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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사망·부상 대구 전국 3위자전거 교통사고·사망·부상 대구 전국 3위 치사율 1위 세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6,366건이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총 330명, 부상자는 1만 7,265명이었다. 법규위반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1만 6,366건의 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 563건(64.5%)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1,504건(9.2%), 신호위반 1,214건(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11건(30.6%), 경기 3,876건(23.7%), 대구 1,415건(8.6%) 순으로 많았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서울이 가장 많았으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사고가 증가한 지역은 광주와 세종, 전북, 제주였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유형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총 330명 중 164명(49.7%)이었다.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이 53명(16.1%), 신호위반 43건(1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1명(18.5%)로 가장 많았고, 서울 49명(14.8%), 전북 10% 순으로 많았고,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사망자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4개 지역이었다. 부상자는 총 1만 7,265명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 1,213명(64.9%), 중앙선 침범 1,581명(9.2%), 신호위반 1,258명(7.3%)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5,400명(31.3%), 경기 4,118명(23.9%), 대구 1,489명(8.6%)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부상자가 늘어난 지역은 광주, 세종,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이었다.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은 2.02명이었다. 법규위반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앙선 침범 3.52명, 안전거리 미확보 3.26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12.1명, 전북 8.0명, 강원 5.9명, 충남 5.7명, 전남 5.4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 대비 2018년 치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제주 등 7개 지역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가장 많은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치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관리가 미흡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고위험요소 제거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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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인카드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 불과정부법인카드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 불과 25개 기관 발급조차 않아소상공인 부담 절감직불카드 전환 서둘러야 올해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법인카드') 4,375억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불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액 4375억 중 직불카드는 약 145억원, 3.3% 신용카드는 4,230억으로 96.7% 확인됐다. 정부기관은 각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의 소액경비에는 정부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정부법인카드로 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해 카드사에 소상공인들이 최대 2.5%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작년 7월부터 수수료가 낮은(최소 0.5%)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했고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는 직불카드 전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총 54개 정부 기관 중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절반에 가까운 24개 기관은 아직 직불카드를 한 장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불카드 사용은 금액 기준으로 우정사업본부가 45억 원(부처 전체의 4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법무부가 13억원(52.1%), 금융위원회는 8억원(7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 각 기관이 직불카드로 모두 전환했다면 2.0%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올 8월까지 최대 81.7억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각 정부기관의 직불카드 전환을 예산집행지침 및 부처평가에 반영하고 미활용 기관에 대해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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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을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피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혁신의 주체는 지역이며, 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왜 균형발전인가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기초 인프라 개선 등 균형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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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우회대출 6개월간 천억원대 추산규제 피한 우회대출 6개월간 천억원대 추산 상시 모니터링으로 차단체제 필요 주택매매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9.13 부동산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LTV규제 밖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정황과 규모가 확인된 것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을 조사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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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윤리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윤리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도 국민 눈높이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것 역시 국민께서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라며 “윤리특위를 강화, 실질화 하여 국회 혁신을 위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해영.김경협․신창현․김병욱․정은혜․김종대․박홍근․남인순․이재정․박찬대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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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객 편의제공 요청체육시설 이용객 편의제공 요청 편의시설 설치 요청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장세구 구미시의원, 변장수 비산동장과 함께 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태화 청장을 만나 낙동강 인근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비산~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 연결 교량(잠수교)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비산지역 정주여건 및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되는 비산~낙동강 체육공원 산책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결 교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여건상 잠수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4대강 사업 추진 이전에는 존재했던 교량인 만큼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백 의원은 “많은 구미 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구미대교와 낙동강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화장실이 부족하여 이용만족도가 떨어진다”며, “구미대교 일원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산책, 자전거 이용객, 야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이용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2건의 현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 확인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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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30% 이상 불출석 시 제명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출석정지·제명 등 퇴출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라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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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동식 발사대 ICBM 발사능력 논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北 이동식 발사대 ICBM 발사능력 논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역량을 이미 갖췄고 2017년 9월 15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 12형)을 실제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당시 사진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이동한 뒤 탄도미사일을 지상 거치형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하였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거치대 없이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최근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의 발언처럼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며,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이 ICBM 발사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대를 통해 발사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복어요리사에게는 청산가리보다 10배 독한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한 발사능력조차 혼선을 빚는 안보팀은 국민을 지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명이 걸린 안보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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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김천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개령서부초·대룡초소규모 옥외체육관 건립 송언석 의원은 8일, 김천지역 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의 교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개령서부초등학교와 △대룡초등학교에 각각 2억 5,000만원씩 배정되며, 교육청이 4억 5,000만원씩 추가 부담하고 학교별로 총 7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옥외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김천지역 학교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자제하는 등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교육환경여건 개선이 절실했다. 소규모 옥외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활동, 각종 강연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실내체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지역 학생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김천의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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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 상주시 142억 의성군 82억 증액환경예산 상주시 142억 의성군 82억 증액 7일 국회 환노위 통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은 7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상주시 총 142억 1,900만원 증액, 의성군 총 82억 3,400만원 증액안이 반영된‘2020년도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상주시 총 142억 1,900만원의 증액내역은 ▲하수관로정비 54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6억원 ▲도시침수대응사업 79억 7백만원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1,200만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3억원이다. ‘하수관로정비’ 증액 54억원의 세부내역은 ▲상주처리구역 44억원 ▲상주시 동지역 5억원 ▲남적, 신상처리분구 5억원이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증액 6억원은 ▲화북 용유 3억원 ▲중덕 증설 3억원, 상주 무양동, 냉림동, 복룡동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도시침수대응사업’에 79억 7백만원,‘상주 지역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에 1,200만원, 상주지역 기후정보 생산 활용을 위한‘지역기상융합서비스’3억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 의성군 총 82억 3,400만원 증액내역은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48억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억 7,400만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2억원 ▲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6,0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 48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31억 7,400만원은 ▲사곡양지 : 16억 800만원 ▲옥산입암 : 9억3,700만원 ▲축산옥정 : 6억2,900만원이며, 의성지역 기후정보 생산 활용을 위한‘지역기상융합서비스’2억원, 의성지역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에 6,000만원 증액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환노위 차원의 예산안 통과가 있기까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다가올 국회 예결위를 통해 지역 예산 증액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