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2019 자유학기·자유학년제 운영경북, 2019 자유학기·자유학년제 운영 다양한 체험 활동 가능 경북교육청은 13일 2019학년도 경북 도내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자유학년제 운영비로 4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자유학년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에서 1학기 또는 1학년 동안을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진로탐색 활동,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경북교육청은 2018학년도에 8개교 시범 운영했던 자유학년제를 2019학년도에는 68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2020년부터 운영학교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유학년제 우수 사례 발표, 역량 중심평가 및 성장 기록지 작성, 나이스 시스템 관리 등 교원 대상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단 컨설팅 실시, 참여와 활동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융합수업과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지역 자원을 연계한 교실수업 등 우수 사례를 활용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유학기 운영 표준 업무 매뉴얼을 '경북자유학기제포털'에 탑재하고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권영근 중등과장은 “2019년에는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자유학기·자유학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 대여·알선 근절 법안 발의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작년 4월 제주도에서 소방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수년간 불법으로 대여한 1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저변에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법령마다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거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 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자격증의 경우 대여·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국가자격증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판사 임용 법조경력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판사 임용 법조경력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 이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각 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으로 이원화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법조일원화는 법조직역 간 벽을 허물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법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18년부터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면서 현장에서는 ‘판사 임용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 관료화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이원화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1심법원 판사와 2심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차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해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기존 사법시험을 통과해 연수원을 갖 마친 소년급제, 엘리트주의 판사가 아니라 실무 경력이 충분한 법조인 중 판사를 선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조일원화’가 되었지만 사실상 우수한 법조 인력을 선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법조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질 높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의 임용제도가 개선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충실한 재판’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김승희, 문진국, 추경호, 이명수, 곽대훈, 이은재, 김도읍, 장제원, 주광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경북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시군회장 이취임식 및 정책발전회의’에 참석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경북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시군회장 이취임식 및 정책발전회의’에 참석
-
깍지벌레류 월동생존율 93.6%깍지벌레류 월동생존율 93.6% 감 농가 동계방제 시급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상주, 청도 등 경북지역 주요 감 재배지에서 감나무의 주요 해충인 깍지벌레류의 월동 생존율이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 생육기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감 재배 농가에서는 철저한 동계방제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주감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평년기준 깍지벌레류의 평균 생존율은 약 70%내외였으나 올해에는 93.6%의 높은 평균 생존율을 보여 본격적인 감 생육기인 5~8월 깍지벌레류의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깍지벌레류의 월동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겨울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1.8℃ 상승해 평년보다 온난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깍지벌레류는 감나무의 거친 껍질(조피) 틈에서 교미가 완료된 성충의 상태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산란을 해 본격적으로 감나무에 발생, 5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지속적으로 감나무 수액을 흡즙하고 감로를 배설해 상품성을 저해하는 피해를 입힌다. 깍지벌레와 감 주요 병해충의 동계방제 방법으로는 병해충의 주요 월동처인 감나무의 거친 껍질(조피)을 제거하고, 기계유제 및 석회유황합제를 처리해야 한다. 단, 기계유제는 매년 사용 시 감나무 생육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년도 해충의 발생이 심했던 해에만 살포해야 하며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를 모두 처리할 때에는 기계유제 살포 후 20일 정도 간격을 두고 석회유황합제를 처리해야 한다. 송인규 상주감연구소장은 “온난한 겨울 기온으로 인해 깍지벌레뿐만 아니라 감나무에 발생하는 해충들의 월동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조피제거 작업과 석회유황합제 등 철저한 동계방제를 통해 병해충의 초기밀도를 억제시켜 본격적인 감 생육기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홀몸 어르신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홀몸 어르신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등 경북도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도청 동락관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관리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홀몸어르신의 돌봄을 수행하는 홀몸어르신생활관리사와 서비스 관리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자살・노인학대 예방과 윤리의식 고취 등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홀몸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홀몸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활관리사는 주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건강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주2회 이상 전화로 안부확인, 월1회 이상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폭염, 한파, 폭설 등 기상특보 기간에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면역력, 폐기능, 노인성 질환 등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칙과 생활교육을 전달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다하고 있다. 또한 홀몸어르신 2만9천여 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은둔형 홀몸어르신을 위한 사회관계활성화사업,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를 가진 5,131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인 화재감지, 가스유출 감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홀몸어르신 생활관리사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와 안전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독거노인의 형편을 좀 더 이해하고 홀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일선 안전 파수꾼으로서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북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경북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집중감시 경북도는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골재채취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방진벽(막) 설치 여부,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한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도, 안전로봇산업 중심지로 우뚝 선다경북도, 안전로봇산업 중심지로 우뚝 선다 재난안전로봇 현장 활용사업 집중 육성 경북도는 포항시, 국내유일의 로봇전문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로봇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과제에 선정, 국비예산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5억, 지방비 16억 등 총 51억원을 투입해 재난안전로봇 훈련 시스템 개발과 조기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로봇 현장 활용 사업은 재난현장활용 로봇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과 재난안전로봇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행정안전부), 상용화 지원(경상북도 등)이 결합된 다부처 사업으로 경북을 안전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난현장활용 로봇기술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4월 공모예정인 재난안전로봇 기술개발사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재난안전로봇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포항 영일만 3산업단지에 올해 6월 준공예정인 국내유일의 안전로봇실증시험센터를 활용해 LVC(Live-Virtual-Constructive)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실제 로봇․환경(live)과 가상재난(virtual)이 구성(constructive)된 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난이 묘사된 훈련을 소방분야에 최초로 적용하여 재난로봇 활용 시나리오 및 실증방법 등 체계적인 안전로봇 활용 시스템을 개발한다. 안전로봇 상용화지원은 지자체(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재해복구로봇 현장 활용성 증진과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와 연계한 재난로봇 실․검증 인증 지원 ▲ 재난로봇 기업 교육(경영․마케팅․장비활용) 지원 ▲ 안전로봇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전로봇사업단의 서갑호 단장은 “재난안전로봇의 사업화 및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안전로봇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경주․포항 지진을 이후 보다 안전한 경북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경북이 전국에서 유일한 첨단 안전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교육부 관계자 고졸취업 정책 설명교육부 관계자 고졸취업 정책 설명 도 교육청 방문, 교육감 면담 경북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전진석 부교육감, 김준호 정책국장, 신동식 창의인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송달용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과 윤강우 담당 연구사가 2019년 교육부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관계자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 설명은 최근 직업계고 취업률 저하에 따른 개선방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정부차원의 다양한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고졸 취업 성공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직업교육 관계자들의 마인드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부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설명으로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 채용 확대로 우수 기업체 발굴과 학생 개별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고졸 성공 취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 안전과 인권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스템 정착과 다양한 선취업 후진학 지원 방안 등 교육부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북교육청 직업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고졸 성공 취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부 관계자 고졸취업 주요정책 설명을 통해 “직업계고 성공 취업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과 취업지원관 채용 확대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취업지원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고 당부했다.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제307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07회 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