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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싱크홀 원인 적극 규명 송언석 의원이 "법률개정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발생 원인 등을 적극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631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최다 발생을 기록했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시와 충청북도 62건(9.8%)의 순이었다. 발생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264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 불량 93건(14.7%)의 순이었다. 한편, 싱크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도는 6만2,329km로 전체의 41.8%, 노후 상수도는 6만5,949km로 전체의 32.4%에 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엄격한 요건 탓에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싱크홀 발생원인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 문제인 만큼, 노후관거 관리 등 싱크홀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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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작2020년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작 공익직불제 도입 설명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일 농관원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일선 시·군 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습득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 준수의무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②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③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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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설 맞이 사랑의 손잡기경북북부제1교도소, 설 맞이 사랑의 손잡기 소외계층 자립 지원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을 돕기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등과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자문과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행사이며,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운영되고 있다. 이날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청송읍과 진보면의 조손가정을 찾아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솔선수범 했다. 한편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소재 무연고 위탁자 수용기관인 사랑나눔선교복지재단 소속 소망원에는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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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영입 인재 3호 서성건 변호사우리공화당 영입 인재 3호 서성건 변호사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 전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심판 변호인이었던 대구출신의 서성건 변호사가 우리공화당의 영입인사 3호로 전격 발표됐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우리공화당의 영입인사 3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불법조작사기 탄핵심판의 첫 변호인으로 일한 서성건 변호사”라고 밝혔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서성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린 사건임을 그 누구보다도 똑똑히 경험한 분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울 적임자”라면서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 그리고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우리공화당의 이념과 철학이 통하는 분으로 거짓촛불과 당당하게 싸워온 양심과 용기가 있는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배신의 정치를 청산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이날 영입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법치가 무너져 내린 단초가 된 것은 20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잘못된 탄핵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용기있는 우리공화당과 함께 불법탄핵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1960년 출생으로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본부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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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거제도 절차 관리대책 논의새로운 선거제도 절차 관리대책 논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최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도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도내 24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적극적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의 만 18세로 하향,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른 절차사무 관리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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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복지시설 찾아 따듯한 온정 건네이종열 도의원 복지시설 찾아 따듯한 온정 건네 생활인 및 종사자 등 격려 경북도의회 이종열(영양군) 도의원은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영양군 청기면 소재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 청춘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겨울철 복지시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생활인 및 종사자를 위문·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시설 안팎을 둘러보며 최근 한파로 건강의 우려가 있는 생활인들을 잘 살피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시설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열 도의원은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의 반짝 위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경북도의회가 앞장 서 꼭 필요한 사람이 지속적인 지원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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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TV토론 아카데미' 개설국회의원선거 'TV토론 아카데미' 개설 영남권 2월 14일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토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TV토론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전국 4개 권역별로 진행되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은 2월 14일 부산MBC에서 개최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포함 향후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전·현직 아나운서 등 전문 방송인이 강사로 나서며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TV토론 방송실습, 이미지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TV토론 아카데미'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개설돼 참가자들로부터 실제 후보자토론회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돼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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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섬유박물관에서 즐거운 설날 보내기대구섬유박물관에서 즐거운 설날 보내기 다채로운 문화행사 마련 대구섬유박물관은 24일부터 27일까지(설날 당일은 휴관) 설날의 세시풍속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 ‘섬유박물관에서 즐겁쥐~, 행복하쥐!’를 마련했다. 행사는 경자년 쥐의 해를 맞아 어린이 인형극 공연과, 설날에 착용하는 남바위·복주머니 만들기, 새해 행복인형 만들기를 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설빔 체험, 윷놀이, 떡국 소원지 달기 등 설날 섬유박물관을 방문하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 인형극은 ‘쥐순이의 신랑감’ 공연으로 1월 24일, 26일, 27일 13시, 15시 1일 2회 공연으로 진행된다. 13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대상으로 무료로 회당 선착순 150명씩 입장이 가능하다. '남바위 만들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설빔 체험이다. 남바위는 추운 겨울에 이마, 귀, 목을 덮어주는 방한모로 조선시대 상류층부터 서민층까지 남녀노소 많이 사용되었다. 설빔 체험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형형색색 복주머니 만들기'는 어린이들이 직접 복주머니를 만들어 새해 소망을 담아보는 무료 체험으로 행사 기간 중 13시30분, 15시 1일 2회 운영되며,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설 행사기간 중 어린이체험실 운영시간은 11시, 14시 30분, 16시 30분으로 1일 3회 운영된다. 또한, 새해 행복인형 만들기와 설빔체험, 윷놀이, 떡국 소원지 달기는 박물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이 직접 설빔을 입고 윷놀이,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지 달기 체험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다. 박물관 1층 섬유창작소에서도 섬유아트 ‘한복 장신구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를 기획한 이미지 학예연구사는 "경자년 쥐의 해 설날을 맞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통해 설날의 의미를 짚어보고, 가족 간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섬유박물관은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입구에 위치하며, 25일 설날 당일과 28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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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으로 떠나는 온 가족 설맞이 추억 여행수목원으로 떠나는 온 가족 설맞이 추억 여행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맞이 행사 개최 경상북도 봉화군에 소재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설날 당일 25일 하루만 휴관하고 24일과 26일, 27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설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설맞이 행사는 딱지치기, 고무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추억놀이 마당’, 윷놀이, 연날리기 등의 ‘민속놀이 마당’, 세계 전통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마당’, 지난해를 돌이켜보고 새해 소원을 기원하는 ‘새해 마당’, 고구마, 가래떡을 구워먹을 수 있는 ‘쉼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자년(쥐의 해) 퀴즈 이벤트, 한복착용 및 쥐띠 방문객 무료 입장 등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전시안내-행사안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설 명절에 함께 모인 가족들이 수목원에서 새해 소원을 기원하며 우리 전통 민속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며,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 문화와 추억 놀이를 통해 가족 간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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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수용자들에 백설기 기증설 맞아 수용자들에 백설기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7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백설기 1,5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떡을 기증해왔다. 교정협의회 성엄제 회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수용자를 위로하고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픈 마음에서 떡을 기증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정병헌 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발맞추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