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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시장 독점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사에 배당잔치주택보증시장 독점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사에 배당잔치 5년간 은행·건설사에 860억 배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이 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이다. 지난해 HUG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4%(2,405억원) 늘어난 1조595억원을 기록하며 4,84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송의원은 "그간 HUG는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HUG의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한다. 보증료는 결국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린 수익이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3개 시중은행과 145개 건설사가 보유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식은 각각 4,834만 9,860주(2,417억4,930만원), 1,217만 8,375주(608억9,187만원)로 전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4,583만 8,910주(2,291억9,455만원)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UG가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860억원(667억원, 193억원)으로 지분을 출자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배당금 73억원보다 11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국민은행의 경우 63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지난 5년간 HUG 주식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5.4%로 같은 기간의 예대마진율 1.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영업을 통해 올린 수익보다 공기업의 주식배당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예대마진율이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의 비율이다. 송언석 의원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며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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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현미경 무료 교육 워크숍 진행실체현미경 무료 교육 워크숍 진행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경북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목)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환경연구동에서 실체현미경* 무료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실체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의 한 종류로, 좌우 두 눈을 이용해 관찰할 수 있어 한 눈으로 보는 생물현미경에 비해 입체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수목원은 보유 장비를 활용한 국내 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동기기센터를 설립했고, 이번 현미경 교육은 공동기기센터의 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무료 워크숍 중 하나이다. 공동기기센터는 고가 첨단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해 해당 지역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동기기센터에는 실체현미경, X선 촬영장비, 주사현미경 등의 첨단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희망자는 간단한 사용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실체현미경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이론교육(50분)과 현미경 실습(2시간30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한, 최대 10명으로 원을 제한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중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나채선 야생식물종자연구실장은 “경북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장비 활용 교육과 공동기기센터 활성화를 위해 경북지역 과학기술분야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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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스타 항공 과징금 가장 많이 깎아줬다국토부, 이스타 항공 과징금 가장 많이 깎아줬다 7회 부과 중 5회 11.4억원 감경 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 2천만원으로 절반 정도에(58.7%)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 4천만원(41.3%)이 감경된 것이다. 감경액으로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 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회 3억원만 감경되었다.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 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 또한 불분명했다.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항공사의 안전 관련 과징금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과 및 감경한다. 이스타 항공의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누가 주도적인 의견을 냈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토부는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親與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배려’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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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투자로 21억 번 가수 A씨, 정부 지원 받아 건물 또 샀다건물 투자로 21억 번 가수 A씨, 정부 지원 받아 건물 또 샀다 최근 2년간 용산구 건물 2채 팔아 21억 2천만 원 시세차익 정부에서 6.18억 원 장기저리 지원받아 용산구 신흥시장 내 건물 6.25억 원에 매입 유명가수 A씨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총 6억 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의 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하여 약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시설과 주택을 개보수하고 경제여력이 나아지는 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를 바꾸어 임대와 수익사업을 직접영위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가수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가수 A씨는 2015년 4월 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 원에 매각했고, 2016년 6월 4억 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2020년 8월 11억 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 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가수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신청해 6억 1,800만 원의 융자를 받은 뒤,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 2,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수 A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정부에서 장기저리에 6억 18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자기자금 2억 2000만원만을 투자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HUG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이 모씨는 2018년 2월 21일 융자승인을 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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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르신에 희망 나눔 화분 전달지역 어르신에 희망 나눔 화분 전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수목원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화군 노인복지관에 자생식물 화분을 전달하는 “사회 공헌 희망 나눔” 행사를 지난 13일 실시했다. '사회 공헌 희망 나눔'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목원이 기른 자생식물 화분을 전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우울감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목원이 직접 재배한 구절초와 수목원 사진엽서를 봉화군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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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산 대구 아파트 최고가 19.5억 범어동일하이빌2030이 산 대구 아파트 최고가 19.5억 범어동일하이빌 20대는 수성SK리더스뷰(10.4억) 2018년 이후 청년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대구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수성구의 범어동일하이빌로, 19.5억원에 달했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8~2020.6월간 연령대별 대구 실거래 현황(단독명의 기준)’에 따르면, 20・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30대가 매수한 수성구의 범어동일하이빌로 19.5억(184.1㎡)이었다. 