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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노후건축물·취약기반시설 긴급 안전점검 촉구공사현장·노후건축물·취약기반시설 긴급 안전점검 촉구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사현장·노후건축물·취약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국민들은 집중호우·폭염·태풍·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구리 싱크홀 발생은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은“자연재해는 천재(天災)이지만 인재(人災)가 겹치면 피해가 가중된다.”며 “도심 싱크홀은 노후해 균열이 생긴 하수관로 주변에 샌 물이 토사를 움직여 땅속 빈 공간을 만들고 이것이 도로 침하를 일으키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구리 싱크홀은 인근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공사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여러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집중호우·태풍·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재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이번 구리 싱크홀 발생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사현장, 노후 건축물과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과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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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잠재운 이방인들의 독도사랑코로나도 잠재운 이방인들의 독도사랑 우즈벡 학생들로 구성된 영남대 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과 대구대학교가 공동주최한‘2020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최우수상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로 구성된 영남대학교‘독도청년’팀에게 돌아갔다. 지난 24일 대구대학교 종합복지관 소극장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또 전주대‘호박막걸리’팀이 우수상을, 대구한의대‘섬초롱’팀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7개 팀 57명의 외국인 유학생 신청자 중 경성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서울대, 영남대, 전주대 등 6개 대학 23명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우승을 차지한‘독도청년’팀은 독도를 방문한 학생들이 우연히 독도의용수비대를 만나 그들의 활약상과 독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연극으로 꾸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영상으로 발표하고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통해 대회를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한 유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독도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발열 체크,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50명 미만으로 대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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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국회' 대비... 의원실 재택근무, 화상회의'언택트 국회' 대비... 의원실 재택근무, 화상회의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언택트(비대면) 국회’를 대비해 25일부터 보좌진들의 재택근무를 격일제로 실시하고,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국회 외부 방문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의원실 보좌진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한 바 있다. 25일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용 의원실은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실 가운데 선제적으로, 25일부터 보좌진 3~4명이 조를 나눠 근무하는 ‘격일제 재택근무’에 돌입하여 사무실 밀집도를 최소화하였다. 또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근무 보좌진과 재택근무 보좌진, 지역사무실 보좌진이 동시에 참가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임위원회 결산 및 국정감사 준비, 지역 태풍피해 점검 등 국회 업무와 지역구 업무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소통을 이뤄갔다. 정희용 의원은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막중한 책임감과 우려를 느낀다”라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선제적으로 국회의원실 격일제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나,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해 국회와 지역업무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희용 의원은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상회의 시스템 등 국회 업무와 회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국회 대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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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규제 정책. 이제는 남발 못한다고삐 풀린 규제 정책. 이제는 남발 못한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은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항목인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부문에서 각각 87위, 6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전 평가(79위, 57위)와 비교해도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OECD 35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한 바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규제 장벽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고,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및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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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감독 기피 엄중 처벌보호관찰 감독 기피 엄중 처벌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재범을 일삼는 보호관찰대상자 A군(남, 16세)를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A군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올해 6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과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 할 것’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군은 3개월 남짓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학교에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면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새벽 시간대 음식을 배달시켜 무전취식하는 행위 및 올해 7월경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페이스북으로 연락된 10여명의 또래들과 새벽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폭주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출석면담 등 지도 감독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무면허운전 및 오토바이 폭주 등 위험한 행위로 A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게 된 것.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청소년들이 비행에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청소년 대상자들이 다른 범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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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들 기술문화로 무장경력단절여성들 기술문화로 무장 '메이커스페이스 W' 문 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 4층에 자리잡은 메이커스페이스 더블유(W)의 첫 사업으로 로봇코딩 교육을 시작했다. 25일 교육은 블록코딩을 이용한 레이싱카로봇을 만들어 시험운전을 하면서 코딩 역량을 키웠다. 