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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비에 싱크홀 뻥뻥~ 사고조사 활성화장마비에 싱크홀 뻥뻥~ 사고조사 활성화 송언석, 특별법 개정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량 190건(15.2%)의 순이었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65,950km로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는 62,329km로 전체의 41.8%에 달하여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폭우성 장마로 전국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밝히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개최는 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발생 원인 등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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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관람객, 지역 경제의 문을 열다돌아온 관람객, 지역 경제의 문을 열다 2020 여름 봉자 페스티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지난 31일부터 17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202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여름 봉자페스티벌’이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목원의 철저한 방역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개막식이 열린 31일 600명을 포함, 주말 기간(3일간) 2,938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이는 전달(6월 마지막 주) 대비 약 223%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와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 피폐해진 봉화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수목원 측은 코로나 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입장 및 트램 승차 시 2M이상, 떨어져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의무착용, 사전 발열체크로 관람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방문자센터 내부 및 화장실 등 방문객들의 접촉이 잦은 시설은 매주 수요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와 같은 손 접촉부는 매일 2회 이상 분무기 소독을 통해 철저한 사전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안전한 축제 운영을 약속함과 동시에 코로나19와 냉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봉화군을 위해 축제가 진행되는 보름간 수목원 내 지역 농산물 적극홍보 및 직원들의 지역 소비 독려 등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목원 인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봉자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없었던 서벽리, 춘양면 지역에는 단비 같은 소식”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기관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에 소재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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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주택 295만5,900호 증가 아파트가 225만호8년간 주택 295만5,900호 증가 아파트가 225만호 연립·단독 감소 인구밀집형 재건축·재개발 필요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전국적으로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급속히 감소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크게 증가(82만5,400호 증가)하고 있는 점은 오히려 도시주택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증거”라며, “이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아파트) 공급확대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으로 받은 자료(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 말 기준 전국 총 주택수는 295만5,900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인구수(2010년 4,858만293명, 2018년 5,162만9,512명) 304만9,219명과 유사한 수치다. 다만 서울의 경우 주택은 36만8,900호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는 2010년 975만4,304명(979만 4,304명)에서 2018년 967만3,936만 명으로 12만368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연립이 3만3,500호, 단독주택이 17만6,600호 감소했음에도, 서울 총주택 수가 36만8,900호 증가한 점은 다세대주택이 28만6,600호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1인가구와 2인가구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주택 증가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5만1,600호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36만8,900호, 경남 19만3,100호, 부산 18만9,500호, 인천 17만5,400호, 경북 12만7,100호, 충남 11만9,600호, 대구 10만1,300호, 충북 9만 7,700호, 전남 8만7,500호, 전북 7만9,400호, 제주 7만 4,000호, 광주 7만900호, 울산 6만8,700호, 강원 6만7,100호, 대전 6만5,200호 순이다.(세종시는 2018년 말 기준 11만9,000호) 이중 아파트 증가만 보면, 전국적으로 225만호가 증가했다. 늘어난 총주택 수 295만5,900호 중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주택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전면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만6,400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서울 19만3,700호, 경남 16만7,900호, 부산 15만7,400호, 인천 14만500호, 충남 11만2,500호, 경북 10만9,200호, 대구 10만2,500호, 전남 8만1,700호, 충북 7만9,000호, 전북 6만8,700호, 광주 6만6,600호, 대전 5만9,200호, 울산 5만5,000(5,100)호, 강원 5만2,000호, 제주 2만8,000호 등이다.(세종시는 전체주택 11만9,000호 중 아파트만 9만9,500호) 지속적인 저출산 기존에도 불구하고 주택호수가 인구수에 비례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수요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의 거주인구가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과 비교하면, 이 지역 증가 주택 총수가 150만 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공급과잉 상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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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특별교부세 26억원 확보정희용 의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특별교부세 26억원 확보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노후도로 확장 등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노후도로 확장, 체육시설 정비, 창업 공간재생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고령군은 특별교부세로 총 9억이 확보된 가운데 대가야군 계획도로 개설(지산리 썩은덤~고아리 일량교)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대가야읍 체육시설정비 사업을 위해 2억 원이 확보돼 도로 정비로 인한 사고 방지와 안정성 확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은 총 9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고, 성주 대황리 도로 확포장공사(성주대황도로)를 통해 농촌 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은 총 8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돼 창업 및 근로 복지 공간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시설물 리모델링으로 벤처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의 현안 사업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지속해서 설명하고, 지역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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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김희국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 군위 의흥~고로간 도로개설 9억 ▲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 4억 ▲ 의성 작은영화관 조성 4억 ▲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지확충 4억 ▲ 청송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건립 9억 ▲ 영덕군 지방 소하천 하상정비 10억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군위 의흥~고로간 도로개설(9억),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4억), 의성 작은영화관 조성(4억),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지확충(4억), 청송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건립(9억), 영덕군 지방 소하천 하상정비(10억) 사업으로 총 40억원이다. 