다음으로, 같은 수성구의 태왕아너스빌 17.5억원(183.0㎡), 두산위브더제니스 17.3억원(143.8㎡)순이었고, 거래자 모두 30대였다. 20대가 산 아파트 중 최고가는 수성구의 수성SK리더스뷰로 10.4억원(110.6㎡)이었고, 달서구의 월드마크웨스트엔드 8.9억원(124.87㎡), 수성구의 만촌3차화성파크드림 8.7억원(84.9㎡)이 뒤를 이었다. 30대 매매 단지 10곳 모두 10억원을 넘었고, 20대 상위 10곳은 모두 7억원을 상회했다. 한편 2030외에 미성년자인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수성구의 수성보성 4.4억원(84.9㎡)이었다. 40~60대 중 최고가는 모두 수성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였고, 34.5억원(230.7㎡)이 최고가였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세대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평범한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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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매매한 아파트 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2030이 매매한 아파트 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 20대 최고가 강남 아펠바움(51억) 2018년 이후 청년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240.3㎡)로, 6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8~2020.6월간 연령대별 실거래 현황(단독명의 기준)’에 따르면, 20・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30대가 매수한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로 63억(240.3㎡)이었다. 다음으로, 강남의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58.5억원(244.3㎡), 강남의 삼성동상지리츠빌카일룸 53.3억원(237.7㎡),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52.5억원(154.9㎡)순이었고, 거래자 모두 30대였다. 20대가 산 아파트 중 최고가는 강남구의 아펠바움(241.8㎡)으로 51억원이었고, 용산의 한남더힐 49억원, 서초의 반포주공 1단지 및 반포자이를 각각 40여억원을 매입한 산 사례가 뒤를 이었다. 30대 매매 상위 10곳은 모두 40억원을 넘어섰고, 20대 매매 상위 5곳 또한 30억원을 상회했다. 한편 2030외에 미성년자인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엘스로 17.2억원(84.8㎡)이었고, 강남 도곡현대힐스테이트 16.9억원(164.9㎡), 서초 방배우성 11억원(84.9㎡) 등이 뒤를 이었다. 40~60대 중 최고가는 모두 용산의 한남더힐이었고, 81억원(244.7㎡)이 최고가였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세대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보통의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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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최근 5년간 1,380억지방세 과오납금 최근 5년간 1,380억 이자가산액만 42억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7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약 1,380억에 이르고, 이자가산액만도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납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잘못 납부·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별 과오납금은 ▲경기(517억)가 가장 많았고, ▲서울(410억) ▲충남(87억) ▲부산(74억) ▲인천(73억) 순이었다.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가산액은 ▲경기(16.3억) ▲서울(9.4억) ▲충남(3.4억) ▲부산(2.6억) ▲인천(2.3억) 순으로 많았다. 이해식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자에 따른 추가 재원 낭비의 원인이 된다”며 “과오납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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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2030 서울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文정부 3년, 2030 서울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 집값 상승 여파 청년세대 가장 타격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에서 2030가구의 내집 마련 기간이 4년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40대 및 50대 가구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큰 것.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가구주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PIR’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가 가구주인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서울 평균가격의 아파트(*‘20년 6월 현재 8억 7,189만원) PIR이 文정부가 취임한 2017년 6월 11.0년에서 2019년 12월 15.0년으로 4년 늘어났다.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연 가구소득을 모두 주택 매입용으로 사용했을때 걸리는 시간(년도)를 의미한다. 文정부 임기 3년간 2030가구의 PIR이 4.0 증가했다는 것은, 청년가구가 서울의 평균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모든 소득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최소 4년 증가했다는 의미다. 39세 미만 가구의 PIR는 前정부 기간인 2016~2017년 6월 간 10.9에서 11.0으로 0.1년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말 12.1로 1년 가량 늘어나더니, 2018.12월 13.3, 2019.12월 15.0으로 해마다 1년 이상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40대 가구의 PIR은 10.2(`17.6월)에서 13.6(`19.12월)으로 3.4년, 50대 가구는 3.2년이 증가했다. 60대 이상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PIR은 11.4에서 15.2로 3.8년 늘어났다. 모두 2030가구 보다 증가분이 적었다. 상대적으로 쌓아놓은 자산이 적고,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30의 여건상, 서울의 집값 상승 여파가 더 깊게 미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청년가구의 내집 마련 시기를 4년이나 늦춰 놨다”고 지적하고,“수십차례의 주거대책을 남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주거사다리는 더 높아졌다. 현 정부 주거대책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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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시중에 유통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시중에 유통 인증 받은 것처럼 속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22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6일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 예비전원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취소시켰다. 해당업체는 이미 성능인증을 받아 보유 중인 모델의 수입신고필증의 모델·규격, 수량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에서 모델·규격 및 수량을 오려 붙였다. 2019년 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2020년 6월까지 22만9,322개의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표시를 했다. 예비전원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축전지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성능인증은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기술수준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소방산업기술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뒤 제품검사를 받으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제품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수입하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성능인증이 이뤄진 뒤 제품을 검사할 때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한국산업기술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총 75건의 제품 검사을 받고 합격된 56건의 229,322개의 예비전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해당업체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로 「소방시설법」제39조의3(성능인증 취소)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취소하고, 취소된 성능인증에 대한 재취득을 2년 동안 못하게 하는 조치를 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형사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사건을 확인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수입신고필증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위조의 범죄를 발견했다면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면서 “수입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의 절차를 보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