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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경북도의원,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박현국 경북도의원,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도민 밀착형 의정활동 전형 보여 금년에만 두 번째 수상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봉화)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시상하는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현국 도의원은 소비자 고객 서비스 활동을 통해 우수한 소비자평가를 받은 인물,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을 선정해 시상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만 두 번째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증받게 되었다. 박현국 도의원은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철저한 준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균형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 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정질문에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에 대해 질타하고 독도 정책을 주도적으로 도가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와 도내에 사실상 방치되어있는 폐교의 활용계획도 주문했다. 지난 2017년 6월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도내 11개 시군에 축구장 9,300여개의 규모에 달하는 6,644ha 면적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우박피해 농가들의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도내 우박 피해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5분발언을 통해 촉구하는 등 도민 밀착형 의정활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박현국 도의원은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면서, “오늘 수상의 영광은 3만 5천 봉화군민에게 바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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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원점 재검토 필요" 선거운동 기회 빼앗아"사전투표제 원점 재검토 필요" 선거운동 기회 빼앗아 선거 연령 미달 상태 투표 사전투표제도가 공직선거법 규정들과 상호 충돌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원수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학계 전문가 등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결과 법률 충돌, 보통선거의 원칙 위배,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 참정권 침해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거권자·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서 ‘선거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인 사전투표일(4월10일~11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거일 기준으로는 선거권자이나 투표행위를 한 행위일 기준으로는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제도 자체가 전체투표율을 견인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당시 ‘투표율 제고’가 근본적인 취지였다면서 이후 유권자의 장소적·시간적 제한을 없애 사전투표율 자체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2014년 이후 재·보궐 선거를 제외한 총 5차례의 사전투표 투표율과 전체투표율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투표율은 사전투표율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 비용에 대해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섯차례의 사전투표를 위한 예산이 총 930억을 웃돌 만큼이나 쓰였음을 밝혔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사전투표율 자체만 높아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제도를 위해 쓰이지 않아도 되었을 국민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 이어,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가 가지는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공직선거법」 내에서의 충돌하는 문제이다. 당초 사전투표제도는 선거법 내의 ‘부재자투표’의 특례로 출발한 이후, 법 개정을 거쳐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에는 선거일을 ‘수요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이라고 되어 있어 같은 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선거법이 규정하는 피선거권자의 선거운동 기간이 사전투표로 인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비밀선거의 원칙’과 ‘참정권’을 침해할 요소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가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점을 명분삼아 세밀한 검토 없이 엉성하게 제도화되면서,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그 법적 근거마저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혼란만 야기할 뿐 본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는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현실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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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404명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404명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 연금지급 기준 논의 시급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404명이 여전히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상실자 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0.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중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확정통계가 나온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29명, 영국 등 기타 11명, 호주 9명, 뉴질랜드 7명, 베트남 4명, 일본과 중국 각 3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348명, 2017년 351명, 2018년 386명, 2019년 386명, 2020년6월 4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액 연금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404명 중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연금수급자가 31명이나 됐으며 400만원 이상 수급자도 7명 있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는 국적상실자가 전체 9.4%였다. 한편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강제 청산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적상실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 2000년 공무원연금법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가 신설되면서 2001년부터 국적상실자도 연금 또는 일시금(4년분)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국적을 상실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연금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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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떠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떠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실질적인 지원책 고민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중 310억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떠 넘겨 감사원으로부터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금년 2월~8월 고속도록 휴게소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76억원(-27.8%) 감소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사업비 415억원 중 310억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부담시켰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자산으로, 휴게소 화장실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도공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사는 화장실 개선비용을 운영업체에게 부담시키고 개선된 화장실은 공사 자산으로 편입시켜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감사원은 2019.12.26.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의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연구용역 수행을 핑계로 지금까지 보상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구용역 수행을 핑계로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휴게소에게 화장실 개선사업 비용 보상은 ‘가뭄에 단 비’나 다름없겠지만, 언제 보상조치가 이루어질지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금년 2월~8월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6억원(-27.8/%) 감소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489억원 감소한 2월(-42.0%)과 509억원 감소한 3월(-46.7%) 매출액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은 미미했다. 특히, 휴게소 임대료 지원은 추석 기간(9.29.~10.4) 휴게소 실내 매장 이용 중단에 따른 6일간 면제에 불과했다. 휴게소 임대료가 운영업체의 매출액 증감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매출액 감소시 임대료도 자연스레 감소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 경영 지원 명목으로, 2월~7월의 임대료를 6개월간 850억원 납부유예 조치하고, 임대료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규모를 절반(12개월)으로 줄이고 감액분을 환급 조치했다. 그러나, 유예된 임대료는 언제가는 납부해야 하는 돈이고, 절반으로 줄인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운영업체에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돈일 뿐이다. 