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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성폭행 흔적으로 얼룩진 '내편'성희롱·성추행·성폭행 흔적으로 얼룩진 '내편' 신속 수사·처벌 촉구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다음날인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해 당일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수사해 약 석달 만인 4월 25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곽상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은 7일 "미투 사건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와 지금의 현실은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검찰이 서대문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 보내 제작자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도 출마한 적 있는 사업가 안상현이 자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고소당한 사건, 4월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사건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내 편’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는 구속 영장을 기각해 가해자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한 피해자는 하루 15알이 넘는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못잔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정대협이 피해 할머니들을 30년이나 팔아먹은 게 지금 드러났다”며 “정대협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현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민주당 인사들까지 나서서 모금활동 하더니 이제 더는 모금에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나며 ‘내 편’을 건드리면 미투 사건 피해자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다 들러리일 뿐입니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현 정부 미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 및 처벌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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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첫 날, 매우 참담""21대 국회 개원 첫 날, 매우 참담" 첫 시작부터 일방적 진행 국회 존재 이유 없어 김희국 국회의원은 4일 열린 의원총회에 이어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첫 날,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참석한 본회의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본회의 개의를 지적하고 항의했다. 21대 국회는 첫 시작부터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 여야 합의하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해야 하나 여당은 힘으로 국회 개원을 밀어붙이며 야당없이 단독으로 국회의장 표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여야가 서로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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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여성노동자들 노동 환경 열악코로나 이후 여성노동자들 노동 환경 열악 감염 두려움·실직·임금감소·임금 체불 등 경북 지역 여성단체 포항여성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북 여성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여성노동자들의 코로나 이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소속인 포항여성회와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산여성회 등 3개 단체가 주축이 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25일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경북 지역 여성 38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회사에서 취해진 조치’로 근무 시간 또는 근무형태 변경 48.7%(15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단축근무(79건), 재택근무(28건)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청소나 잡초 뽑기 등 업무 변경도 (20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경북지역 여성노동자들은 무급 휴가와 무급휴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5.3%(79건)를 차지했고, 임금 삭감에 대해서도 48.4%가 암묵적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19.5%는 강요에 의해 임금이 삭감됐다고 응답해 경북 지역 여성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 감염에 의한 두려움이 59.9%(23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 본인 혹은 가족 내 구성원의 실직, 임금감소,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도 46%(178건)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 가족 내 돌봄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도 34.9%(135건)나 차지해 경북지역 여성노동자들은 감염과 두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돌봄 문제까지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 재난기본소득 62.5%(242건) ▲ 정부의 임금보전 기간 및 보전금액 확대 34.9%(135건) ▲ 일시적 해고금지기간 선정 21.4%(83건) 순으로 나타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 실업급여신청 대상 확대 14.2%(55건) ▲ 심리적 어려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15%(58건) ▲ 정부 또는 시의 보증 대출확대 10.1%(39건) ▲ 유연근무제 적용 0.5%(2건)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40, 50대 경북지역 여성노동자 72.3%(280건)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3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이 197명으로 전체의 절반인 50.9%를 차지했다. 근무 형태로는 정규직이 48.3%(188건), 비정규직이 42.6%(165건)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경북지역여성단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성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 돌봄 문제까지 삼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고 경북도나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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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활동 반대 할머니들 기림비 명단에서 파내정대협 활동 반대 할머니들 기림비 명단에서 파내 남산 위안부 기림비 역사왜곡 곽상도 국회의원은 1997년 1월 위안부 피해자 석복순 할머니는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하기를 원했지만, 당시 “정대협 측이 ‘받지 말라, 더러운 돈’이라고 욕을 했다”고 정대협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석 할머니는 2006년 정대협이 조성한 남산 기림비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 없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13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모금한 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으며, 자신들(정대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정대협을 상대로 법원에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3심까지 가면서 소취하에 동의한 할머니들은 기림비에 이름을 새겨주었지만, 끝까지 반대한 심미자 할머니, 박복순 할머니, 우가명 할머니는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 2000년대 초반 33명의 할머니는 ‘세계평화무궁화회’를 결성해 일본 법정 등에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고, 동시에 정대협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궁화회 소속으로 심미자 할머니와 함께 활동하던 윤순임·하순임·유규남·우연제 할머니도 기림비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남산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명단은 2016년 초 정대협이 작성해 서울시로 전달했고 서울시가 이 명단을 그대로 조형물에 새겼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반기를 든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림비에 새겨지지 않도록 역사를 왜곡한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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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화동면·화산동 악취실태조사 현장 방문상주시 화동면·화산동 악취실태조사 현장 방문 악취문제 해결 노력할 것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상주시 화동면․화산동 일원에서 진행된 '악취실태조사' 현장에 방문했다. 이번 '악취실태조사'는 한국환경공단이 상주시 화동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화동면 신촌리, 이소리 주거지역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하고 있고, 상주시 화동면‧화산동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악취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화동면 대기질을 10개 측정지점에서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을 시간별로 4회측정(새벽‧오전‧오후‧야간 총 40회)하고 ▲이동형 측정장비(SIFT-MS)를 이용해 화동농공단지 및 인근 영향지역, 화산동 돈사 인근을 실시간 측정하며 ▲현장후각측정법(격자법)을 이용해 격자지점(25개)에서 악취감지여부를 파악한다. 임 의원은 “이번 '악취실태조사'가 상주시 화동농공단지의 악취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통해 악취실태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5월 28일에는 상주시, 6월 2일에는 문경시를 대상으로 '국비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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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관리원, 인권경영헌장 선포한국수목원관리원, 인권경영헌장 선포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한국수목원관리원은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11가지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김용하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표해 헌장 선언에 직접 참여해 인권경영 이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사회적 약자 보호, ▲고객가치 존중,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금지, ▲평등한 기회 보장,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구제조치 등 총 11가지 실천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하 이사장은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목원 운영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인권경영헌장 선포를 계기로 조직 내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권경영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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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자원봉사자, 농촌 일손돕기국립공원공단·자원봉사자, 농촌 일손돕기 일손 부족 농가 지속적 봉사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송군 주왕산면 신점리 일원의 농가를 방문해 사과나무 적과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날 일손돕기 활동은 국립공원공단 직원, 자원봉사자(포스코야간열차 봉사단) 15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 실시됐다. 포스코야간열차 봉사단은 포스코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로 2004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16년간 주왕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전개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걱정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실시되었으며, 참여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과수농가를 방문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실천하고자 두팔을 걷어붙였다.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주왕산국립공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존재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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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지방산업 고사시키는 조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일 文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전(5월 31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김사열)이 수도권을‘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 기업의‘탈(脫) 지방’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877개(2019년)에 달한다.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 아울러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하며,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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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확보 전력투구 할 것""국비예산 확보 전력투구 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2일 문경시와 함께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국가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경시 주요 시정 및 현안 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국비확보사업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됐고, 임이자 국회의원, 고윤환 문경시장, 미래통합당 소속 문경시 시·도의원, 문경시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문경시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이천~문경 고속철도건설 사업 △도새재생 뉴딜사업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사업 등 33개 사업을 건의했다. 임 의원은 “문경의 발전을 위해 고윤환 시장님 및 시·도의원님들과 미래통합당 문경시 주요 당직자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며, “문경시와 합심하여 다양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 할 것”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월 세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민원인의 날’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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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임이자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