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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기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지해야""포항 장기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지해야" 김정재·김병욱 의원, 국방부에 요청 김정재(국민의힘·포항북구), 김병욱(국민의힘·포항남·울릉군)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교육훈련정책과장을 만나 포항 장기면 수성사젹장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에 반대와 중지를 강력 요구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은 군부대 시설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장기면 수성리에는 해병대가 이전하면서 사격장이 들어섰다. 마을과 1㎞밖에 떨어져 있는 곳에 약 1,000만㎡의 규모의 사격장이 들어섰으며, 주민들은 수십년간 불발탄, 유탄 사고는 물론 소음과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시작되고부터는 그 고통이 더 심해졌다.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운영된 이 훈련은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시위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최근 장기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포항 지역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포항시민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더이상 국방부의 입장만을 내세워 일방적인 주민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포항지역 외의 적정부지를 검토하기 바란다”했다. 김병욱 의원은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헬기사격에 대한 소음 피해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포항시민을 우습게 본 처사”라며, “당장 10월에 예정된 훈련 계획은 물론 앞으로의 아파치 사격 훈련장 계획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이두희 정책기획관은 “부득이 포항에서 훈련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포항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다른 훈련 지역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포항시 장기지역 일대에는 스마트 양식사업을 비롯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포항코스타벨리 관광단지·다목적농업용수개발 등 다양한 발전 사업계획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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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최근 3년간 하자 2만4,117건LH아파트 최근 3년간 하자 2만4,117건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부터 2019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2만4,117건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도배 불량 1,261건, 오배수 등 불량 1,911건, 타일 불량 706건 등 총 4,462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5년,10년)는 타일 불량 3,360건, 오배수 등 불량 2,324건, 도배 불량 1,904건 등 총 1만297건의의 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주택도 타일 불량 2,821건, 오배수 등 불량 2,307건, 도배 불량 1,912건 등 총 9,35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2019년의 경우를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오배수 등 불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5년,10년)와 분양주택은 타일 불량이 각각 1,409건, 76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이 하자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누수 피해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3,180의 누수 하자가 접수됐고, 누수로 인해 100건의 의류, 침구류, 가구류, 생활용품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누수피해 현황을 보면, 2015년 430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6년 920건 누수하자 접수에 14건 피해, 2017년 603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8년 683건 누수하자 접수에 28건 피해, 2019년 544건 누수하자 접수에 32건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김희국의원은 “LH는 타일, 도배, 오배수 등에 대한 하자를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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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땐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땐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한국국학진흥원 일기 공개 전국적으로 역병이 돌아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발견돼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일기자료 가운데 역병이 유행하는 탓에 설과 추석 등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를 공개했다. 경북 예천에 살고 있던 초간 권문해는 '초간일기'(1582년 2월 15일자)에서 “역병이 번지기 시작하여 차례를 행하지 못하니 몹시 미안하였다”면서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탓에 차례를 지내지 못해 조상님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작성한 일기에는 “증손자가 홍역에 걸려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또 안동 예안의 계암 김령 역시 '계암일록'(1609년 5월 5일자)에서 “역병 때문에 차례(단오)를 중단했다”고 했는데, 5월 1일 일기에 “홍역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퍼졌다”라는 내용이 있다. 안동 하회마을의 류의목은 '하와일록'(1798년 8월 14일자)에서 “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하여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고 했고, 안동 풍산의 김두흠 역시 '일록'(1851년 3월 5일자)에서 “나라에 천연두가 창궐하여 차례를 행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현종실록'(1668년)에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홍역과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홍역과 천연두가 크게 유행했던 탓에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집안에 상喪을 당하거나 환자가 생기는 등 우환이 닥쳤을 때는 차례는 물론 기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는 유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차례와 기제사는 정결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데, 전염병에 의해 오염된 환경은 불결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역병이 돌 때 차례를 비롯한 모든 집안 행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보다 전염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사람간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여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었던 셈이다. 코로나19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조선시대 홍역과 천연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전염병이다. 이로 인해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일상을 포기한 지도 벌써 수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기 위해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과감하게 추석 차례를 포기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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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절골~가메봉, '탐방로 예약제' 시행주왕산 절골~가메봉, '탐방로 예약제' 시행 멸종위기종 자생지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절골~가메봉 구간(5.7km)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는 정상 정복형 산행문화를 지양하고 멸종위기생물인 산양,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등을 서식지 보호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절골계곡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입장인원은 평일 500명, 주말 및 공휴일 1,500명이다. 탐방로 입구에 있는 절골 분소에서 예약을 확인한 뒤 입산할 수 있다. 특히, 절골 지구의 주산지는 올해로 축조 300주년을 맞아, 주산지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자연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SNS 사진 공모전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의 탐방안내소나 절골분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이대진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탐방로 예약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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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800억 넘어대구 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800억 넘어 전세·대출 부담부 증여 증가 영향 대구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8백억원을 넘었다. 文정부 기간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5~2018년간 대구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9,242억원(6,174건) 중 채무액은 833억원이었다. 