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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싱크홀 원인 적극 규명 송언석 의원이 "법률개정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발생 원인 등을 적극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631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최다 발생을 기록했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시와 충청북도 62건(9.8%)의 순이었다. 발생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264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 불량 93건(14.7%)의 순이었다. 한편, 싱크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도는 6만2,329km로 전체의 41.8%, 노후 상수도는 6만5,949km로 전체의 32.4%에 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엄격한 요건 탓에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싱크홀 발생원인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 문제인 만큼, 노후관거 관리 등 싱크홀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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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영입 인재 3호 서성건 변호사우리공화당 영입 인재 3호 서성건 변호사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 전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심판 변호인이었던 대구출신의 서성건 변호사가 우리공화당의 영입인사 3호로 전격 발표됐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우리공화당의 영입인사 3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불법조작사기 탄핵심판의 첫 변호인으로 일한 서성건 변호사”라고 밝혔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서성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린 사건임을 그 누구보다도 똑똑히 경험한 분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울 적임자”라면서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 그리고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우리공화당의 이념과 철학이 통하는 분으로 거짓촛불과 당당하게 싸워온 양심과 용기가 있는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배신의 정치를 청산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이날 영입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법치가 무너져 내린 단초가 된 것은 20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잘못된 탄핵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용기있는 우리공화당과 함께 불법탄핵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1960년 출생으로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본부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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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거제도 절차 관리대책 논의새로운 선거제도 절차 관리대책 논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최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도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도내 24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적극적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의 만 18세로 하향,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른 절차사무 관리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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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복지시설 찾아 따듯한 온정 건네이종열 도의원 복지시설 찾아 따듯한 온정 건네 생활인 및 종사자 등 격려 경북도의회 이종열(영양군) 도의원은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영양군 청기면 소재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 청춘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겨울철 복지시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생활인 및 종사자를 위문·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시설 안팎을 둘러보며 최근 한파로 건강의 우려가 있는 생활인들을 잘 살피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시설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열 도의원은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의 반짝 위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경북도의회가 앞장 서 꼭 필요한 사람이 지속적인 지원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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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TV토론 아카데미' 개설국회의원선거 'TV토론 아카데미' 개설 영남권 2월 14일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토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TV토론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전국 4개 권역별로 진행되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은 2월 14일 부산MBC에서 개최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포함 향후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전·현직 아나운서 등 전문 방송인이 강사로 나서며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TV토론 방송실습, 이미지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TV토론 아카데미'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개설돼 참가자들로부터 실제 후보자토론회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돼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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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No '공급주도성장' 정책 급선무""'소득주도성장' No '공급주도성장' 정책 급선무" '문정부 4년차 경제실정 평가 토론회' 개최 15일 개최된 여의도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아닌 '공급주도성장' 정책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과 여의도연구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민부의 희망경제로’를 주제로 ‘문정부 4년차 경제실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윤창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김승욱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데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보고싶은 통계만 인용하고 불리한 통계는 남 탓, 환경 탓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라며, “이번에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제대로 평가해 봄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하는 송언석 국회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고, 실질성장률 2% 달성도 불투명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욱 교수는 “문정부에서는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보고싶은 것만 보며, 근거없는 자신감만 보여주고 있다”며, “네오 마르크시즘 대신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을, 철밥통 대신 기업가정신을, 규제 대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주축이 된 ‘공급주도성장’ 정책을 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문 정부의 경제실정을 한결같이 비판했다. 박수영 대표는 노조, 세금, 규제를 한국경제의 고질적 3대 문제임을 지적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는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재난적 결과’임을 지적했으며, 홍기석 교수는 노동, 교육,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종인 박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 정부 32개월의 경제성적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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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법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큰 폭으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회가 부여됐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무회의 공포 의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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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사직 지역구는 1.16.까지 비례대표는 3.16.까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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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4년간의 의정활동 집대성백승주 의원, 4년간의 의정활동 집대성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갑)은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해 보고하는 '백승주의 구미발전 무한도전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정보고회를 찾아와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구미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구미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의 기틀인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기념하는 뜻깊은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산업화를 생각하신 것처럼, 저는 언제나 구미발전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백승주의 구미발전 무한도전 의정보고회'에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상조, 윤창욱 경상북도 도의원 및 김재상 구미시의회 부의장, 권재욱, 김낙관, 김춘남, 장세구 구미시의원 그리고 구미 시민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영상으로 백승주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KTX 구미역 정차 가시화, ▲LG 화학 신규 투자 유치, ▲대구민군통합공항 조속 이전 추진, ▲구미1공단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5G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유치, ▲방위산업 유치 및 육성,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신설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또한, 낮과 밤의 구분 없이 구미 발전만을 생각한다는 백승주 의원의 이야기처럼 백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총 2척9백여억원에 달하는 구미 경제 살리기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 그리고 구미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구미 경제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 85억에 이르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또한 백 의원은 예산 확보 이외에도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표발의 56건을 포함하여 총 350여건에 이르는 법안을 발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보 전문가로서 국회는 물론 370건이 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했다. 백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4년 동안 쉼 없이 지역과 여의도를 오가는 의정활동으로 거둔 다양한 성과들을 보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서울과 구미를 계속 오고 다니면서도 구미 발전을 위한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언제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구미발전! 생각 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구미발전만 생각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되고,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오직 구미발전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구미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의정보고회에서 소개된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저는 구미발전만을 생각하며, 구미 경제 르네상스를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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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상주·군위·의성·청송지역 의정보고회 개최김재원 의원, 상주·군위·의성·청송지역 의정보고회 개최 2천여명 운집 의정활동 지역주민들과 공유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개최한 제20대 국회 상주, 군위, 의성, 청송지역 의정보고회가 지역주민 2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0년의 새로운 출발! 김재원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11일과 12일 양일간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지난 3년간 중앙정치활동과 4개 시·군 지역예산 확보 등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께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김 의원은 ▲상주를 중심으로 김천, 문경을 잇는 고속철도사업을 비롯해 ▲군위·의성 경유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오송·상주·의성·청송·영덕을 잇는 동서횡단고속철도사업 ▲상주~화서IC 국도25호선 확장 ▲의성군 단밀면 불법폐기물 처리 ▲군위IC~구미간 국도67호선 확장 ▲청송 삼자현 터널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그간의 진행경과와 향후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 또한 김재원 의원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직접 확보한 ▲상주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총사업비 280억원) ▲상주 낙동면 용포지구 농촌용수개발(총사업비 254억원) ▲상주시 동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총사업비 167억원) ▲상주시 낙동면~의성군 다인면 국도59호선 위험구간 정비(총288억) ▲의성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설(총사업비 60억원) ▲ 군위 고로면 화수리 급경사지 붕괴지구 정비(총사업비 140억원) ▲청송 산림사관학교 설립(총사업비 7억8천만원) ▲상주·청송 농촌마을 LPG보급(총사업비 6억원) ▲상주·청송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총사업비 10억원) ▲상주 공검면·청송 안덕면 파출소 건립(총사업비 9억원) 등의 주요 사업 예산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지난 한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국회 에너지특별위원장 등을 맡으며 중앙정치무대에서 펼친 의정활동도 지역주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김재원 의원의 지난 16년간의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이 담긴 동영상이 상영되자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김재원 의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12일 상주문회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차기 상주시장 예비후보자 10명도 참석했으며, 김재원 의원과 함께 무대위에서 시민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해 더욱 더 큰 책임감으로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