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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의 내정간섭·경제침략 철회촉구 성명 발표아베정부의 내정간섭·경제침략 철회촉구 성명 발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시‧도의장협의회 부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12일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아베내각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경제조치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 침략임을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철회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배지숙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 등의 활동을 지지하며, 일본의 경제 조치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를 우선 지원하고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 강화 및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배 의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며 정치·경제적인 침략이다”고 말하고, “대구시의회는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히려 지역 소재 부품 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구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배지숙 의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에 이어 13일 오전에는 대구광역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대구시의원 전체가 모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경북, 울산, 경남, 부산 등 5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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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속으로 사라진 소똥구리 다시본다추억속으로 사라진 소똥구리 다시본다 증식·복원 연구 착수 축산업의 변화로 가축방목과 목초지가 감소하면서 소똥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졌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충제와 항생제, 사료의 보급 등으로 추억속으로 사라진 소똥구리를 다시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소똥구리 200마리를 최근 몽골에서 도입하고 먹이원 개발과 행동, 생태 및 서식환경 연구 등 소똥구리 증식·복원 연구에 착수했다. 소똥구리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있었던 곤충이나 1971년 이후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으며,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지역적색목록에 지역절멸(RE*)로 기재됐다. ※ 지역절멸(RE, Regionally Extinct)은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능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린 것을 의미 소똥구리 절멸의 원인으로 축산업의 변화로 가축방목과 목초지가 감소하면서 소똥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졌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충제와 항생제, 사료의 보급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번 소똥구리 도입은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년)’에 따른 우선 복원 대상 종 복원 사업의 하나이며,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마리가 몽골에서 도입됐다. 소똥구리는 유전자 다양성 등을 고려해 몽골의 동고비, 남고비 지역의 개체군에서 각각 103마리, 97마리가 도입되고, 몽골 정부의 반출 절차와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과 심사 등을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 현재 소똥구리는 경북 영양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곤충사육동에서 적응 중에 있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서식지 생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육장 내에서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먹이를 소똥구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앞으로 소똥구리 증식기술 연구를 통해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면, 적합한 서식지를 확보하고 복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먹이 섭취 및 번식 행동 연구를 통해 대체 먹이원과 증식 기술 개발을 우선 진행하고 시범 방사 후 안전한 서식지 및 개체군 유지,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 등 안정적인 자생 기반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소똥구리는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친숙한 곤충이다”라며, “소똥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생물들이 우리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환경부 멸종위기종 보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똥구리 등 우선 복원대상종 25종에 대한 증식·복원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멸종위기종 복원과 서식지 보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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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정부추경 1691억 확정포항지원 정부추경 1691억 확정 정부추경 국회 통과 포항지진 지원이 포함된 정부추경이 진통 끝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오중기 지역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제출한지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뒤늦게라도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집행돼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포항지진 복구와 재건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지난 4월 이해찬 대표의 포항방문시 피해주민 건의사항인 도시재생관련 용역비가 반영돼 정부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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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처리 예산 99억5천만원 확보의성 쓰레기산 처리 예산 99억5천만원 확보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돼 있는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국가예산 99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성군 단밀면 소재 ㈜한국환경산업개발의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 18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17만3천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올해 중 전량 처리하려 했던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경북도 및 의성군 관계자들을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협의했고, 결국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81억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환경부가 확보한 ‘전국 유해폐기물 처리 및 방치폐기물 대집행 사업’의 총예산 436억9천1백만원 중 22.8%가 의성군에 배정된 셈이다. 또한 김재원 위원장은 심각한 폐기물 투기실태를 고려해 국가가 우선 대집행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해폐기물을 선별한 후 재활용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향후 선별된 폐기물의 소각처리 예산 68억원과 공공매립시설 확장 예산 180억원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2019년 본예산 24억2천9백만원에 이어 추경예산 99억5천만원 등 총 123억7천9백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낸 만큼 유해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밀면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건강검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주민지원사업도 의성군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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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경영자 안전장치 구축 적극 검토사업실패 경영자 안전장치 구축 적극 검토 황교안·장석춘, 구미경제 비전 아카데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6일 구미코(GumiCo) 3층 대회의실에서 ‘황교안·장석춘과 함께하는 구미경제 비전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 당협 당원교육은 민생, 안보, 경제, 외교 및 지역현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장 의원의 주선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특강도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이헌승 당대표 비서실장, 백승주 의원, 민경욱 의원, 임이자 의원, 구미 시·도의원 등 내빈과 당원, 지역주민 1,500여명의 참석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투자가 급감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한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대외적 어려움에 한국경제가 낭떠러지에 걸쳐 있음에도 이를 남북경제협력으로 극복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대책을 내놓는 현 정부의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LG화학이 구미에 투자하기까지의 노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 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 LG화학 투자 유치, 구미5공단 업종확대, 5G테스트베드 등의 성과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구미를 위한 의정활동에는 당원동지들의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 특강으로 나선 황 대표는 이날 모인 당원들을 향해 “자유우파가 일궈놓은 대한민국을 현 정부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 며, “경제대안, 민생대안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입각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동지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한다” 며, “어려운 시기에 자유한국당을 지켜주신 당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피력했다. 