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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인다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인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망 이용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처벌기준이 2배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 이용법) 일부 개정안’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주된 원인으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될 정도로 악플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예계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는 노력과 비용을 들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악플러를 찾아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법’ 제70조 1항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처벌 기준 역시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악플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악플을 쓰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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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기집행 정부 실적강요 지자체는 불만예산조기집행 정부 실적강요 지자체는 불만 지자체간 경쟁 과열행정력 낭비 초래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정부의 실적 강요로 인해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 제출한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우선 우수기관 표창 원하는 지자체장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의 부담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반기와 연말에 한 번씩 지자체가 그 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평가하는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도 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선 지자체장들이 ‘행안부 선정 우수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182조 7,625억원 중 61.1%인 111조 5,863억원을 썼다. 작년 상반기(58.5%)보다 집행률이 2.6%포인트 올라갔다. ‘늑장 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 하려는 조기집행의 제도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빨리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까지 ‘예산 신속 집행률’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진 건설·개발 사업들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지침을 따를 경우 아직 공사를 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미리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시공사들도 선금(先金) 받는 것을 꺼린다. 선금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이다. 무리한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도 크다. 또한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올해 도서관 서적 구매 계획을 세우면서 혼란에 빠졌다. 인기 서적이 나올 때마다 책을 수시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럴 경우 ‘예산 신속 집행률’이 떨어진다. 결국 실적을 채우기 위해 상반기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많이 사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밖에도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해 연말에 시상하는 포상금 사업이나 신청자가 있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공모사업 등도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신속집행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러다 보니 조기집행대상 사업 중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들도 수두룩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대상 사업 총 42만 1,259개 중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22.5%인 9만 4,803개에 달했다. 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26.5%에 달했고 ▲서울 24.7% ▲경북 20.5% ▲경기 20.2% ▲충북 19.4% ▲부산 18.0% ▲광주 17.2% 순으로 10%미만 사업이 비율이 높았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강요로 인해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불만 또한 팽배하다”며, “조기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지자체별 경쟁과열, 수시 실적보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상반기 공사집중 발주에 따른 관리감독의 소홀 및 부실공사 가능성 증가, 행정절차로 인해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조기집행 사업 대상으로 분류 등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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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자 마약반입 급증항공여행자 마약반입 급증 최근 재벌2세 등이 마약을 반입하다 공항에서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실제로 항공여행자가 당당하게 들고 들어오는 마약 반입량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급증의 이유는 외국의 대마 합법화 등 영향이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변종마약의 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들여오는 마약 반입자 수와 물량이 작년과 올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적발자 수는 연 평균 53명이었지만 올해는 3배에 이르는 150명이 적발됐다. 들여오는 물량도 2017년 15kg, 163억원 상당액이었는데, 작년 87kg, 1,800억원, 올해 8월까지 69kg, 1,3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집계를 보면, 마약 반입 항공여행자 수는 417명, 양은 239kg이었고, 유통됐다면 시가 4,973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특이한 점은 2017년까지 전혀 적발된 적이 없었던 액상키트 등의 대마추출물과 쿠키, 캔디, 젤리 등의 식품 형태 대마류가 작년 7건, 올해 8월까지 6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분별이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진 변종마약의 새로운 등장 추세가 항공기 마약 반입 급증의 한 이유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경협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실제 마약 반입 적발 사진을 보면, 식별이 어려운 형태의 변종마약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이들 변종 대마류 적발사례를 보면 대부분 일반물품과 함께 수화물에 은닉돼 들어온 것들로, 거동수상자 감시, 엑스레이 통과 등 검색방법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세청 관계자도 “엑스레이 판독 교육을 강화하고, 검색량을 늘림에 따라 작년과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거꾸로 해석하면 일반적인 검색방법으로 많은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변종마약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시 인력배치와 검색장비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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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 받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 받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56곳 중 26곳 카드 도입 안 해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56곳 중 53.6%인 30곳에 불과했다. 1년에 넘도록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하지 않은 26곳 중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앞장서야 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회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56곳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은 총 1조 1,407억원으로 이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1.7%인 195억원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1조 1,21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직불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실적이 없는 곳은 대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조달청 등 9곳에 달했고, 복지부 4만원, 공정위 100만원, 병무청 300만원 등 1,000만원 이하로 사용한 곳도 6곳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4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 관리가 쉽지만 직불카드는 사용 후 즉시 대금이 인출돼 수시로 영수증 관리를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중앙행정기관의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이 저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안내와 활성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은 강제사항이 아닌 부처 자율이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단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조속히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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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발생3년간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발생 408명 사망, 3만 4,806명 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만 3,810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408명이 사망하고, 3만 4,80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 2만 3,810건 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3,212건이 발생한 22시부터 24시까지였다. 다음으로는 20시부터 22시까지 2,843건, 18시부터 20시까지 2,73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0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 2,312건, 대구 2,241건이었다. 