단 4년여만에 2.48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文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18년 사이 채무액이 급증했다. 2015~2016년에는 336억원에서 505억원으로 169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447억원으로 58억원 줄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386억원이 폭증했다.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文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대구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19년 주택 증여건수가 4,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부동산 증여액 또한 급증, 토지는 2015년 1,699억원에서 2018년 3,309억원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건물은 1,270억원에서 2,5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지역 청년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우리 후손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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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교통여건 최악, 대책은 오리무중혁신도시 교통여건 최악, 대책은 오리무중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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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해야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해야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법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포털사별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 알고리즘·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여론 형성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막강해지고 있다”라며 “포털사이트에 대한 외압과 기사배열 개입은 뉴스를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발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알고리즘 등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공정성과 투명성·중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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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도로 활보""무보험차량·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도로 활보" 국민 안전 위협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 80만2,614대로 2015년 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 3.3%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달하는 58만9,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차량이 주기적인 관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며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815만9,9145대 중 221만5,834대(27.2%)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년에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99만1,153대 중 71만1,039대(71.7%)의 결함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외국 M사의 일부 자동차 시리즈 4만,7578대는 ‘부식 및 합선으로 화재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의 시정률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대 시대에 자동차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인데, 일부 무보험 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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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착한 에너지 소비 앞장국립백두대간수목원 착한 에너지 소비 앞장 건강한 에너지 지킴이 선정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지킴이 13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에너지 지킴이는 4단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 모든 사무기기 절전 모드 전환, △미사용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상시 냉방구역 온도관리, △퇴근 시 PC, 조명기구 끄기를 매일 점검하고 전 직원이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에너지 사용 습관을 위해 승강기 없는 날(매주 화요일)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카풀 확대로 착한 에너지 소비 운동을 펼쳐 왔다. 참여한 전 임직원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절약 습관의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영환 시설관리실장은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 기간만이 아니라 365일 실천해야 할 운동으로 수목원 전 직원이 에너지 지킴이가 되어 저탄소 녹색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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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도 김치찌개 시키듯 하고 싶다""일반 국민들도 김치찌개 시키듯 하고 싶다" 담당 공무원 호출 청탁 쉽게 대지로 형질변경 곽상도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2017년 6월 군복무 당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요양심의위를 생략한 채 전화 한통 만으로 병가연장을 승인받았고, 즉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진단서도 느긋하게 병가 승인 6일 후에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 달라', '자대를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 준비를 하던 장관 딸의 비자 발급 문의에는 외교부 공무원이 동원됐다. 일반 국민들도 김치찌개 시키듯이 쉽게 담당 공무원을 호출해 청탁을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지난 5월 ‘농업경영’하겠다며 농지소유자격을 취득하고 약 560평이나 되는 농지를 매입했다.(현직 대통령이 농사지으러 다니면 국민들과 소통하거나 경제난을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땅은 형질변경될 것처럼 거론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은퇴 후 거처로 농지를 싸게 사서 농지취득자격도 ‘김치찌개 시키듯이’ 쉽게 얻고, 형질변경까지 쉽게 해서 대지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이와함께 "조국 서울대 교수의 딸은 허위스펙으로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신청이 필요없는’ 특지장학금(802만원/전액)을,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유급됐어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200만원 장학금을 6학기 연속 받았다. 입시 과정에 비리가 있으면 입학이 취소되고 형사처벌되는 일반국민과 달리, 조국 딸은 부산대 의전원을 잘 다니고 있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 아들의 경우,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 신욱희 교수에게 “(아들이 대학원에)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군대 끌려가게 생겼다”고 얘기해 연세대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군대 입대 시기도 늦췄다. 현 정부 고위직들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키듯이’ 해내고 있다는 것. "지난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자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고, 당일 발족한 수사단에서 석 달만에 안태근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다"며 "식당에서 ‘누가’ 김치찌개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김치찌개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의겸 前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인근 재개발 건물을 매입할 당시 은행에서 그 건물의 임대점포 4개를 10개로 둔갑시켜 1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밝히고 "일반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은행 대출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는데, 文정부 고위직들은 이렇게 ‘김치찌개 시키듯이’ 뚝딱 해낸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혜원 前 의원은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되기 약 1년 5개월 전부터 남편, 조카, 보좌관 가족 등 명의로 그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인 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정부 예산 1,100억원을 목포 ‘문화재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끌어넣을 수 있었다"며 "일반 국민들은 김치찌개 시키는 사람 옆에 이렇게라도 줄 서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는 남편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했고, 문희상 前 국회의장의 손자는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한 후 대원국제중학교에 지원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못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김치찌개 시키듯이 쉽게 해내는 분들,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