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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이 절반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이 절반 뒤이어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의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파악한 ‘공무원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42개 정부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626명이며 이중 경찰청 소속은 1,672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3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명, 법무부 290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강간 등 강력범죄 54명(45%), 폭력범죄 225명(41.8%) 지능범죄 574명(57.7%)등 주요 범죄 1등 기관의 불명예를 기록했고, 교통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교통범죄도 517명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공무원은 총 607명으로 이중 중 경찰청소속이 4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2017년 4,764명에서 2018년에는 전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절반을 자치하는 등 계속하여 4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의 전체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하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이다”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경찰청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물론 일선 지방청에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요구할 것”이러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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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개발한 생물탐사 프로그램 ‘백두대간 생생탐사대-곤충편’이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된 ‘백두대간 생생탐사대-곤충편’은 수목원의 대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수목원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을 탐사함으로 산림생물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실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도시에 사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곤충을 직접 관찰·채집하는 체험을 통해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야! 생(生)학교(전문가강연), △야! 생(生)생(生)탐사하자(야외곤충탐사), △야! 생(生)생(生) 표본 만들자!, △야!(夜) 곤충채집하자!(야간곤충탐사), △도감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있다. 임종태 교육서비스실장은 “이번 인증은 수목원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인증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다양한 생물종을 배워갈 수 있는 산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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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전자, 재난지원금 지원법인택시 운전자, 재난지원금 지원 진통 끝 국회 통과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22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택시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810억을 지원하는 4차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임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법인택시 운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님 급감으로 회사에 입급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워야하는 기이한 구조로 출근을 하면 할수록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로 이번 4차추경안 통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810억원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께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의미”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시간인 11일만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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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서비스(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해마다 증가공익서비스(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해마다 증가 전국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해마다 증가해 2019년 한해 약 6천 5백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9천억원에 이르렀다. 이 기간 지역별 손실액은 서울교통공사가 1조 8,2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액을 기록하고, 부산교통공사 6천 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천 570억원, 인천교통공사 1천 10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576억원, 광주교통공사 41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무임승객수 비율은 광주교통공사가 32.7%로 가장 높았고, 부산교통공사 27.7%, 대구도시철도공사 26.8%, 대전도시철도공사 22.3%, 인천교통공사 16.2%,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 14.6%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증가한 반해 일반승객은 감속하면서 운송 수입이 줄어들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다른 시설투자비 증가로 손실액이 가중됐다. ※노인(65세 이상) 인구 변화 추이 : 2000년 7% → 2019년 15.5%로 121.4% 상승 현재 한국철도・버스・여객선 등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전국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희국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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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자회사 정규직 전환율 99.97%""인국공 자회사 정규직 전환율 99.97%" 청년 취준생들 분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이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들이 이달까지 총 7,333명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한 결과 탈락자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순수 탈락자만 고려했을 때 정규직 전환율은 99.97%에 달한다는 것.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운영서비스, 공항경비 등 3개 자회사는 현재까지 총 9,233명의 전환 대상자 가운데 7,333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마무리했다. 그 중 2명이 탈락했고, 13명은 심사 과정에서 중도 포기했다. 중도포기자 13명 중 10명은 협력사 채용 당시 자격요건 미달 및 채용절차가 미비했던 채용비리 의심자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협력사 직원 채용(전환 채용 대상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원들에 대해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인 인국공 사태로 수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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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지하철, 6년간 범죄 1만2,439건불안한 지하철, 6년간 범죄 1만2,439건 성범죄·폭력범죄, 수원역 최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철도범죄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철도 범죄는 총 1만2,43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4,422건으로 가장 높았고, 절도는 2,168건, 폭력은 1,756건이 발생했다. 이 중 성범죄는 2014년 349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총 1만2,439건의 철도 범죄 중 1만1,730건이 검거되고,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검거된 범죄자는 총 9,178건으로 구속 257건, 불구속 8,900건이며, 일반경찰이나 군(軍)으로 이송된 경우는 21건이다. 최근 2년간(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철도범죄(절도·폭력·성범죄) 발생 상위 10개 역사는 성범죄 1위는 수원역(35건), 2위 부평역(33건), 3위 영등포역(26건)이며, 폭력 1위는 수원역(29건), 2위 서울역(19건), 영등포역(19건)으로 성범죄와 폭력범죄 모두 수원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절도 1위는 부산역(62건), 동대구역(35건), 서울역(3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차량별 철도범죄(절도·폭력·성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성범죄(388건), 폭력(178건), 절도(66건) 모두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은 무궁화호(성범죄(81건), 폭력(38건), 절도(56건)), KTX(성범죄(27건), 폭력(21건), 절도(51건)), SRT(성범죄(10건), 폭력(14건), 절도(28건)), 새마을호, ITX 청춘, 누리로 순으로 발생했다. 