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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책임규명 감사원 감사 촉구수해 피해 책임규명 감사원 감사 촉구 "국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18일 수해 피해지역 재방문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해 피해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받들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관재(官災)이자 인재(人災)로 규정한다”라며,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정부의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주택침수구호비 1,000만 원까지 인상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 점검 및 조속한 재난지원금 집행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마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재원 마련 등 6가지 사항을 요구 및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올여름 전례 없는 장마전선이 54일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연달아 3차례의 태풍이 몰아쳐 국민의 피해가 매우 컸다”라며, “집중호우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시설피해가 5만여 건에 달하고, 1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부터 ▲충북 충주시·단양군 ▲전남 구례군 및 경남 하동군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 등 4차례의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지난 18일에는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피해복구 현황을 점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한 결과, 수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 반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미비한 점을 발견했다”라며, “수해 피해지역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번 집중호우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추진과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에는 9월 18일, 남원·구례·하동 수해 피해지역 방문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 일동(정운천·강민국·김병욱·박성민·전주혜·정동만·정희용·조수진·최승재·하영제·한무경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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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법인택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 승객 끊겨도 사납금 여전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외면한 법인택시 운전자의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2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 회식이 줄면서 법인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과 4월 일평균 영업수입이 30% 감소하였고,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거쳐 2.5단계 격상 후 운송수입금이 30~50% 가량 급격히 감소됐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와 달리 매일 회사에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손님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액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출근을 할수록 급여가 삭감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가 택시 운전자의 영업을 통해 회사에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법인택시 수익구조로 현재 전국 1,669개 법인택시회사 중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택시회사가 17개 회사로 1%에 그쳤다. 또한 이직을 하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번 4차 추경은 집합금지와 이동제한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실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생계 곤란의 위기가구를 지원함인데 법인택시 운전자가 이에 해당됨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위기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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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붓꽃', 봉화에서 자생지 발견'노랑붓꽃', 봉화에서 자생지 발견 따뜻한 남부 희귀식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화군에서 ‘노랑붓꽃’의 신규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목원은 지난 2018년도부터 봉화군 일대 산림생물자원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최초로 봉화군 일대에서 노랑붓꽃(Iris Koreana Nakai)을 발견했다. 노랑붓꽃(Iris Koreana Nakai)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남부지방 5∼6곳에 자생지가 있으나 자생지 및 개체수가 극소수다. 금붓꽃과 비슷하지만 잎이 보다 크고 꽃이 항상 2개씩 달리는 것이 다르다.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노랑붓꽃은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전북 부안군, 정읍시, 전남 장성군, 경북 칠곡군 등 남부지역에 극히 제한적으로 자생한다. 상대적으로 평균 온도가 낮은 온대북부지역인 봉화군에서 확인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노랑붓꽃과 유사한 식물은 금붓꽃(Iris minutiaurea Makino)과 노랑무늬붓꽃(Iris odaesanensis Y.N.Lee)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적 변이로 인해 분류학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수목원 연구진은 봉화군에서 확인된 개체군에 대해 형태학적 비교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등을 통해 최종 확인했다. 발견된 자생지는 등산로와 인접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를 위해 펜스와 우회 등산로를 설치하고 인근지역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식물의 현지외보전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외보전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생물 종에 대해 기존 서식지 이외의 지역에서 보존하는 활동이다. 양종철 산림생물자원보전실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새로운 자생지를 발견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 조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노랑붓꽃의 자생지 보호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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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77억 쏟아부어 이용률 고작 1.8%혈세 177억 쏟아부어 이용률 고작 1.8%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으로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루어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같은 투입된 예산과 국토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지난해 1.8%, 올해 7월까지의 이용률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홍보 부족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도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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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남·경남 수해 지역 재방문 봉사활동전북·전남·경남 수해 지역 재방문 봉사활동 국민의힘 의원 9명 국민의힘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9명은 18일 지난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용전마을, 전남 구례군 구성마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재방문해, 수해 피해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현안 청취 등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8월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8월 5일 충북 충주·단양, 8월 11일 전남 구례 및 경남 하동, 8월 13일 전북 남원, 9월 12일 경북 경주 등에서 수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4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활동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를 철저히 한 가운데,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지역을 재방문해 시청·군청과 지역 전통시장에서 수해 피해복구 현황을 재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현안 