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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 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축물 허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앞으로 건축 관련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이 공개 된다. 김 의원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면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의 인허가만 필요하다. 즉,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방에서의 건축허가는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공무원들은 특별한 법적 허가제한 사유나 신청서류 등의 오류가 없다면 일정 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는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인들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직 비리의 원천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2 ‘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민원인이 동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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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 보건인력 1,426명 부족, 전국 보건소 중 24곳만 의료인력 기준 충족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 ‘열’에 ‘아홉’은 보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는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자세히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은 기준에 많이 부족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이 부족했다. 이는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에 대해 안행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배치의 문제도 지적됐다.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전체 253곳 중 기준 충족 보건소 24곳 서울 강남구보건소, 강동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 광진구보건소, 구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서초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송파구보건소, 양천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경기 광주시보건소, 강원 춘천시보건소, 경북 경주시보건소, 경남 김해시보건소//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라며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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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 보건인력 1,426명 부족, 전국 보건소 중 24곳만 의료인력 기준 충족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 ‘열’에 ‘아홉’은 보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는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자세히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은 기준에 많이 부족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이 부족했다. 이는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에 대해 안행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배치의 문제도 지적됐다.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전체 253곳 중 기준 충족 보건소 24곳 서울 강남구보건소, 강동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 광진구보건소, 구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서초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송파구보건소, 양천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경기 광주시보건소, 강원 춘천시보건소, 경북 경주시보건소, 경남 김해시보건소//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라며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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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 2014년 현재 전국 12만 7,386필지, 면적으로는 2,534만㎡ 공시시지가 기준 전체 4,372억원, 경기도 1,600억원 규모로 최고가액 필지수 및 면적 최다지역은 경북(2만 4,809필지, 520만㎡)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13만여 필지에 2,500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용역조사 결과, 필지로는 전국 12만 7,386필지에 면적으로는 25,342,4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공시지가 기준 4천 372억원).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만4,809필지 520만㎡로 가장 많은 규모의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남(363만㎡), 전북(334만㎡), 경남(300만㎡)순 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경기가 1,600억여원으로 가장 높은 가액을 기록했고, 경북(580억여원), 충남(578억여원), 경남(545억여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희국 의원은“미불용지는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토지를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크고, 자료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미불용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고, 관련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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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 2014년 현재 전국 12만 7,386필지, 면적으로는 2,534만㎡ 공시시지가 기준 전체 4,372억원, 경기도 1,600억원 규모로 최고가액 필지수 및 면적 최다지역은 경북(2만 4,809필지, 520만㎡)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13만여 필지에 2,500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용역조사 결과, 필지로는 전국 12만 7,386필지에 면적으로는 25,342,4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공시지가 기준 4천 372억원).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만4,809필지 520만㎡로 가장 많은 규모의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남(363만㎡), 전북(334만㎡), 경남(300만㎡)순 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경기가 1,600억여원으로 가장 높은 가액을 기록했고, 경북(580억여원), 충남(578억여원), 경남(545억여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희국 의원은“미불용지는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토지를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크고, 자료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미불용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고, 관련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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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박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프란치스코(Francisco) 교황과 정상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온 국민이 환영하며,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후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쁨이 더 크다고 밝히고 평소 세계 평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황의 활동 소식을 익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우며, 특히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따뜻한 서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을 축복하고 평소 한반도 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등 큰 애정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고, 특히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기도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하며, 한국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나라를 일으킨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수차 서한 교환을 통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가 평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평화는 수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은 한국에 새로운 추기경이 서임되고 이번에 교황 방문이 이루어진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천주교가 평신도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전파된 유일한 나라로서 이번에 교황께서 우리 천주교 순교자 124위를 위해 시복식 미사를 직접 집전해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은 특별한 전교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이는 하느님이 한국을 선택하셨고, 한국민도 이를 잘 받아들여 믿음을 자기 것으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교로 재임시 한국인 믿음공동체가 잘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빈민가에 있는 병원에 일할 사람이 없어 찾고 있었는데, 한국 성가소비녀회의 수녀들이 봉사에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북부 지역에도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사례를 설명 박 대통령은 전쟁을 겪고 여전히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교황이 추구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과 헌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고, 현재도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 있는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전쟁과 핵위협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를 종식시키며 이산가족 문제와 탈북자 등 문제의 해결을 기하는 것은 평화통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희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으로서 이산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아픔을 이해하며, 가톨릭교회가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평화의 씨로서, 이를 잘 심고 가꾸어 나가면 한반도는 점차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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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박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프란치스코(Francisco) 교황과 정상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온 국민이 환영하며,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후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쁨이 더 크다고 밝히고 평소 세계 평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황의 활동 소식을 익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우며, 특히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따뜻한 서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을 축복하고 평소 한반도 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등 큰 애정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고, 