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화공 굿모닝 특강’에 참석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혁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공 굿모닝 특강’에 참석
-
경북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가속'경북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가속' 올해 선정된 5개사업 실시계획 용역 착수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뉴딜 300사업에 ‘경주 되누리고 싶은, 다시 찾고싶은 즐거운 수렴마을 조성사업’등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도비 등 594억원을 투입해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5곳은 포항 ‘신창 플랫폼 조성사업’, 경주 ‘되누리고 싶은, 다시 찾고싶은, 즐거운 수렴마을’, 영덕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살고 싶은 석리마을’, 울진 ‘석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울릉 ‘오아시스 천부’사업으로 어촌지역에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선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올 3월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매달 1회 이상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내실있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전국 최초로 포항, 경주, 울진 등 3개지구를 해양수산부에 승인신청 했다. 이번 기본계획이 오는 18일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심의․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세부설계 용역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된다. 도는 먼저 시행 가능한 방파제, 안전시설 등 어항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를 착공해 낙후된 생활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한편, 경북도는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선정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어촌뉴딜 300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형 예비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각 지구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회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내실있는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년도 2차 공모사업에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열악한 어촌 지역의 어항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어촌뉴딜 300공모사업에 많은 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사업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잠재력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어촌지역이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지역재생의 성공모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역협의체, 전문가들과도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는야 꼬마농부" 도청 유휴부지 과수원·텃밭 체험"나는야 꼬마농부" 도청 유휴부지 과수원·텃밭 체험 어린이집 원생들 신나는 농부체험 경북도는 8일 도청 잡아센터 인근 꼬마농부 체험학습장에서 이철우 도지사, 도청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100여명이 함께 하는 ‘나는야 꼬마농부’체험학습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미래주역인 아이들에게 농작물 재배방법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도청어린이집 꼬마농부 체험학습장’을 마련했다. 텃밭 활동에 참여한 어린 원아들은 손으로 흙을 만지고, 옥수수와 들깨 모종뿐만 아니라 메리골드 등 예쁜 꽃들을 줄지어 심으며 무더위에 연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언제 옥수수를 먹을 수 있을까?... 빨리 먹고 싶다”며 흥미를 보이고 “맛있는 옥수수를 수확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대견한 모습도 보였다. 도는 체험학습장을 일회성 체험이나 흥미위주의 단순 교육이 아닌 텃밭에서 농작물을 직접 가꾸는 자연과 상생하는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이 농작물과 꽃을 심는 모습을 보니 너무 든든하고 귀엽다”면서 “도청에는 울창한 천년 숲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과 과수원도 있어 어린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생태체험 학습공간이 조성돼 있으니 많이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도청 잡아센터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작은 농원을 조성해 포도, 자두, 감 등 다양한 과실수를 심어 도청 방문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경북의 잊혀진 역사,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재조명경북의 잊혀진 역사,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재조명 도청 로비 역사박물관 개막 경북도는 8일 도청 본관 1층 로비 전시공간에서 이철우 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경상북도향교재단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왜란, 경북연합의병부대 창의정용군의 영천성 수복전투'를 주제로 ‘제16회 찾아가는 역사박물관’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주관으로 오는 12일까지 5일간 임진왜란 관련 유물과 각종 사료 등을 전시하고 임진왜란 최초의 대규모 육지전 승리를 이끌어낸 경북연합의병부대 창의정용군의 영천성 수복전투를 재조명한다. 이 전투는 '조선왕조실록'에 ‘이순신의 공로와 같다’라고 기록됐고, 그 당시 병권을 맡아 임진왜란을 지휘한 병조판서 백사 이항복의 '백사별집'에는 ‘영천성 수복전투는 명량과 함께 최고의 전투라고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된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북 도민조차 알지 못할 만큼 알려진 바가 없다. 이번 순회 전시회는 잊혀진 위대한 경북의 역사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영천출신 정천리의 '원호실기', 김득추의 '구재실기'와 청송출신 조종악의 '송포실기'에서 올 4월 새롭게 발굴한 ‘영천 창의회맹록’을 공개한다. 창의회맹은 의병을 일으키겠다는 결의다. 임진년 4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창의회맹록은 경북을 중심으로 경기․충청․전라 등지 42개 지역 530명이 참가한 임진왜란 최초이자 최대의 참여 인원이 수록된 기록으로, 역사학계에서 최초의 회맹으로 알고 있는 경주 문천회맹 6월 9일보다 최소 40여일 앞선 회맹이다. 이 밖에도, 조선 1577년 세계최초의 활자조판방식 상업용 일간신문에 해당하는 '민간 인쇄조보, 경북유형문화재 제521호'와 1583년에 제작된 쌍자총통, 1593년 영천의병 조희익 교첩, 경주진관개판 '병학지남', 1605년 선무원종공신녹권 등 임진왜란 관련 각종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을 통해 잊혀진 역사를 바로 알고 경북민의 남다른 위기극복 DNA를 되새겨 다시 한 번 우리 경북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영천시는 임진왜란 최초의 대규모 육지전 승리인 ‘영천성 수복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당시 수복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매년 9월 2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
