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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주동자들 바위에 한글자 한글자 이름 새기겠다""탄핵 주동자들 바위에 한글자 한글자 이름 새기겠다" 조원진 대표, "그 후손들 부끄럽게 만들겠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적법한 탄핵심판은 있었는가' 토론회에서 “우파통합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통합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사람만 모아놓는 통합이 아니라 가치의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보수통합과 관련해 “탄핵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탄핵의 강을 건너다가 국민들한테 완전히 민심을 잃어버리면 강에 빠져 다 죽는다. 탄핵의 강은 그렇게 건너는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조원진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미쳐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날치기,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날치기를 했고 심지어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책임자를 하루아침에 다 바꿔버리고 집권남용을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을 했다”면서 “이러한 국민에 대한 도전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검찰을 무력화하는 추미애 장관을 바로 해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조원진 공동대표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머가 있는가. 탄핵은 거짓이고 조작이었다”면서 “문재인씨는 열 번 백번 더 탄핵해야 한다. 거짓세력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세력과 관련해서 조원진 공동대표는 “아직도 국민과 우파국민의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의원에 대한 분노를 모르는 것 같다. 대구경북에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는 순간 민심이 다 돌아선다”면서 “탄핵을 주동한 자들을 바위에 한글자 한글자 이름을 새기겠다. 그 후손들이 탄핵을 주동했던 조상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인을 맡았던 서성건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8인의 재판관이 심판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이 없는 것이며 탄핵심판의 소추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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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8·15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 재보궐 선거 당선 직후 이번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관계 부처를 상대로 법안 통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해 왔다. 지난 해 7월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한 지역현안 간담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표 법안이 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어 무척 다행이다”며 “간소화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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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검찰인사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곽상도, "검찰인사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민정 수석 거취표명 주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똥개 같은 인사를 거두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검사들을 내쳤다. 추 장관이 2013년 의원이던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말한 대로 검사들은 겁먹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겁박해서야 되겠나? 추 장관은 즉시 인사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인사 협의절차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차장 간에 마련한 인사안을 두고 서로 협의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법무부에 인사안을 만들어 대검에 보내주면 검토해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갑자기 부른다면 추 장관은 그냥 가겠느냐?며 왜 불렀는지 이유도 파악하고 어떤 내용 때문에 찾는지 내용도 확인하고 준비해서 청와대에 갔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협의도 마찬가지라며 실무자 간의 인사안 내용을 검토한 후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인데 내용도 모르고 똥개 끌려가듯 갈수 없지 않나 현 정부 장관들은 전부 다 똥개인가?라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검찰인사를 가장 형평성 있는 인사라고 했다며 그러나 핵심요직에 전북 출신 3명, 전남 출신이 1명이 차지했다.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특정지역 인사라고 한다며 추 장관 말대로 이것이 잘된 인사라면 검찰총장한테 보내 이 인사안이 문제가 없는지 괜찮은지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추 장관 말대로 가장 형평성 있는 인사인지 검찰총장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진작 진행하면서 검찰청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왜 유혁 변호사를 보내려고 했는지 설명해야 하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 공식 공모절차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인사 규정까지 어기려 한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총장과 협의하지 않고 똥개 같은 인사를 해버린 것 같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하지만 신규검사장 임명 문제조차 대검하고 상의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인사규정 위반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절차를 가장 잘 알고 법을 수호해야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신규검사장 임명하는 절차에서 청와대가 하명한 특정인을 검사장에 곧바로 채용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검사와 관련된 모든 인사문제는 청와대 비서관 1명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비서관 3명이 검찰 학살인사를 주도했다는 얘기도 있다. 민정수석은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계신 분인데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뭐하고 있는지 찾아봐야할 것 같다며 적재적소의 민정 수석은 아닌 것 같다. 거취표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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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북한 눈치 보기 안보 심판해야백승주 의원, 북한 눈치 보기 안보 심판해야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 총괄 팀장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다가오는 4·15 제21대 총선에 대비하고자 9일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자유한국당 2020 총선 공약개발단 2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총괄하는 ‘2020 총선 공약개발단 2정조팀’은 오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폐기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고,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이 무력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붕괴되고, ▲병력 자원 급감 대비 시급한 동원 예비전력 정예화가 무색해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가 고조되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번 4·15 총선은 안보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안보정책'을 심판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국민중심평화론(민평론)'의 안보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0월 한국당이 발표한 '국민중심평화론(민평론)-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의 작성에 참여한 백 의원은 “대한민국 수호 세력으로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공약을 내 놓아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한국당 2020 총선 공약개발단 2정조팀장으로서 ▲북한의 핵강대국화에 대비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 ▲북한이 지키지 않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폐기, ▲입영자원 감소에 