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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코로나19 예방차량 솔붕이_car 운행이동식 코로나19 예방차량 솔붕이_car 운행 탐방객 밀접지역 이동 예방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성수기를 맞아 탐방객의 방문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 차량 솔붕이car'를 운행 한다고 밝혔다. '솔붕이car'는 주왕산국립공원 깃대종 솔부엉이를 친근하게 부르는 의미로 기존에 운영 중인 탐방로 입구 워킹스루(Working Thru-) 방식의 방역을 확대 강화하고 특히 현장 계곡주변과 탐방객 밀접지역 등을 이동하며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 한다. 친환경 전기차량 솔붕이car는 코로나19 예방물품과 장비 등을 갖추고 공원시설 소독 활동을 펼치며 땀에 젖었거나 접촉으로 훼손된 탐방객의 마스크 교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탐방객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단풍방역에 맞추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계도 활동과 캠페인도 병행 운영 한다. 이대진 탐방시설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이 있는 가을성수기 주왕산국립공원 전 직원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주왕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기,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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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점촌~김천 전철화사업 반드시 추진돼야""문경·점촌~김천 전철화사업 반드시 추진돼야" 남부내륙철도 중간 단절 안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현황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가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경‧점촌~김천 전철화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고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해,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라는 정부 발표문을 인용하면서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발표문은 2019년 1/29일,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던 홍남기 장관이 직접 발표한 발표문의 한 대목으로, ‘홍 장관이 직접 챙길 것’을 강조한 것. 박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수서~문경 구간’ 중부내륙철도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거제~김천 구간’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기본계획수립과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에 위치한 ‘문경~김천 구간(69km)’이 빠지는 바람에 철도가 중간에 단절되게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도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 당시 자신들의 발표문과 모순되는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문경~김천 구간’을 예타선정사업으로 끼워서 함께 발표했지만, 최근 예타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등 예타 진행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박형수 의원이 국감장에서 긴급질의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 중 또 하나는 동 노선이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이후에 진행될 경북 동해안과 내륙, 충북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핵심사업인 ‘점촌~영주 구간 전철화사업’이 순조로울 수 있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 추진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문경~김천 구간 예타 통과’가 경북과 충청권의 후속 철도건설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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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자원의 보존·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산림생물자원의 보존·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국립백두대간수목원-㈜바이오에프디엔씨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지난 21일 ‘산림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신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에프디엔씨간 국내 자생식물의 현지외보전과 식물 소재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국내 희귀‧특산식물을 제공하면 에프디엔씨에서는 1)식물조직배양으로 식물을 증식해 식물의 개체수를 늘리는 동시에 2)식물의 소재연구를 통해 자생식물의 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향후 두 기관은 밀접한 연구 교류를 통해 희귀식물의 현지외보전과 연구 결과물에 대해 공유하고 간행물 등을 발간한다. 김영수 야생식물종자보전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국내 식물자원의 가치를 발견함과 동시에 국내 희귀식물 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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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 53%에 불과전국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 53%에 불과 "조명시설 설치 확대해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이며, 도시지역 조명설치율이 지방지역 설치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 민자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53,6%인 412.44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46.4%인 357.16km이다.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18개 노선 중 8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옥산-오창(23%), 논산-천안(26%), 상주-영천(27%)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조명설치율은 관리연장 174.3km의 96.8%인 168.7km 구간에 설치됐고, 지방지역은 관리연장 595.3km의 40.9%인 243.74km구간에 설치됐다. 특히, 도시지역의 인천국제공항, 용인-서울, 인천대교, 수원-광명, 부산항신항제2배후 고속도로의 조명설치율은 100%였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2,600건, 야간에는 1,6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225명, 야간에 272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87, 야간은 0.160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이는 사고건수당 사망자가 주간에 11.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야간에는 6.2건당 1명이 사망하는 사고위험지수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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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허가받은 태양광·풍력, 5.8%만 사업개시산업부 허가받은 태양광·풍력, 5.8%만 사업개시 최근 5년간 410건 중 사업 개시 24건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대부분,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지자체로부터 건설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현재)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2016년 87건, 2017년 67건, 2018년 75건, 2019년 135건 2020년 현재 46건으로 총 410건의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3건, 2020년 현재 0건으로 총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52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으로 개시율은 2.6%에 그쳤고 해상풍력은 5년간 23건, 총 3,333MW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1건도 없었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최종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데,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 수용성을 확인하며 한국전력공사에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계획대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절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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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회의 요청 위장 이메일 유포 악성코드 주의전화 회의 요청 위장 이메일 유포 악성코드 주의 출처 불분명 메일 첨부파일·URL 실행하지 않아야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된 가운데 전화 회의 요청을 위장한 악성메일이 발견됐다. 