김희국의원은 “매년 성범죄 등 철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비롯한 치안당국의 각별한 노력과 근본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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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보전 한-러시아 연구기관 협약멸종위기종 보전 한-러시아 연구기관 협약 국립생태원, 러시아 표범의 땅 국립공원 국립생태원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동북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소속기관인 ‘표범의땅 국립공원’과 9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동북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연구협력 증진과 한국-러시아 우호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해각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생태 공동연구, 양국 공동연구 지소 설립, 연구원 인력교류 등의 내용이 담긴다.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한 ‘표범의땅 국립공원’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표범을 비롯해 반달가슴곰, 담비 등 한반도 생물종에 대한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연구지소를 마련해 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동북아 생태계 건강의 깃대종인 표범의 보전과 연구에 앞장설 예정이다. ※깃대종 = 2007년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에서 동북아를 상징하는 대표종으로 표범, 호랑이 등 6종 지정 표범은 현재 희귀 대형 고양이과 동물로 20세기 초까지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으나 일제 강점기 동안 600여 마리가 넘게 남획되고, 1970년 기록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다. 1970년대 러시아에서 30여 마리의 표범만이 살아남았고 꾸준한 보전 노력으로 현재 이곳의 표범은 120여 마리로 늘어났으며, 이 중 97마리의 표범이 ‘표범의땅 국립공원’에 살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초부터 표범의땅 국립공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이 지역의 표범을 공동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한반도의 표범 잠재서식지를 분석하여 표범 보전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등 표범복원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립생태원이 러시아 주요 보전기관과 연구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표범의 국제적 보전 노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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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 강화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 강화 경북선관위, 위반사례 안내 경북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20. 10. 9.(금)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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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서울 6억이하 아파트 급감文정부 3년, 서울 6억이하 아파트 급감 67.3%⇒29.4% 文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 이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진 반면, 9억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의‘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文대통령 취임월인 2017년 5월에는 67.3%였으나, 3년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 29.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15.7%에서 39.8%로 그 비율이 2.5배 가량 늘어났다. 아울러 15억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 또한 3.9%에서 15.2%로 확대됐다. 文정부 3년여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했던 아파트는 대폭 줄어들고, 기존 주택 또한 일반 서민은 거의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오른 것이다. 자치구 중 6억 이하 비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강동구였다. 2017.5월 시세 6억 이하 아파트가 74.9%에 달했지만, 2020년 6월 현재 8.9%로 급락했다(△66.0%). 그 사이 9억 초과 아파트는 0.4%에서 49.0%로 폭증했다. 3년전 강동구 내 10집 중 7집이 6억 아래였지만, 지금은 절반이 9억대를 형성한 것이다. ‘6억 소멸’현상은 서울에서 그나마 실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했던 강북에서 심화됐다. 성북구의 경우 97.0%에서 33.6%로 대폭 줄었고(9억 초과 0%⇒11.3%), 동대문구는 88.9%에서 26.0%로 축소됐다(9억 초과 0%⇒20.9%). 서대문구 또한 88.6%에서 26.5%로 쪼그라들었다(9억 초과 0.3%⇒26.0%). 해당 지역 내 대부분 아파트가 6억 아래였고, 9억 초과 아파트는 거의 없었으나,‘과거의’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용성’과 같은 인기지역 또한 유사했다. 마포구의 경우 6억 이하 아파트가 2017년 5월 당시 54.3%였으나, 2020년 6월에는 6.1%에 그쳤다.이에 반해 9억 초과는 7.1%에서 61.3%로 늘어났다. 성동구 또한 60.6%에서 2.4%(9억 초과 5.0%⇒65.6%)로 줄었다. 한강변의 광진구도 53.9%에서 3.5%(9억 초과 12.0%⇒68.3%), 동작구 또한 59.7%에서 4.5%(9억 초과 2.0%⇒52.1%)로 변화됐다. 한편 6억 이하 아파트가 드물었고, 고가 주택이 많았던 강남지역은 15억 초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났다. 강남구는 15억 초과 아파트가 26.8%였으나, 2020년 현재 73.5%에 달했고, 서초구도 22.4%에서 67.2%로 확대됐다. 송파구 또한 5.3%에서 43.1%로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3년여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가히‘집값 폭탄’이 서울에 투하된 셈”이라고 지적하고,“文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다 못해 수리 불가능 수준으로 망가뜨려 놓았다.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세금폭탄’까지 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무대책’이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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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소방청 차원 대책 마련 필요전통시장 화재 소방청 차원 대책 마련 필요 전국 42.6% 화재안전등급 C등급 이하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재산피해액 100만원 이상의 화재가 92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은 무려 1,279억 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총 92건으로 인명피해는 20명 부상, 재산피해액은 1,279억 5,800만원, 소방동원인원만 1만1,7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건, 2017년 14건, 2018년 22건, 2019년 19건, 2020년 7월까지 12건으로 소방청의 화재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 20건, 경기 12건, 강원 19건, 경남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원인별로는 전기적요인 48건, 원인 미상 18건, 부주의 16건, 기계적요인 3건, 화학적요인 2건, 방화의심 2건, 방화, 자연적요인, 기타가 각각 1건씩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 시설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현재 시장운영상태·시설관리·소방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위험등급 분류하고 있는데 전국 전통시장 1,665곳 중 709곳(42.6%)이 C등급 이하였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이나 가스누출 등을 감지하는‘화재가스감지센서’설치율은 85.5%, 경종, 방송 등으로 시장 내 화재발생을 알리는‘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율은 54.6%에 그쳤으며 개별 점포별 설치되어 화재 발생시 소방관서로 화재신고가 접수되는‘화재알림시스템’설치율도 약 24.9%(전국 184,412곳 중 46,000곳 설치)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결과 115곳을 점검해 과태료 6건, 기관통보 462건, 조치명령 240건, 현지시정 102건, 개선권고 78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형동 의원은“전통시장은 노후건물이 밀집돼있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구조여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화재안전등급이 낮고 설비가 마련되지 않은 시장들이 많은만큼 소방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장 자체적으로도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소방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