당원교육 직후, 황 대표와 장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미 산단 소재 기업 (주)구일엔지니어링을 방문하고 산단경영자,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황 대표는 “최근 강행 된 일본 경제보복으로 전자, 디스플레이 산업을 비롯해 구미 기업의 피해가 걱정된다” 며, “근대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구미가 활력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50%대에 불과한 구미 산단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응 국책 공모사업 확대, 사업실패 경영자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등을 자유한국당과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황 대표님의 말씀대로 구미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일본 백색국가 제외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리스크 관리, 공단의 물동량 수송체계 확보와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당과 합심하여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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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험발사 미사일 정보 분석 오판북한 시험발사 미사일 정보 분석 오판 백승주 의원 "관계자 신상필벌"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군 관계자가 정보 분석을 오판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의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것은 신상필벌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7.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를 430km, 690km, 600km로 수정 발표했다”며, “우리 군의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에 대한 국민적 및 국제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북한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발사체로 수정하고, 미사일 발사 지점도 오판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 우리 정보 자산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2010년 12월 12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당시 추진체 낙하지점을 예측해 낙하 후 즉시 수거하여 분석한 일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국민적 혼란 방지를 위해선 군 관계자의 책무에 대한 신상필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제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8.2일 파기된 미․소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르면, 사거리 600km가 넘을 경우 중거리 미사일이다”고 소개하며, “7.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를 최초 430km 발표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여 북한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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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방부 정책감시를 '허위보고 구실'로 삼는 국방부 장관 자격 있나?국회의 국방부 정책감시를 '허위보고 구실'로 삼는 국방부 장관 자격 있나?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지난 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의 지적이 두려워 설명조차 못하고 거짓 보고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행태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9․19 남북군사합의서' 시행 직전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전술조치를 수정한 제보가 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매뉴얼 열람을 요청했지만, 합참의장이 변화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내려 의원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매뉴얼 변경 여부를 추궁했고, 장관은 답변을 회피하다가 결국 “변경했다”고 시인했다. 백 의원이 “합참이 왜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못하느냐”고 다시 질의하자, 장관은 “사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항상 공격하지 않습니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백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공격으로 생각하는 장관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은 2018년 11월 1일 '9․19 남북군사합의서' 시행 직전 KADIZ 무단진입시 전술조치를 기존 ‘경고방송→퇴거조치→조준사격’3단계를 ‘경고방송/통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4단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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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독점구조 깨진다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독점구조 깨진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해 보증료 수익만으로 6,45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과 학계 등에서는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국토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한 곳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분양보증 민간기관의 추가지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독점구조가 무너져 합리적 경쟁을 통한 보증 수수료 하락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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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성 배신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탄핵찬성 배신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좌파 북풍은 국민 역풍으로 소멸될 것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탄핵 찬성 배신자들과 우리공화당은 함께 할 수 없다. 배신자들과의 통합이나 연대의 이야기도 앞으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불법탄핵된 후 2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정당”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바른미래와 합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배신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저렇게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삼권분립 훼손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주된 원인은 보수우파의 배신자들 때문”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배신의 행위를 하든, 배신자들과 합치든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서 “국민 고통을 강요하고, 대북지원에 안달하는 북한 종속 친북좌파의 망국적 좌파 북풍은 국민의 역풍으로 반드시 소멸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 거짓선동, 조작음모, 기획에 의해 촛불쿠데타를 통해 권력찬탈한 문재인씨 좌파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퇴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공동대표는 “문재인씨가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철거에 대해 경찰대응을 납득하기 어렵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이 70년 정당사에 한 번도 없었던 정당 명칭을 걸고 ‘우리공화당 수사 T/F’를 발족하고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있다”면서 “용역깡패들에 의해 6월 25일 국민들이 무참하게 폭행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자유로운 정당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공동대표는 “우리공화당이 정체성과 정통성이 없는 문재인씨 정권을 비판하자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원내정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을 경찰권력을 이용해 탄압하는 문재인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오늘부터 문재인씨 정권에 대한 전면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번 8월 15일에는 애국 우파 세력이 함께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즉각적인 무죄석방,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을 위한 태극기 집회가 오후 1시 서울역, 오후 2시 반 시청 앞에서 열린다”면서 “문재인씨 정권의 정책실패에 분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출하고자 하는 우파국민은 총궐기하여 투쟁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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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기원, 농작물 병해충 예보시스템 개발경북 농기원, 농작물 병해충 예보시스템 개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업과 기상정보를 활용한 ‘주요 농작물 병해충 예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병해충 발생에 대한 예측과 신속한 진단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병해충 발생을 사전 예측,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2018년 구축․완료한 예보시스템은 농업 기상정보를 활용해 병해충 발생 예보가 발령되면 농업인은 보급된 예보앱을 통해 정보를 받아 신속하게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병해충 발생 예보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병해충 예찰자료, 실시간 이상증상 민원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경북 주요 작물인 복숭아, 감, 고추 등 3개 작물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난해 연구 개발한 탄저병 예측모델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농가현장 적용을 위한 농가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농가실증에서 탄저병에 대한 예보는 6월 30일 상주지역에 발령되었으며 경북지역 복숭아, 감, 고추 등에 총 5회의 예보가 발령돼 농가용 앱으로 병해충 발병 자료를 문자서비스로 즉시 알려주었으며, 예보 발령이후 재배 현장에서 탄저병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병해충 예보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였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2020년까지 담배나방, 미국선녀벌레 등 총 15종의 병해충 예측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며, 주산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 예보앱을 보급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경북의 주요 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농가가 방제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ICT 기술을 활용한 병해충 관리기술의 조속한 보급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