이밖에 추석 명절 휴게소 안내요원 인건비(11억원) 및 방역 등 비용(7억원) 등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운영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은 미흡하고, 억지로 떠 넘긴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에 대한 보상조치는 더디기만 하다”며, “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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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가짜뉴스 2017년 대선때 가장 많아사이버 가짜뉴스 2017년 대선때 가장 많아 이해식의원, "근절 대책 강구해야" 2012년 이후 전국단위 선거 가운데 2017년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상 가짜뉴스(허위사실 공표․비방)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제19대 대선에서 2만5,95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총선 4,717건 △7회 지방선거 4,555건 △18대 대선 4,012건 △21대 총선 3,849건 △6회 지방선거 2,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가짜뉴스를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로 규정하고, 총 4만5,675건을 적발해 476건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2012년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불법 게시물로 판단돼 삭제 요청한 게시물이 무려 14만 9,228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제18대(’12년) 7,159건 → 19대(’17년) 40,222건으로 약 5.6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방선거는 제6회(’14년) 5,169건 → 제7회(’18년) 25,861건으로 5.0배 △국회의원 선거 20대(’16년) 17,101건 → 21대(’20년) 53,716건으로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가짜뉴스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무제한 퍼나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도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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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퇴직하는 공무원, 1년 사이 1천 명 늘었다5년 미만 퇴직하는 공무원, 1년 사이 1천 명 늘었다 고충 처리 건수 해마다 증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근무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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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억 예산 투입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했다""3100억 예산 투입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했다" 연내 사업 집행 의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3,100억원을 투입해 편성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사업’이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정부가 목표했던 8만 개 기업 중 아직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업으로 선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3차 추경 통과 당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디지털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8만 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과 서비스를 받을 기업을 따로 선정해, 수요 기업에게 기업당 4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급 기업으로 359곳이 선정된 것 말고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5220개에 불과했으며, 이들 기업도 선정 작업의 기간을 고려하면 언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불투명하다. 특히 이후 추가로 4차 추경까지 편성됐는데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편성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미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 관련 보고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으로 8만 개 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나 8만여 기업의 수요가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이 이번 추경으로 처음 시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사업 효과 및 문제점을 지켜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2021년 또는 2022년 예산으로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집행된다 하더라도 무리한 추진으로 졸속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대규모 불용 예산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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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강화 , 명품 흑도라지 진액 개발면역력 강화 , 명품 흑도라지 진액 개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화 지역 바이오기업인 솔지원과 함께 수목원의 특허기술을 활용한 ‘명품 흑도라지 진액’ 액상차 제품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특허 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한 ‘명품 흑도라지 진액’은 봉화 지역 기업인 솔지원에서 제작했다. 본 제품은 흑도라지 농축액, 맥문동 뿌리, 홍삼 추출액 등이 포함된 휴대하기 편리하고 섭취가 간편한 1회용 스틱파우치 형태의 제품이다. 이번에 적용된 특허는 분쇄한 도라지에 탄수화물 분해효소를 처리하여 유용성분의 추출 수율을 향상시키고 사포닌 함량을 증진시키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술에 따라 제조된 도라지 추출물은 항산화, 미백 및 주름 개선 활성이 있어 추후 화장품에 적용 될수 있을 것으로 수목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야생식물종자보전부장은 “봉화 지역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목원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제품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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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하자발생 복잡한 분리발주 시스템 개선 필요LH아파트, 하자발생 복잡한 분리발주 시스템 개선 필요 "하자발생 근본원인 찾았다" 자주 지적되는 LH아파트 하자발생 원인이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 의해 밝혀졌다. LH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고, 하자종류는 도배, 오배수, 타일, 창호, 가구, 위생기구, 소방, 누수 등이 대부분(LH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의원이 파악한 LH아파트 하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 및 자재의 분리발주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LH아파트 건설현장별로 20건이 넘는 분리발주 공사계약과, 이로인한 복잡한 시공품질 관리와 공종간 이해충돌 등이 공공주택 품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김의원이 확인한 LH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LH아파트 ‘건설사업별’ 관리대상 계약은 25~30건에 달하고, 사급자재가 직접구매자재보다 고객지적 건수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공기관 직접구매 자재의 경우 계약건수가 가장 많고 계약구조가 복잡하며, 제도 취지와 달리 단순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품질‧납기 관리 소홀(다수 관계자의 간접적인 품질‧납품관리)은 물론 현장여건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사‧제조사간 협력관계를 저해하고, 자재업체의 납품지연, 품질미흡시에도 LH가 품질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계약관계: 조달청↔자재업체), 이러다보니 공사용 자재성능의 큰 변화는 없고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분리발주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당연히 공종이 계약단위로 분리돼 통합된 품질‧원가 관리가 어려워져서 하자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잦고, 발주‧계약관리 업무가 과다해지며, 계약건별 간접비 지급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도 타 공사와의 연계성 및 품질, 하자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발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전기‧통신공사는 기계, 토목, 조경공사 등과 같이 건설공사에 부속되는 공사이고, 전기수전 완료 후 승강기 및 건축마감 등 신속한 후속공종 진행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공사 시스템에 각 공종별 기능성 설비들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품질 및 하자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은 물론 분리발주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그외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인 옥외기계, 도시가스공사, 조경공사의 경우 LH 내부지침을 개정해 건설공사와 통합발주가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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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재 70미터 고가사다리차 없어 피해 못줄여울산 화재 70미터 고가사다리차 없어 피해 못줄여 전국에 10대, 울산엔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8일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소방본부에는 70m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일반사다리차는 461대가 있지만,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고가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뿐이다. 서울, 경기, 인천이 2대, 부산, 대전, 세종, 제주가 각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 경기소방본부는 21년도에 1대, 충남소방본부는 23년도에 1대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소방청은 70m고가사다리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장비구매 시급성과 확보한 예산을 고려해 고가사다리차의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70m고가사다리차의 대응 높이가 여전히 한계가 있고, 도심에서 진압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건축자재와 소방시설 등 건축물 내의 화재 예방 환경을 강조한다. 한편, 전국에 30층이상 고층건축물이 4,6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885개가 아파트로 가장 많았고, 690개가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90개, 숙박시설 18개, 공장 5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2개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12층에서 발화가 추정되는 만큼 울산소방본부에 고가사다리가 있었다면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에서 드러난 건축자재, 소방시설, 화재 대응 장비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