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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예산 집행 독려는 적반하장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으로,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이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예산집행률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낮은 기획재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없는 돈까지 집행률 평가 대상에 넣어 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며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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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신뢰도 불신 높아여론조사 결과 신뢰도 불신 높아 여론조사신뢰도 조사결과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김상훈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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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장석춘 의원,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장석춘 의원, 의정발전공로대상 수상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이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이 주관하는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에서 의정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7주년을 맞은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식’은 한 해 동안 의정, 문화, 연예,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공로자를 선별하고 수상하기 위한 행사다 특히 이번에 장 의원이 수상한 ‘의정발전공로대상'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 예산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향상 및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20대 국회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당해고자를 구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 휴식여건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환경불법행위근절을 위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세먼지감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지방유치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외에도 612건을 공동발의하며 국민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장 의원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자는 일념으로 성실히 일 했을 뿐인데,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 “이 상은 국민들께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당부로 알고 20대 국회 남은 회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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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수요 대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발의튜닝 수요 대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발의 튜닝 전문인력 양성안전성 연구·개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금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34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튜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전국 98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148개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전국 7,671개 튜닝 관련 사업체에 1만7,725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해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2025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검사 대수는 전년 대비 20%, 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튜닝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자동차 관리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어 튜닝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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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강석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보수의 가치 바로 세워 내년 총선 승리하겠다 강석호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3일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하나 된 힘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마선언문에서는 원내대표 임기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순간에도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눈앞에 두고, 우리당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로 인해 여당은 협상의 당사자인 한국당을 배제하고라도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연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를 감행할 태세마저 보이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도 모자란 판에 협상의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고, 국민들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다시 세우는데 저 강석호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자신은 기업을 운영하며 노사간 협상을 해온 경험과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거치며 쌓아온 정치적 경험, 농해수위 간사, 국토위 간사를 역임하며 상대당과 협상했던 경험,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역임해 중재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과 교섭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과 실질적인 협상(give and take)을 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실속형 협상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보수통합에 있어 실질적인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원내 보수정당 간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수통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품격 있고 상식이 통하는 국회 운영을 하겠다며 많은 의원들에게 적재적소에 걸맞는 기회를 부여 하고 전문분야 국회의원을 배치시켜 ‘자유한국당 드림팀’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많은 의원들에게 사안에 따라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 자신은 한발 물러선 협상가, 중재자로서의 원내대표론을 강조해 큰 틀에서 정책적 화두를 중심으로 건전한 대여투쟁, 중도층 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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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레이 창립 20주년 축하 메시지 전달한국도레이 창립 20주년 축하 메시지 전달 도레이첨단소재구미공단의 미래 50년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일 “도레이첨단소재 창립 20주년을 겸한 '비전 2030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영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도레이첨단소재는 구미공단과 함께 성장하여 현재는 공단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다”며 “도레이첨단소재가 구미,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 첨단소재 산업을 견인하고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구미공단의 미래 50년을 함께 하는데 구미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레이는 1999년 12월 설립돼 섬유, 필름, IT분야의 생활 기초소재부터 고부가가치 특수소재까지 다양한 산업의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재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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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구미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산자부, 지원조건 완화 청년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 1~4, 확장단지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1,00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 10월말 기준 약 16만 2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격거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심사에서 구미국가산단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교통비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공고를 냈고, 당장 12월부터 구미산단 청년 근로자도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의 지적과 산업부의 결단으로 구미 청년근로자 약 8,500명이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 것. 월간으로 따지면 약 4억 2,500만원이며, 연간 약 51억원의 교통비가 구미 청년근로자에게 지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구미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지원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며 “이번 산업부의 조치를 통해 구미 청년들에게 작은 연말 선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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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자들 역사의 법정에 서야""정책조정자들 역사의 법정에 서야" 북한주민 강제북송책임규명·정책 개발 세미나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11월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석, 박대출, 박명재, 원유철, 장석춘, 조훈현, 최연혜 의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이번 사건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며 “오늘 세미나는 향후 이번 사건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책임을 규명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북한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헌법 및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국정조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 사건이 한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북한도 당연히 우리 영토의 일부이므로 형법의 적용대상 지역이지만 단지 그곳에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귀순한 북한 주민이 범죄자라고 하여도 그 인원을 북송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인권문제는 어느 국가에서든 존재하는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데 두려워 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인권유린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조를 가지고 북한 인권에 있어 공세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2008년 22명의 북한 주민이 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을때 13시간 조사 후 전원 북한으로 보냈다”며 “이와같은 강제북송은 북한 주민을 희생물로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으며,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 폭력 행위”라며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귀순의사 여부를 떠나 북한주민은 우리 정부가 보호권을 발동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정부는 보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북한송환 절차와 이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 해야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대표는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 문제는 여야간의 정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문제임에도 정쟁화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진상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의 세가지 과제를 국회에서 특검, 혹은 국정조사 추진으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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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재활용 친환경 소재 철(鐵) 굴뚝산업 오명 벗겨야""무한 재활용 친환경 소재 철(鐵) 굴뚝산업 오명 벗겨야"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 27일 국회에서 '친환경 철강산업을 위한 미래가치 창출 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철강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강산업이 환경친화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철강산업도 ‘환경’을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선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환경규제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철강산업이 ‘반(反)환경적 굴뚝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선도적 환경기술 개발로 국민적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鐵)’은 불순물 제거가 용이하고 재활용 시 본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무한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라며, “철강슬래그, 더스트, 슬러지 등 철강부산물의 재활용률은 99%에 달한다”며 “그러나 ‘철강부산물’이 법적으로 ‘폐기물’에 불과해 재활용이 까다롭다”며, “규제의 족쇄를 풀어 환경개선과 자원절감에 앞장서고 철강산업이 자원순환 사회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동준 미세먼지연구센터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도 기술을 개발하여 제철소 및 지역환경개선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발 중인 NOx(질소산화물)제거용 촉매환원기술, SOx(황산화물)제거용 탈황기술, 고효율 집진기술 등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최상교 환경자원연구그룹장은 슬래그 고함유 시멘트, 규산질비료, 천연골재 대체재, 인공어초 등 다양한 철강슬래그의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소개하면서 “철강슬래그는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소재로서 국가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수요 개발 및 적용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정인화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성찬, 김정재, 원유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고, 환경부 이영기 국장(자원순환정책관), 포스코 장인화 사장,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동국제강 김연극 사장, 세아베스틸 홍성원 이사, KG동부제철 우치구 상무, 고려제강 이태준 부회장, TCC스틸 석인국 상무,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장윤종 원장, 산업R&D전략기획단 장웅성 주력산업MD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철강포럼은 향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동부제철, 고려제강, TCC스틸, 한국철강협회 이상 8개사의 한국철강협회 회장단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회철강포럼’ 회원 의원들에게 철강인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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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국고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