이 교육은 여성·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말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5억원의 지원을 받게된 여성정책개발원은 173.67㎡ 규모로 ‘메이커스페이스 W’를 구축, 로봇코딩을 시작으로, VR 콘텐츠 촬영, 제작 및 체험, 1인방송 등의 콘텐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국에서 郡단위 메이커스페이스로서 첫 테이프를 끊은 여성개발원은 여성·가족친화형 메이커스페이스의 기능을 더하기 위하여 목공, 가죽공예, 플라워공예 등 기술교육 반도 잇따라 개설한다. 모든 과정은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원의 ⅓ 규모로 축소해 5명 내외로 운영한다. 이에 앞서 여성개발원은 여성기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기공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집수리·청소방역 교육과 여성용접공 양성 등 분야의 일자리훈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앞으로 여성기술자들을 많이 배출, 여성일자리의 장벽을 허물고, 경력단절여성들을 기술문화로 무장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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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북단 차나무 재배 가능성 열었다경북 최북단 차나무 재배 가능성 열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경북 최북단 봉화군 관내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차나무 재배시험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18일 수목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림 식생대에 대비해 봉화지역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차나무 재배 가능성을 열었다. 차나무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야생차나무 분양받는 것을 시작으로 유전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차나무는 연평균기온 13∼16℃지역인 남부지역이 주 재배지인데 연평균기온 10℃의 한랭한 기후조건을 가진 봉화지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고, 차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화장료 조성물 관련 1건의 특허 등록(제10-200868호)과 LED 활용 차나무 조직배양기술(10-2020-0074403)을 지난 6월 18일 특허 출원하고, 등록 진행 중에 있다. 화장료 조성물 관련 1건의 특허는 차나무 가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여 활성산소(DPPH Fred Radical) 제거능력,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 알파글루코시다아제 억제 효과가 우수한 항산화 및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내용이다. LED 활용 차나무 조직배양기술은 차나무 기내배양묘의 배양방법으로, 증식배양 단계에서 적색광, 청색광 및 백색광이 동일한 광량 비율로 혼합된 LED 인공광원을 차나무 유묘에 조사해 생육이 향상된 배양묘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또한, 지역농가와의 협력·지원을 통해 지난해 11월 차나무 ‘다산’의 품종보호권을 출원했고, 그 외 2개의 품종보호권을 출원 준비 중에 있다. 출원된 품종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배시험 심사는 출원된 품종을 2년간 재배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과해야 품종보호권이 등록된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산림식물자원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 진행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식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기관으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일대 부지 5000ha에 2011년 착공해 2018년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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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뎌진 경각심 바로잡기코로나19 무뎌진 경각심 바로잡기 경북 23개 시군 캠페인 동시 전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수칙 준수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적십자사 임직원과 봉사원 500여 명이 참여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같은 시각에 동시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과 불편을 유발하며, 재난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환경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 나라와 우리 고장 내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이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 상황이 2차 대유행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거듭 호소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부터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및 구호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구호봉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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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험급여 급격히 증가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험급여 급격히 증가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2019년 기준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여 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았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2019년 10만1,156으로 3만여 명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 원이었으나, 2019년 8,821억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금년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2조5,213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희국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4만 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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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철저 촉구태풍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철저 촉구 8호태풍 '바비' 피해 대비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한반도에 상륙할 8호태풍 '바비'의 폭우,강풍 피해에 대비해 정부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들에 침수우려 지역,산사태·축대붕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불안한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를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양돈농가 등 농어축산농가가 방역 구멍,작물피해가 없도록 촘촘하고 치밀한 대비,제주,경남,부산,울산,경북 등 임해지와 태풍이 관통할 대구에선 해수,하천범람,해안가 예찰,해일 등 해상과 육상의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활빈단은 "자연재해도 반복되면 하늘 원망보다 정부와 지자체를 탓하게 된다"며 코로나19로 경기침체장기화에다 지난 집중 호우수해 피해지역이 아직도 복구가 답보 상태인 만큼 "정 총리와 진영 행안부장관,전국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각급기관장들에 "태풍재난피해 예방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방재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태풍경로 지자체에 "본격 태풍과 집중호우가 내습하기 전에 산,저수지,들판에 신재생에너지발전 계획에 따라 산을 깍아 세운 태양광 발전 패널 등 각종 시설물 안전도 철저 관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