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상황을 파악했으며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대한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렸던 것이다.’ 라며 ‘결국, 이른바 대통령에 대한 ‘7시간 의혹’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드러난 것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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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박 대통령,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후 제37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한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및 동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태환 회장대행 등 우리측 의원연맹 소속 일부 의원 배석 박 대통령은 일측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양국 의원연맹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일본은 중요한 우방이나, 현재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견고한 한·일 관계는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중요하며, 미래세대에 안정적 양국관계를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이미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만큼, 양국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읽고 화해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간 민감 현안을 해결치 않고 적당히 넘어가면 양국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바, 우리세대에 이를 확실히 바로 잡아서 “비온 후에 땅이 굳는 것”과 같이 튼튼한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국간 상징적 현안이 위안부문제인데, 이 문제의 해결은 한·일관계의 새 출발을 위한 첫 단추라고 봄.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이분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역사 퇴행적 언행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카가 일·한 의원연맹 회장은 일측 대표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최근 자신이 아베 총리를 면담하였는데, 아베 총리는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새로운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대화를 통하여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박 대통령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는 역대 내각이 계승해 온 점을 감안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일간 국장급협의 등의 촉진을 위해서도 양국 정상이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지침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오히려 관계가 후퇴했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 정상회담이 되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마스조에 동경 도지사의 방한시 동 지사가 반한시위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었는데,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반한시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ㆍ한 의원연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누카가 회장은 일본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관련 노력을 다짐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내일(10.25)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함께 축하하기를 기대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양국 의원연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 등은 금번 의원연맹 총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 양국 의원간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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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박 대통령,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후 제37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방한한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및 동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접견했다. ※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태환 회장대행 등 우리측 의원연맹 소속 일부 의원 배석 박 대통령은 일측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양국 의원연맹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일본은 중요한 우방이나, 현재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견고한 한·일 관계는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중요하며, 미래세대에 안정적 양국관계를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이미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만큼, 양국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읽고 화해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간 민감 현안을 해결치 않고 적당히 넘어가면 양국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바, 우리세대에 이를 확실히 바로 잡아서 “비온 후에 땅이 굳는 것”과 같이 튼튼한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국간 상징적 현안이 위안부문제인데, 이 문제의 해결은 한·일관계의 새 출발을 위한 첫 단추라고 봄.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이분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역사 퇴행적 언행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카가 일·한 의원연맹 회장은 일측 대표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최근 자신이 아베 총리를 면담하였는데, 아베 총리는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새로운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대화를 통하여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박 대통령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는 역대 내각이 계승해 온 점을 감안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일간 국장급협의 등의 촉진을 위해서도 양국 정상이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지침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오히려 관계가 후퇴했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 정상회담이 되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마스조에 동경 도지사의 방한시 동 지사가 반한시위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었는데,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반한시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ㆍ한 의원연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누카가 회장은 일본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관련 노력을 다짐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내일(10.25)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함께 축하하기를 기대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양국 의원연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 등은 금번 의원연맹 총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 양국 의원간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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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 참석박 대통령,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마곡산업단지에서 개최된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에 참석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등 LG그룹 10개 주요계열사의 연구소를 한곳에 집적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으로, 동 연구단지는 그간 흩어져 있던 개별연구를 한곳에 집적함으로써 IT, BT, NT, G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LG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정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대표, 연구원, 공사 현장 근로자,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45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LG사이언스파크의 기공식을 축하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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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 참석박 대통령,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마곡산업단지에서 개최된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에 참석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등 LG그룹 10개 주요계열사의 연구소를 한곳에 집적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으로, 동 연구단지는 그간 흩어져 있던 개별연구를 한곳에 집적함으로써 