안랩이 최근 전화 회의 요청을 위장해 암호화된 압축파일을 첨부한 악성 메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실존하는 일본 화장품 기업 관계자의 회신으로 위장해 “전화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암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다. 공격자는 본문 상단에 일본어로 일시(日時), 첨부파일명(添付ファイル名)과 함께 압축파일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パスワード) 정보를 적어 첨부된 압축 파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 본문 하단에는 자연스러운 한글로 전화 미팅 관련 요청사항을 적어 사용자의 의심을 피했다. 사용자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본문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압축을 해제하면 ‘MYTNXTOJ3 202010月17.doc’라는 파일명의 악성 문서파일이 실행된다. 공격자는 문서파일에 ‘파일을 보려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사용자가 ‘편집 사용’이나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했다. 사용자가 문구에 속아 무심코 ‘편집 사용’ 혹은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감염 이후 악성코드는 외부에서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탈취하는 ‘뱅킹 악성코드’를 추가 다운로드하는 등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악성코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파일 실행 전 최신 버전 백신으로 검사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등 필수 보안 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최수진 주임연구원은 “공격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한 비대면 회의 등의 주제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려 했다”며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는 직장인에게 익숙한 소재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과 URL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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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따른 피해액 2조 8천억월성1호기 조기 폐쇄 따른 피해액 2조 8천억 보상 방안 마련 촉구 20일 감사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월성1호기 원전 폐쇄 결정을 위한 경제성 판단이 불합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방안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월성 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상북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완수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진 만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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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가을 숲에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요청정한 가을 숲에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요 백두대간 나무기행 진행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교육기부 확대 및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백두대간 나무기행”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7회 운영한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관광기금으로 운영되는 백두대간 나무기행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청정한 봉화의 가을 숲을 나무인문학자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네이버 밴드(어플리케이션)의 라이브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가능하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 내 사전 신청 후 개별 발송된 코드를 통해 접속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자들에게는 선비복장을 대여하며, 교육 종료 후 기념품을 발송할 예정이다.* 선비복장은 각 교육 때마다 살균·세탁의 과정을 거치며, 기념품은 SNS미션 인증자에 한해 지급한다. 임종태 교육서비스실장은 “백두대간 나무기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경상북도의 산림자원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목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사전예약 및 인원제한(18명 이내)을 두고, 당일형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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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바라는 양질의 임대주택 저렴하게 공급을...""2030이 바라는 양질의 임대주택 저렴하게 공급을..." 김희국 의원, 방안 제시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 사업추진 자격 조건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하다 보니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주택보증공사의 담보 비율이 너무 낮고, 지방세 등 세금마저 높은데다 공급된 청년임대주택의 규모도 15㎡로 좁고, 임대료도 월 50만원 수준으로 청년수입에 비해 높아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청년임대주택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LH가 서울시에 청년임대주택 전용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권한도 그 적용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한편, 각종 세제도 정비해서 2030이 바라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김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협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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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절차·기준 내용 공개 확대 하겠다""공시가격 절차·기준 내용 공개 확대 하겠다"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국토교통부가 공지가 산정과 관련,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직접 답변한 것이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결정 및 발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감정사들이 하는 기초자료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공시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이 전부 비공개여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자가 이의제기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기초자료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요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절차라던지 기준의 내용들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김희국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이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동안 공시가 산정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