전체적으로 사고는 감소했으나 서울과 대구,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지역은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했다. 사망자는 3년간 총사망자 408명 중에서 20시~22시에 가장 많은 6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4시~6시 64명, 0시~2시 56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74명의 경기였고, 충남 44명, 경북 38명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총사망자는 150명에서 107명으로 43명 줄었으나, 서울, 대전, 울산, 경남 등 4개 지역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고의 치명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은 지난 3년간 1.71명이었다. 시간대별로는 4시~6시가 가장 많은 4.86명으로 전체 치사율의 2.8배에 달했고, 2시~4시 3.54명, 0시~2시 2.2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3.33명, 3.13명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3.12명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치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대전, 울산, 충남, 경남 등 5개 지역이다. 소병훈 의원은 “뺑소니는 피해자가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사망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각 지방청별로 뺑소니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CCTV 설치 등 뺑소니 사고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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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억 들인 모바일앱 28개 폐기서울시 10억 들인 모바일앱 28개 폐기 폐기 전 운영비 5억4천만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23.8억여원을 들여 56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였으나 이중 절반인 28개만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12월 '서울여행의 모든것(I Tour Seoul)' 앱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억8천여만원을 들여 56개 앱을 개발했으나, 현재는 절반인 28개 앱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28개는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폐기된 28개 앱에 쓴 개발비는 약 10억4천만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개발비 외에 모바일 앱 운영을 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51.3억원원을 썼으며, 이중 폐기된 28개 앱에 사용된 운영비는 5.4억원이었다. 폐기된 앱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는데,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972만건에 이르나, 폐기된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272만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폐기된 앱 중 서비스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 앱은 11개(39.3%)나 됐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 모바일앱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용률이 낮은 앱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앱은 조속히 폐기하여 운영비가 새는 것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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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 참배국립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 참배 백승주 의원, 작년에 이어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6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앞서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오늘(25일) 국립 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누군가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을 위한 역사적인 공헌과 업적을 폄훼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진실과 진심은 가릴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라며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흔적을 없애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모욕하며, 우리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깎아 내리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백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으로 구미가 전자산업도시로 발전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끌었던 것처럼, 앞으로 구미가 4차 산업도시로 거듭나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메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끄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가 앞으로도 지속되도록, 그리고 육영수 여사님과 편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결기있는 정치를 지속할 것을 다짐한다”고 정치적 초심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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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폭격기 위협 비행 속수무책러시아 폭격기 위협 비행 속수무책 KADIZ 침범시 전술조치 변경"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영공과 항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진입’이 아니라, 명백한 '침범'이라는 것을 엄중히 항의하고 밝혀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안이한 영공 수호 의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 이어 22일 대한민국 울릉도와 독도 영공 사이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가 통과해 서해까지 진입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을 유린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며 만약,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가 울릉도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침범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23일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 침범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전투기(SU-27)의 호위를 받으면서 러시아 폭격기가 울릉도와 독도 영공 사이를 통과했다. 한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교전까지 벌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에서 서해까지 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 독도 영공 침범을 아직까지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번 비행 역시 정상적 훈련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러시아 군용기 위협적 비행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방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일(11.1일) 직전에 남북군사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항공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에 따른 작전지침을 변경한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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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음식점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필요휴게소 음식점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필요 연간 4억5천명 이용매장 1,814개 중 해썹인증 187곳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점들이 위생취급기준 위반으로 연평균 9.3건씩 적발되는 가운데 해썹인증과 음식점 위생점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휴게소 음식점 해썹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은 총 1,814개며 이 중 해썹 인증을 받은 매장은 18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도에 50개 매장, 2016년 29개 매장, 2017년 24개 매장 2018년 9개 매장, 2019년 23개 매장으로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위생규정 위반 적발된 곳은 총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내용으로는 이물혼입, 음식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위생관리 미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자판기 위생관리 미흡 등 대부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속도로는 휴게소는 일평균 이용객이 약 123만명, 연간 4억5천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 만약 어느 한 곳에서 음식물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고속도로휴게소는 연간 약 4억5천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고, 이용자 중 상당수가 식사와 식품구매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다.”며, “식품위생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이용객들이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소 음식점에 해썹이나 위생등급과 같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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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30년부터 지출 감당 못 해국민연금, 2030년부터 지출 감당 못 해 올해 100명이 18명 부양해야2048년 이후 수혜자>납입자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2048년 이후에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다시 말해 올해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8.0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00명이 121.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전망이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정처는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4%)으로 전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그 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 9월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