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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지난 1월 9일 개정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모 시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장기 방치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 유료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지난해 8월 16일 개정되고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도입)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시검사 도입)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자체점검 도입)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⑤ (안전교육 강화)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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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구미시선관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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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화요일 대구경북일보 간추린 뉴스2024년 3월 11일 화요일 대구경북일보 간추린 뉴스 엠브레어, 경북 항공산업 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 미국 아칸소주 상무장관, 경북도 방문 영양군·영덕군, 2024년 경북형마을숲정원 조성사업 선정 예천군 유천면-공군제16전투비행단 자매결연 영천시, 일손 필요 농가 · 농촌 일자리 구직자 매칭 경상북도와 브라질의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가 경북도내 항공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엠브레어 & 경북 항공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엠브레어와 경북도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항공정비 및 항공운항 교육 제공, 우수학생 브라질 본사 현장학습 및 싱가포르 지사 인턴십 지원 등 지역 항공산업 인재 양성과 항공기업 취업 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휴 맥도날드(Hugh McDonald) 미국 아칸소주 상무장관 일행이 10일 경상북도-아칸소주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예방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정부 간 우호 교류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유치 및 자매결연 체결 등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휴 맥도날드 상무장관은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 문화를 경험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국 아칸소주와 경상북도가 교류 확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마을 주변 자투리땅이나 유휴뷰지, 공한지 등에 지역맞춤형 마을숲정원을 조성합니다. 경상북도는 8일 2024년도 경북형마을숲정원 조성 사업지로 영양군 '선바위 마을숲정원', 영덕군 '강구항 마을숲정원'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예천군 유천면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11일 오전 유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와 김정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그리고 유천면 관내 24개리 이장, 공군부대 4개전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천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심화되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일부터 11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중앙농업인상담소(역전로 12)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활용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봄·가을 농번기에 원활한 근로인력 수급을 위해 인근 도시 및 지역 내 유휴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인력 수요가 많은 농가에 적기 적소 인력 중개를 통한 작업 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준비로 농작업 집중 시기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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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지역현안 챙기기 광폭행보조지연, 지역현안 챙기기 광폭행보 국토부 장관·산업부 장관 만나 조지연 국민의힘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대형 아울렛 유치 공약을 내놓은지 6일만에 산업부 장관을 만났고, 8일 교통공약을 내놓은지 3일만에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등 교통현안에 대한 원활한 사업 진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후보는 “교통은 물류와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편의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지역 주요현안인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울렛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조 후보는 “대형 아울렛 유치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유치사업 진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구유입과 생산·부가가치 등 경제효과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 대형 아울렛 유치를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할 것 이며, 지역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발로 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앞서 교통사업 국책사업 유치 추진을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는 등 경산시 각종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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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 논란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 논란 최경환, 게시물 유포 중단·삭제 요구 최경환 무소속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 예비후보가 "경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조지연 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지연 후보 측은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최 예비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유경준, 이채익 의원 2명이 시스템 공천 결과에 반발, 이의 신청과 무소속 출마하려는데 대한’ 언론 질의를 받고, 시스템 공천에 불복하는 특정 의원 2명에 대해 한 명은 선거구 재배치 없고, 한 명은 복당 불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 힘 시스템 공천에 신청하고도 불복하는 특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연 후보 측은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허용 불허한다는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마구 퍼날랐고 게시물은 시민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교묘하게 편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게시물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2조4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돼 있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 최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조치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무근인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경환 후보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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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실전적 통합방위훈련 실시대구·경북 실전적 통합방위훈련 실시 육군 50사단, 즉강끝! 전투태세 육군 50사단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동안 '20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연계한 '대대별 통합방위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급 부대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상황을 부여해 민·관·군·경·소방 諸 요소가 통합된 대규모 FTX를 실시하고,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즉강끝 대비태세 완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일 실시된 FS/TIGER 일환으로 김천 LIG넥스원의 통합방위훈련에는 50사단의 낙동강여단 장병들을 비롯해 넥스원의 특수경비대, 김천경찰서 및 소방서, 시청 관계자 10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특히, 훈련간 각개 전투원의 전투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실전적인 훈련 진행을 위해‘마일즈장비’를 활용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해 성과를 극대화했다. 훈련은 LIG넥스원 일대에 적의 활동이 식별되면서 시작됐다. 적은 자폭 드론을 활용해 시설을 공격하고 도주했다. 