군위군 의흥면~고로면간 도로개설은 지역주민의 통행편의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 사업으로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작은영화관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지확충 사업은 주거지가 부족했던 청년농부 육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년 유입 및 청년일자리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청송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건립 사업은 의료진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 우수 의료인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응급의료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주민 의료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군 지방·소하천 하상정비 사업은 태풍 피해를 받은 하천의 퇴적토 제거 등 정비를 통해 추후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현안사업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 해결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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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3년 서울 아파트 1평당 950만원 올랐다""文정부 출범 3년 서울 아파트 1평당 950만원 올랐다" 54.7% 급증 평당 평균 2,678만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감정원의 다른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폭등한 것이 증명된 것.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시세는 실거래사례 분석, 협력공인중개사의 자문, 기타 참고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이다. 1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은 금액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2017년 5월, 3,271만원에서 2020년 7월, 4,999만원으로 1,728만원이 올랐다. 동기간 서초구는 1,525만원(2,692만원 → 4,217만원)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이 4,124만원인데, 1년치 급여로 겨우 한 평 살 수 있는 셈이다. 증가율로 보면, 성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기간 1,853만원에서 3,354만원으로 무려 81%나 증가했다. 단순계산하면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것이다. 이어 서대문구 70.1%(1,333만원 → 2,268만원), 종로구 66.9%(1,760만원 → 2,938만원), 동대문구 66.1%(1,309만원 → 2,174만원), 강동구 66%(1,446만원 → 2,400만원) 순으로 올랐다. 비교적 실수요 서민층이 구매할 수 있었던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부동산‘정치’의 결과”라며, “문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꿈을 짓밟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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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구성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 정희용 임명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19사태를 비롯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재해와 화재, 산불,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각종 재난 발생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재난지휘체계 구축과 시스템 점검을 위해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중앙재해대책위원장에는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3일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첫 행보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한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 강들의 수위와 댐 방류량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원인과 대응 체계 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강홍수통제소 방문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서실장, 김미애 비대위원, 배준영 대변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정희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책 마련과 인명피해로 인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재난 및 재해의 피해 현장들을 살펴보고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정책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희용 의원은“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조속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집중호우 정보 전달체계 마련과 현장 중심의 재해재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국회 상임위별로 재난 안전, 도로와 철도 등의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재난 전문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한 교수 그룹들로 위원들을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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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회 차원 '박원순 청문회' 요청김정재 의원, 국회 차원 '박원순 청문회' 요청 제2·3 피해자 없어야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미래통합당)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멈추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며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하겠노라고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빨리 잊혀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잊는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의 최측근들이라는 이른바 ‘6층 사람들’이 피해자의 절규를 어떻게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가해자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서울시와 경찰, 청와대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역시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박원순 청문회’를 통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실규명과 함께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해 제2·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와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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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투명한 정비사업, 조합 전문성 보완주거환경 투명한 정비사업, 조합 전문성 보완 김희국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3일 조합원들이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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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적십자사,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경북적십자사,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 홍수·화재·지진 등 VR 재난체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30일, 김천소방서에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VR 재난체험, 각종 재난(홍수, 화재, 지진 등) 시 대응훈련, 이재민 체험 등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경북적십자사와 김천소방서, 김천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체험교실은 8월 6일 2회차 체험교실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관계자는 “최근 경북지역에는 지진과 태풍,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체험교실처럼 안전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안전의식과 재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 중요성은 모두 알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체험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주변 지인에게 전파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8월 6일 김천소방서와 2회차 재난안전 체험교실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