IT, BT, NT, G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LG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정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대표, 연구원, 공사 현장 근로자,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45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LG사이언스파크의 기공식을 축하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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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든 일자리에서 사고·사망, 산재보험 불가정부가 만든 일자리에서 사고·사망, 산재보험 불가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사고발생 최근 4년간 2.2배 증가, 사망자는 9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최근 4년간 사고 2.2배가 증가하고 사망자는 9명이 발생하는 등 생활비를 벌려다 골병드는 어르신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타박상 69명, 골절 56명, 교통사고·병충해 감염 등 49명 순으로 집계되고 작업 중 가슴통증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해도 정부는 산재보험을 승인하지 않고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 안 되는 노인이 9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 88명에서 2012년 134명, 2013년 191명으로 최근 4년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중에 가슴통증을 일으키거나, 덤프트럭의 케이블선이 끊어지면서 세트박스에 머리 맞아 쓰러지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망자 수는 최근 4년간 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발생한 191명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학교 앞 교통안전 지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형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거노인 돌봄 등 복지형이 38명, 지하철·아파트 택배 등 시장형 18명, 어린이집 동화 구연 등 교육형이 11명 순으로 많았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타박상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56명, 교통사고·화상·병충해 감염 등 49명, 염좌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무 중 부상당한 191명 중 산재보험으로 수혜 받은 노인들은 148명인 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노인은 44명으로 2011년 16명에서 2012년 3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승인이 안 되고 있다’ 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해 사망자 중 작업 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노인의 경우 산재보험이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노후행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에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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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든 일자리에서 사고·사망, 산재보험 불가정부가 만든 일자리에서 사고·사망, 산재보험 불가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사고발생 최근 4년간 2.2배 증가, 사망자는 9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최근 4년간 사고 2.2배가 증가하고 사망자는 9명이 발생하는 등 생활비를 벌려다 골병드는 어르신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타박상 69명, 골절 56명, 교통사고·병충해 감염 등 49명 순으로 집계되고 작업 중 가슴통증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해도 정부는 산재보험을 승인하지 않고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 안 되는 노인이 9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 88명에서 2012년 134명, 2013년 191명으로 최근 4년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중에 가슴통증을 일으키거나, 덤프트럭의 케이블선이 끊어지면서 세트박스에 머리 맞아 쓰러지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망자 수는 최근 4년간 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발생한 191명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학교 앞 교통안전 지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형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거노인 돌봄 등 복지형이 38명, 지하철·아파트 택배 등 시장형 18명, 어린이집 동화 구연 등 교육형이 11명 순으로 많았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타박상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56명, 교통사고·화상·병충해 감염 등 49명, 염좌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무 중 부상당한 191명 중 산재보험으로 수혜 받은 노인들은 148명인 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노인은 44명으로 2011년 16명에서 2012년 3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승인이 안 되고 있다’ 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해 사망자 중 작업 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노인의 경우 산재보험이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노후행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에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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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피해자와 신고자의 인권보호 위해 보복범죄 발생억제대책 강구필요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1위인 것으로 드러나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구지검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현재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의 부족, 신변보호 대상범위 및 증인에 대한 위해요소 범위 협소,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범죄의 위험은 강력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도 동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주거이전 프로그램, 심리치료 병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지원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현행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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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피해자와 신고자의 인권보호 위해 보복범죄 발생억제대책 강구필요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1위인 것으로 드러나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구지검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현재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의 부족, 신변보호 대상범위 및 증인에 대한 위해요소 범위 협소,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범죄의 위험은 강력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도 동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주거이전 프로그램, 심리치료 병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지원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현행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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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창군 후 60년 동안 변화 없는 후진적 군 강력 질타이한성 의원, 창군 후 60년 동안 변화 없는 후진적 군 강력 질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창군 이래 60년 동안 국력신장, 사회변화, 공산주의 붕괴, 병력자원, 병력구성, 군사기밀의 범위, 군 장비 및 군수사업 등의 면에서 놀라운 진전과 발전이 있었지만, 병영의 폐쇄성, 심판관 및 관할관을 두는 군 사법체계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의 군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엽기적인 폭력사건, 얼차려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숨기려 하고 있고, 또한 사실이 드러나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헌병대나 검찰부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있어서 병영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제 더 이상 폐쇄성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되고 문제를 개방하여 허심탄회하게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병과 장교 모두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는 은폐하지 말고 엄벌하는 한편 지휘관이 솔선수범하여 사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병영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한성 의원은 방위사업의 비리는 바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의 방위사업체 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 ‘공기업 부패척결단’, 군검찰, 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이 입체적으로 감시 및 정보수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예천의 공군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