이에, 민관군경, 소방 제요소가 통합 운영돼 환자 이송을 비롯한 초동 조치를 실시하고 대항군들이 군경 합동검문소를 돌파하고 도주하자, 부대는 전투 가용 요소를 통합하고 신속히 투입해 적을 추적 및 격멸하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훈련에 참여한 50사단 낙동강 여단의 대대장 정문규 중령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을 통해 전시 중요시설 방호임무를 숙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실제 대항군과 마일즈장비를 활용한 '적'이 있는 실전적인 훈련으로 전투기술이 한 층 발전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또한, 7일 오후, FS/TIGER 일환으로 한울 원전에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50사단 15해안감시기동대대를 비롯해 원전과 경찰, 소방, 울진군 관계자 90여 명이 훈련에 참석하고, 부대와 관계기관의 통합방위태세를 한층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참가한 50사단 15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 중령 문상원은 "한울원전에서 실시된 이번 대규모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통합방위작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특히 “실제 대항군인 ‘적’을 운용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단은 남은 FS 연습기간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방위훈련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주 12일부터 14일에도 지역 내 병원과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군기지, 화폐본부, 댐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한 방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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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州 거주 6만여 명 동포 사회 주 정부 각별한 관심·지원 당부미시간州 거주 6만여 명 동포 사회 주 정부 각별한 관심·지원 당부 윤석열 대통령, 그레첸 위트머 美 미시간 주지사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한 중인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미시간州 간 협력 방안, 우리 진출 기업과 한인 사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국빈 방미를 계기로 확장억제, 경제 안보, 첨단기술, 문화·인적교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시간州에 투자하는 모든 국가 중 한국의 투자 규모가 2위에 달하는 등 양측 간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과 중공업이 발달한 미시간州에 투자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한국의 對미시간州 투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미 간 경제협력 및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양측이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시간州 간 보다 많은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시간州에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각계에서 활동하면서 한미 교류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동포 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미시간州 한인사회가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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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사통팔달 교통혁신 속도낼 것""경산 사통팔달 교통혁신 속도낼 것" 조지연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산시 조지연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대통령실 행정관)는 8일 “사통팔달 교통혁신에 속도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물류중심으로 ‘다시 도약하는 경산’을 만들겠다”며 총선 5호 공약(교통분야)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교통혁신’의 구체적 방안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완공, 대구 고모~경산 압량간 광역도로개설, 남천 하이패스IC 개설, 만성정체구간 도로개선, 철도연장 등 숙원사업 해결, 대구경북신공항 접근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기 완공’은 조 후보의 핵심 교통공약 중 하나이다. 경산시 남·북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우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대구 고모~경산 압량간 광역도로개설’을 통해 대임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남천 하이패스IC 개설’로 물류수송 등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출퇴근시간 등에 불편을 겪는 극심한 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을 포함한 교통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병목구간으로 손꼽히는 ‘국도4호선 도로확장’, 만성정체구간 ‘압량~진량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 경산1~4 일반산업단지 물류수송로 역할을 하는 ‘하대~상대간 지방도 925호선 확장’, 하대~옥천간 도로개설, 경산이마트 앞 입체교차로 설치 등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진행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접근교통망 구축, 하양역과 영남대역을 잇는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등 경산 내 이동편의성·교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숙원사업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굵직한 교통인프라 사업에는 무엇보다 교통망 국책사업 포함여부, 기획재정부⋅국회 예산심의를 통한 국비 확보 등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집권여당의 후보만이 해결 할 수 있다는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조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29일, 1월 16일 두차례나 기재부장관을 만나 기재부의 선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정부 부처 누구든지 만나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추진, 대중교통 비용부담 완화, 교통취약지 접근성 개선, 보행약자 이동편의성 증진 등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통 현안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교통은 물류와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편의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집권여당 후보로 대규모 예산 유치를 통해 ‘사통팔달 교통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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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후보 압승 응원이상휘 후보 압승 응원 국민의힘 입당 이어져 이상휘 후보가 "뜨거운 민심 업고 압도적 승리 통해 지역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휘 후보가 22대 총선 국민의힘 포항시 남·울릉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이 후보의 압승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국민의힘 입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한 지지자는 이상휘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상휘 후보의 모습을 보고 지지를 결심했다.”라면서 “그 모습에서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생활 정치, 지역의 현안과 민생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킬 후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 압승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휘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이 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이후로 지지와 격려를 위해 사무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 입당 문의도 평소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이는 또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물론,‘힘 있는 정치’를 앞세운 이상휘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통한 당선을 바라는 민심으로 풀이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상휘 후보는 앞서“이번 경선 결과는 포항남⋅울릉 주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잘 드러난 결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협력, 그리고 통합의 포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한편 지역의 기업들이 상생 발전하는 가운데 모든 근로자가 만족하며 일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자주 찾아 뵙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시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포항과 울릉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본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해 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004년 국회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 서울특별시 민원비서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는 이상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비서실 기획실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중앙정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힘 있는 정치’를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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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윤석열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증가하는 의료 수요, 의사 수 매우 부족 의대 정원 증원, 의학교육의 질 떨어진다는 주장 타당하지 않아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빈틈없는 대응 방안 마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먼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며,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