특히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기도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하며, 한국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나라를 일으킨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수차 서한 교환을 통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가 평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평화는 수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은 한국에 새로운 추기경이 서임되고 이번에 교황 방문이 이루어진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천주교가 평신도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전파된 유일한 나라로서 이번에 교황께서 우리 천주교 순교자 124위를 위해 시복식 미사를 직접 집전해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은 특별한 전교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이는 하느님이 한국을 선택하셨고, 한국민도 이를 잘 받아들여 믿음을 자기 것으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교로 재임시 한국인 믿음공동체가 잘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빈민가에 있는 병원에 일할 사람이 없어 찾고 있었는데, 한국 성가소비녀회의 수녀들이 봉사에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북부 지역에도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사례를 설명 박 대통령은 전쟁을 겪고 여전히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교황이 추구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과 헌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고, 현재도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 있는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전쟁과 핵위협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를 종식시키며 이산가족 문제와 탈북자 등 문제의 해결을 기하는 것은 평화통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희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으로서 이산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아픔을 이해하며, 가톨릭교회가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평화의 씨로서, 이를 잘 심고 가꾸어 나가면 한반도는 점차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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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천차만별, 9배 이상 차이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천차만별, 9배 이상 차이 김재원 의원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예방대책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최근 요금을 부풀리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들이 이용요금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최초로 공개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일반실 2주를 기준으로 할 때 이용요금이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ㅁ'과 'ㅊ',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ㄹ'조리원으로 2주간 이용금액이 5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렴한 산후조리원은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ㅂ'조리원으로 60만에 불과해 산후조리원 간의 이용요금이 9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요금 격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5배로 (성남시 분당구 'ㄹ'조리원 550만원, 평택시 서울'ㅁ'조리원 100만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경남 4.2배 (거제시 'ㅎ'산후조리원 252만원, 진주시 'ㅂ'산후조리원 60만원), 서울 4.1배 (강남구 'ㅁ' 550만원, 강서구 'ㄱ' 135만원), 전북 2.9배(군산시 'ㅇ'산후조리원 200만원, 정읍시 'ㅎ'산후조리원 70만원), 부산 2.5배(진구 'ㅁ' 210만원, 동래구 85만원) 순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 마사지, 임신부 요가, 좌욕 등 개별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어 실제가격은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강남의 많은 산후조리원에서는 일반실보다 VIP룸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몇 천 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높은 것에 비해,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 사고 발생 건수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10건, 2012년 85건, 2013년 349건으로 최근 5년간 58.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총 349건 중 ‘황달’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열’ 62건, 설사 등 ‘장 관계 증상’ 45건, 감기 등 ‘호흡기계 증상’이 38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이 없어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은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의 부실한 위생관리로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요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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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천차만별, 9배 이상 차이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천차만별, 9배 이상 차이 김재원 의원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예방대책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최근 요금을 부풀리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들이 이용요금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최초로 공개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일반실 2주를 기준으로 할 때 이용요금이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ㅁ'과 'ㅊ',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ㄹ'조리원으로 2주간 이용금액이 5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렴한 산후조리원은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ㅂ'조리원으로 60만에 불과해 산후조리원 간의 이용요금이 9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요금 격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5배로 (성남시 분당구 'ㄹ'조리원 550만원, 평택시 서울'ㅁ'조리원 100만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경남 4.2배 (거제시 'ㅎ'산후조리원 252만원, 진주시 'ㅂ'산후조리원 60만원), 서울 4.1배 (강남구 'ㅁ' 550만원, 강서구 'ㄱ' 135만원), 전북 2.9배(군산시 'ㅇ'산후조리원 200만원, 정읍시 'ㅎ'산후조리원 70만원), 부산 2.5배(진구 'ㅁ' 210만원, 동래구 85만원) 순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 마사지, 임신부 요가, 좌욕 등 개별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어 실제가격은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강남의 많은 산후조리원에서는 일반실보다 VIP룸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몇 천 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높은 것에 비해,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 사고 발생 건수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10건, 2012년 85건, 2013년 349건으로 최근 5년간 58.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총 349건 중 ‘황달’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열’ 62건, 설사 등 ‘장 관계 증상’ 45건, 감기 등 ‘호흡기계 증상’이 38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이 없어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은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의 부실한 위생관리로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요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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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미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 접견박 대통령, 미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후 하워드 맥키언 군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미 하원 군사위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 증가로 한·미 간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고, 한·미 동맹이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맥키언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공약의 지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기는 하나,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공약은 초당적으로 확고하며 박 대통령 및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미 군사위원회와 의회 전체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했다. 또한, 작년도 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통해 미 의원들이 한국과 박 대통령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합의·비준되었음을 상기하고, 한국 정부는 동맹 역량 강화와 군 현대화를 위해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맥키언 위원장은 미 의회도 동맹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위협 수위가 계속된 바 있다면서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지난 4월에 사상 처음으로 양국 지도자들이 한·미 연합사령부를 함께 방문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도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 주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통일이라면서, 이제는 통일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통일은 남북한의 미래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번영에도 기여하게 할 것인 바, 미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의회가 작년에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금년에도 국방수권법에서 통일 비전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맥키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통일 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독일에서처럼 통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면서 통일이 단기적으로는 한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역내에도 도움이 되고, 국방비를 절감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맥키언 위원장이 오랜 의회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한·미 FTA를 지지해 주고,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에 참여해 주는 등 한·미 동맹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또한, 발효 2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면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가 확보되어 인적교류가 늘어나면 양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화 과정에서 군사위 위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