따른 동원예비군 전력 극대화를 위한 예비군 복지의 획기적인 강화, ▲한미일 3국간의 실질적인 안보협력 강화 등 당의 안보정책 기조를 공약에 담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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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당 총선 공약개발 책임진다"김재원, "한국당 총선 공약개발 책임진다"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 임명 김재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 임명됐다. 9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발족하며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총괄단장에 임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열린 발족식에 참석해 총괄단장에 김재원 정책위의장, 공동단장에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2030공감플러스 단장에 배승희 변호사, 희망공약개발단 중앙 공약개발단장에 정태옥·김상훈·김종석 의원, 시도당 지역 공약 개발단 소통단장에 이종배·박덕흠 의원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오는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하게 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정에 맞서 대한민국과 민생을 살릴 공약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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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팀장 임이자 임명'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팀장 임이자 임명 "민생 공약 개발해내겠다"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자유한국당 2020 총선 공약개발단’ 4정조팀 팀장으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 총선 공약개발단’출범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2020 총선 공약개발단은 ▲총괄 ▲민생정책 ▲지역공약 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文정권 실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형 공약, 생활 공감형 공약, 국민 눈높이 소통형 공약을 준비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민생정책공약을 책임지는 총 7개의 정조팀 중 4정조팀 팀장을 맡았으며, 4정조팀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구성돼 해당 상임위 공약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 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총선 승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노위 간사로서, 환경과 노동 정책을 준비해 민생과 밀접한 공약을 개발해내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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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백승주 의원,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일하는 국회·따뜻한 정치 구현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7일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 바람직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0대 국회를 마무리 하면서 4년간 성실하고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일하는 국회·따뜻한 정치’를 위해 노력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백 의원은 “언론사 아주경제가 처음 제정한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을 초선의원의 신분으로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고 감개무량하다”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미 시민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2020년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2019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 '서울평화 문화대상 의정대상', '제20회 한가위페스티벌 의정대상', '수도권일보·시사뉴스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20대 국회 의정대상'까지 총 6개를 수상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임기기간 동안 총 13개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대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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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부실 재산신고 의혹 심사자는 지지단체 대표정세균 부실 재산신고 의혹 심사자는 지지단체 대표 지지단체 5천만원 출연 신고 누락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실재산 신고 의혹이 제기된 당시, 이를 심사하는 공직윤리위원장은 정후보 지지단체의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자는 재임시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윤성식 고려대 교수와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을 위촉했다는 것.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공무원의 재산신고 및 변동사항 등을 심사하고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임무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엄정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 당시 위촉된 두 사람은 모두 정후보자의 대선준비조직인‘국민시대’출신이었다. △윤성식 위원장은 2011년 창립당시 국민시대 정책위원이었고, 2018년 법인 허가 이후 2019년 4월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장하진 위원장은 2011년 공동대표를 거쳐, 윤성식 위원장에 이어 2019년 현재까지 국민시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들 두 위원장의 재임시기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정후보자는 2016~2018년 말 기준(2017~2019년 재산등록) 재산공개 당시, 그 이전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하거나 독립생계 유지로 밝혔던 자녀(아들과 딸)의 재산사항을 아예 누락했다. 재산고지 거부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고지거부’라는 적시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공개됐다. 아울러 2018년 4월, 장하진 위원장 시기 정후보자는‘국민시대’에 5천만원을 출연했음에도, 이듬해(2019년 3월) 공직재산등록에는 이 또한 누락시켰다. 두 사례 모두 국민시대 출신 공직윤리위원장 하에서 발생한 건으로(2018년 8월부터 장하진⇒박태종 위원장으로 변경), 혹여 위원장의 직․간접적‘용인’이 있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부실한 재산등록 시기와 지지단체 대표의 공직윤리위원장 재임 시기가 겹치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의혹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지지단체 대표를 가장 공정해야할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고,“청문회에서 지지단체 관련자를 위촉한 이유와, 재산등록 상에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는지, 특정의 사항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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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포함""국토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포함" 영양군 국도 31호선 영덕군 국지도 20호선 영양·영덕 지역의 3개 국도·국지도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영양·영덕 지역의 3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영양군 영양-일월 (국도31호선) 10.08km(921억원) ▲영양군 입암-영양 (국도31호선) 5.43km(658억원) ▲영덕군 강구-축산 (국지도20호선) 14.13km(1,072억원) 등 2차로 개량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반영됐고, 전체 사업비는 2,651억 원에 달한다. 3개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KDI)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2월에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역 내 도로 사업들을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요조사 단계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해왔다. 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차로 도로 개량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말 확정고시 때까지 정부 부처 및 KDI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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