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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다""힘들어 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다" 임이자 의원 '의성 마늘 심기' 일손 돕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의성군 의성읍 일원의 마늘 파종 현장을 방문하고 마늘 심기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했다. 이 날, 임 의원은 마늘 쪼개기, 마늘 선별 작업, 마늘 심기 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임 의원은 “의성 마늘의 우수한 품질을 보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쏟고 계시는 의성 농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마늘 값 폭락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농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마늘 밭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방문해주신 임이자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마늘 값 하락에 힘들어 하는 농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늘 심기 일손 돕기 후에도 마늘 판매 장터를 방문해 마늘 값 폭락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농민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이자 의원은 그간 지역 농가를 방문해 모내기, 오미자 수확, 벼 수확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농민들과 함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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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박명재 의원,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명재 의원은 31일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 3월 22일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2016년 11월 10일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4일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공사비정상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금융실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후 지금까지 총 1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중 18건이 처리(원안가결, 대안반영폐기 등)되는 등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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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대한민국 국방 ICT 메카도시로 발돋움구미, 대한민국 국방 ICT 메카도시로 발돋움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 개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미코에서 '2019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가 개최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백승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DIEX, 디엑스)’는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구미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고, 국내외 기업들의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구미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구발대발)”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이 대한민국의 항공첨단분야 잠재력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하였고, 주한국방무관단이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국제적 행사로서 발돋움 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산업박람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구미가 대한민국의 국방 ICT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박람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외국 바이어들이 구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구미코에서 중소기업들의 제품 전시 뿐만 아니라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의 공연,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지역민들을 위한 풍성한 행사가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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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상훈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약자 보호·법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 '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軍)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혹여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계약에 한해,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투명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임원은 누락돼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 성범죄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늘 살펴보며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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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도담 복선전철사업 죽령터널 완공영천~도담 복선전철사업 죽령터널 완공 국내 철도터널 중 7번째 긴 터널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사업 구간 중 가장 긴 죽령터널이 완공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을 연결하는 죽령터널은 국내 철도터널 중 7번째로 긴 연장 11.16km의 장대터널로, 지난 2017년 12월 굴착을 완료하고 이번에 철도 전차선과 궤도 부설까지 최종 완료했다. 소백산맥과 국립공원 통과 구간의 전 구간을 깊이 140m이상(최대522m)의 대심도로 건설하고 터널 입·출구는 국립공원부지 바깥에 설치하였으며, '소백산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굴착공사에 따른 생태계영향을 모니터링하며 환경피해가 없도록 시공했다. 소백산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은 환경단체·국립공원공단·지자체·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또한, 터널화재 등 비상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대피통로 2개소와 방재구난지역 4개소뿐 아니라 지능형 환기설비와 대피유도표지 등 터널방재시설을 설치하였다. 지능형 환기설비는 터널 내부 화재 발생 시 발생위치, 풍향, 풍속 등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제연설비를 가동한다. 이번 죽령터널 완공으로 소백산맥의 높이 차이로 인한 기존 루프식 터널(또아리굴)을 없애고 노선을 직선화하고, 풍기역~단양역 구간의 거리가 15km로 단축돼 7분(15분 단축) 만에 주파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145.1km)은 총사업비 4조 541억원을 투입해 현재 전체 공정율 62%로 건설 중이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되면 시속 250km/h급 고속열차를 투입해 청량리에서 영천까지 1시간 50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순형 강원본부장은 “죽령터널은 2015년 5월 착공이후 공사인원 약 12만5천명, 건설장비 약 3만1천대를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사업의 최대 난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적기 개통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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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통합이전 차질없이 진행해야대구공항 통합이전 차질없이 진행해야 시너지에 관심 가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은 1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장관의 망언으로 난리가 났지만 올해 4월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장이 MOU를 체결했고 정부 주관 연구용역 2건이 막바지에 오고 있다”면서 “대구 물문제는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대구 경북 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울산까지 전체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지난번 밀양신공항 문제때 밀양이 점수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론분열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렇게 나눈 것”이라면서 “지금 가덕도 공항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위헌이다. 국책사업 합의사항을 다시 뒤집고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남부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말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대구시가 중심을 잡아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원진 의원은 “현재 대구와 경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가 국책사업인 신공항 문제, 취수원 문제 등 향후 대구경북 산업의 시너지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진 의원은 “대구시청 이전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객관성, 공정성, 미래에 대한 미래 지향적 경제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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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박명재 의원, 법률 3건 개정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사업의 허가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동일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해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말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중제재, 집행유예 등 5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제도정비를 한 바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이중제재가 정비되어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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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불법·부정무역 규모 연평균 8조 3천555억원최근5년 불법·부정무역 규모 연평균 8조 3천555억원 지난해 4천950건 적발 사상 최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 5,21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 2조 8,375억원 규모,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968억원 규모,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3,506억원 규모, ▲마약사범 2,440억원 규모로 가장 작았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의 규모는 ▲2014년 9조 2,428억, ▲2015년 7조 1,461억, ▲2016년 6조 3,048억, ▲2017년 10조 3,618억, ▲지난해 8조 7,223억원이었고, 5년간 총 적발액은 41조 7,77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지난해는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고,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2만 384건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사항인 건강식품,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둔갑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관련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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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처우 개선 및 동원전력 예산 증액 촉구예비군 처우 개선 및 동원전력 예산 증액 촉구 백승주 의원"2020년 국방예산안 반영"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2020년 국방예산안에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 증액을 통한 예비군 처우 정상화와 동원전력의 노후장비 교체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 과학화훈련장 설치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예비군 처우 정상화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의 증액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병 봉급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예비군 대우로 예비군에 대한 자긍심 하락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역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예비군도 현역과 동일하게 복무 및 처우가 필요함에도, 국방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우선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동원훈련 기준 현재의 32,000원에서 병장기준 28시간 시급에 해당하는 7만2,500원으로, 장기적으로는 병장 시급의 2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예비군훈련 중식비의 경우도 도시락 ‘질’ 향상과 예비군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 단가 6,000원을 물가를 고려하여 10,000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동원부대는 전쟁시 우리 국군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장비 운용과 과학화훈련장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력과 실전감각 유지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며, “동원전력 노후장비 교체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창설을 통해서 10년 이상 동원전력의 정상화 및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썼던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병 봉급을 매번 선거가 있는 2년마다 올리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병사들이 월급으로 인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매년 인상하도록 변경할 것을 지적했다”며, “지역의 기업과 물자를 활용한 부대시설 개선사업의 일관적인 추진을 통해, 전 군에서 누구나 개선된 군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는 대우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역 중소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기술개발 , 판로개척과 시험평가 등을 지원하는 방산혁신센터와 부품 국산화 산업을 구미에 유치하여, 구미 국방산업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해 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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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 대통령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불허 방침을 정해 임기 연장 없이 2010년에 종료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2,000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위원회 종료 이후 법무부가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실적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씩, 총 5억 4,300만원에 그쳤고 현재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인 명의 재산 국가귀속 업무의 경우 현재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달리 자료요구 권한이 한정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은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제정한다. 새 제정안은 친일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했고 위원회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