청취 등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전북 남원 용전마을에서 수해 피해복구 간담회를 개최하고, 남원시청에서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한 후 남원 용남시장에서 지역 상인들의 고충과 현안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오후에는 전남 구례 5일시장에서 장보기와 구성마을에서 피해복구 간담회 및 도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피해복구 점검과 장보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수렴했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라며, “후속 조치의 차원에서 오늘 3개 시·군을 재방문해 피해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였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민들과 시·군청 공무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수해 피해규모에 비해 피해지원금과 피해지원 대상 항목이 턱없이 부족하고, 댐 등 수해방지체계도 여전히 과거의 인프라에 머물러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오늘 3개 시·군을 재방문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결과, 이번 집중호우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임을 피해주민들께서 일관되게 말씀해 주셨다”라며 “댐 수위 조절 실패와 대응 미비 등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과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정부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수해지역 재방문 현장 활동에는 정운천(비례대표),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전주혜(비례대표), 정희용(중앙재해대책위원장·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수진(비례대표), 최승재(비례대표),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한무경(비례대표)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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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 저조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 저조 전국 28.4%, 충남 10%에 불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율은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2021년도 저상버스 도입율 목표치인 4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율이 56.4%로 가장 높았고, 충남의 경우 10%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자자체도 도입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보급을 위해 2004년부터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편성 규모가 지자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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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을에 물들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을에 물들다 가을꽃 개화 시기별 언택트 축제 열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을꽃 집중 개화기간에 언택트 축제 계획을 발표했다. 수목원측은 지난해부터 자생식물의 현지외보전을 강화하고 지역농가 위탁재배와 공급을 통해 지역상생을 실현하는 봉자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올 가을에는 코로나 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가을꽃 개화시기에 야외 전시원을 중심으로 언택트 축제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백두대간 산촌의 결실’이란 주제로 지역농가가 재배한 구절초, 좀개미취, 섬쑥부쟁이 등의 자생국화 및 관상가치가 있는 가을 식물 40만본과 산촌의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들로 조화롭게 전시하여 백두대간만의 풍성하고 여유로운 가을 분위기가 연출된다. 가을꽃 감상주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구절초, 좀개미취 ▲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섬쑥부쟁이, 국화 품종 ▲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매와 단풍이 아름다움을 선사해 깊어가는 가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수목원은 코로나 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마스크 의무착용, 관람객 밀접 접촉 가능구역 제한을 진행하며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집중·전면 살균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경찬 전시사업부장은 “약 20만평 이상의 넓은 야외 전시원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울창한 나무와 향긋한 가을꽃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대 5,179ha 부지에 조성되고 2011년에 착공 2018년에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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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어선 급증 선원 안전 위협노후어선 급증 선원 안전 위협 선령 16년 이상 48% 노후 어선의 증가로 선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 224척에서 2019년 30.2%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어선 노후화 문제는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 해양사고 총 1만2,632건 중 어선사고 비율은 69%인 8,682건으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어선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노후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관손상, 화재폭발, 침몰, 기타 등의 경우가 4,989건으로 57%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은(노후어선 건조 융자금 지원) 높은 금리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척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해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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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무시 심의조차 안하는 국토부""법 절차 무시 심의조차 안하는 국토부" 지자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 묵묵부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 경우 유지 결정이 되었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 2곳인 ‘부산 3개구(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고양시 7개지구(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 에 대해서만 해제가 결정됐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됐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과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후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9월 17일 현재 양주시의 경우 91일, 인천 서구 90일, 의정부시 87일, 안성시 83일, 평택시 7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1차 공문은 해제 요청 맞으나 2차·3차 공문에서 모니터링 강화,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되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자체는 해제 요청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2차·3차 발송한 공문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빠른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으로 설명하고 있어 국토부와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 김희국 의원은 “이들 지역은 남양주와 달리 해제 요청을 취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에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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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철도시설물, 28%가 40년이상 된 것늙어가는 철도시설물, 28%가 40년이상 된 것 안전등급 기준 c등급 433개 79%가 40년이상 노후 시설물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1,774개, B등급 2,058개, C등급 433개로 조사되었고, C등급 433개 중 40년이상 된 철도 교량 및 터널 시설은 79%인 344개이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C등급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2016년 2,793억원에서 2018년 3,659억원, 2020년 5,49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김희국의원은 “철도시설물의 가파른 노후화로 인해 경미한 결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