경북도, 스타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경북도, 스타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 경북도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경북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개의 경북스타기업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심층평가를 거쳐 스톨베르그&삼일㈜, 계림금속㈜, ㈜부력에너지, ㈜미래인더스트리, ㈜지이, ㈜범비에스티, 원풍물산㈜, 옥해전자㈜, 농업회사법인㈜네이처팜, ㈜에이스나노켐, 에이펙스인텍㈜, ㈜에이치, 세영정보통신㈜, ㈜엠피코, ㈜대동에스엠, ㈜리테크 등 총 16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소재 8개사(50%), 전기․전자 6개사(38%), 바이오․의료 및 화학 분야가 각각 1개사(12%)가 선정돼 지역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전기산업 기업의 참여와 선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기업은 각각 수출 증가율, 매출 증가율, 일자리 창출실적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기업으로 16개사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145억원, 수출액은 24억원, 상시근로자수는 45명에 달한다. 한편, 경북도를 비롯한 3개 기관은 이번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본격적인 기업육성에 들어간다. 올해는 성장전략 및 마케팅 전략수립, R&D기획, 전담PM컨설팅 등에 선정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이 중 10개 기업을 선별해 내년에는 3억원 규모의 R&D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지원사업,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에 가점부여를 하는 등 연계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스타기업이 제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일자리창출과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결혼이민여성 다양한 지원책 눈길경북도, 결혼이민여성 다양한 지원책 눈길 고급생리대 97만 5천개 기증 모국방문 항공권 등 전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최근 베트남에서 이주 한 결혼이민여성 폭행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상북도는 8일 오전 도지사 접견실에서 ㈜톱텍의 이재환 대표, ㈜레몬의 김효규 대표, 장흔성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민여성에게 나눠줄 여성용 위생용품인 신소재 고급생리대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하는 물품은 첨단 나노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고급 생리대 97만 5천여 개로 도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1만3천여 명에게 전달된다. 2012년에 설립된 ㈜레몬은 5년간 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나노 멤브레인 생산기술을 확보했고 미국 기업과 3년간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북의 강소기업으로 신소재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멤브레인은 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이다. ㈜레몬의 모기업인 ㈜톱텍은 구미시 4공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 기업으로 1992년 설립된 이래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부품 제조장비사업과 신성장동력 사업군인 태양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레몬과 구미 공장증설 투자와 관련해 고용창출 200명, 투자금액 1,200억원, 나노멤브레인 제조를 위한 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오후에는 도청 다목적홀에서 이철우 도지사, 도기윤 농협경북본부장, 다문화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모국항공권 전달 및 환송’행사를 가졌다. 지원대상은 총 26가구 102명으로 입국 3년 이상된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농업종사, 결혼기간, 자녀 수, 시부모 부양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결혼이민여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가족 왕복항공권과 가구당 70만원의 체재비도 지원받는다. 경북도의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항공권 전달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농협재단 지원으로 추진, 지난해까지 총319가구 1,235명이 혜택을 받았다. 도기윤 경북농협본부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고국의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고향방문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들이 우리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고향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경북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9일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지원청 국․과장 회의에 참석임종식 경북교육감은 9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열리는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지원청 국․과장 회의에 참석
-
아름다운 섬 독도, 우리가 지킨다아름다운 섬 독도, 우리가 지킨다 경북교육청, 제1차 독도 체험 탐방 경북교육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초․중등 관리자 65명을 대상으로‘독도, 그 푸른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제1차 독도체험탐방을 실시한다. 독도체험탐방단은 우리 땅 울릉도․독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들의 독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독도체험탐방은 작년에 비해 70명이 늘어난 총 200명을 3차로 나누어 운영한다. 1차 탐방은 관리자 65명, 2차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중등교사와 독도체험관 담당자 70명, 3차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초등교사와 독도교재 집필위원 65명이 대상이다. 1차 독도탐방단은 첫째날 독도박물관 김경도 학예연구사의 독도 역사에 대한 특강을 듣고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과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둘째날 독도에서‘아름다운 섬 독도, 우리가 지킵니다!’라는 주제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우리 주권을 수호하는 교육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연다. 그리고 우리 국토를 수호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한다. 김준호 교육국장은“영원한 우리 땅 독도에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학교에서 독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우선,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鑑定)·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에만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구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7조제12항 신설). 박재호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병관·윤관석·어기구·송기헌·박홍근·최인호·박정·신창현·심기준·김정호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우선,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鑑定)·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에만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구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7조제12항 신설). 박재호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병관·윤관석·어기구·송기헌·박홍근·최인호·박정·신창현·심기준·김정호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