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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세무조사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4천억 추징 FIU 정보 활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 4,2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전거래를 분석하고 범죄 자금이나 자금 세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보를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 시행된 '특정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FIU법'에 의해 국세청은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고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 추적에도 활용된다. FIU(금융정보 분석원)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2조 3,518억원(1만254건), ▲2015년 2조 3,647억원(1만1,956건), ▲2016년 2조 5,346억원(1만3,802건), ▲2017년 2조 3,918억원(1만2,391명), 지난해에는 2조 4,635억원(1만4,514건)에 달한다. FIU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2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2017년 6,670억원(7,148명), 지난해의 경우 5,035억원(6,128)으로 2014년에 비해 2,923억원(3,953명) 증가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는 ▲2014년 2만2,259건,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 ▲2018년 3만3,8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 나타났고, 비정상거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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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체포조 등 비보호결정 탈북자 137명탈북자 체포조 등 비보호결정 탈북자 137명 탈북민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적발된 인원이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탈북민 보호여부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37명이고, 이 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보호결정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해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중국 탈북자 체포조 활동으로 2017년 1명이 적발되고, 살인으로는 2017년과 2019년 각각 1명이 적발돼 각각 비보호결정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탈북자 체포조 활동 및 살인 등은 탈북민을 비롯한 우리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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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LH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 LH 원도급사가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간 수천억원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건설사의 임원이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위)으로 활동하면서, LH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을 수차례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하자 심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심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민간건설사와 감리업체의 임원들이 과거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활동한 제4기 위원 중에는 C공영 상무이사를 비롯해 A중공업 상무, B주택 전무이사가 대표적이다. C공영의 경우, 같은 기간 LH와 총 9건의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가 총 4,218억원에 달한다. A중공업과 B주택도 같은 시기 각각 5건씩의 계약을 따내 2,380억과 1,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5기(2018년 1월~2019년 12월) 위원 중에는 DCM건축사사무소, E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임원들이 눈에 띈다. 이들이 하자분쟁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해당 업체들은 LH와 각각 7건(305억원)과 2건(25억원)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소속 임원이 위원으로 있는 일신건영도 61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4기와 5기 위원들이 활동한 2015년 6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LH 아파트에 관한 조정사건은 총 74건. 이 중 9건 심의·의결과정에 LH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일부 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공영 소속 위원은 2016년 1월 자사가 직접 시공한 LH 아파트의 조정사건(기능 불량)에 관한 제12차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이처럼 민간건설사 소속 위원이 해당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직접 심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실제 관여한 사실까지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이해관계를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위원을 제척(除斥)할 수 있지만, 최근 10년간 제척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에는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배제하도록 돼 있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단순 의결 참여한 것만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하자분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및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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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입지 강화해야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입지 강화해야 환승률 2010년 이래 최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을 추구하는 인천공항의 환승율이 2013년 18.7%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11.7%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브공항이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항공기들이 모이는 중심공항을 의미한다. 항공사가 한곳에 승객을 집결시킨 후 목적지에 수송함으로써 수송량의 증가로 인한 단위당 비용을 절감하고 운항편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허브공항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2015년 4,928만1,210명이던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6,825만9,763명으로 1,897만8,553명 증가하였고, 2015년 30만5,446대였던 항공기(여객기+화물기) 운항도 지난해 38만7,497대로 8만2,051대 증가했다. 반면, 허브공항의 지표인 환승률은 2013년 18.7% → 2014년 16.0% → 2015년 15.1% → 2016년 12.4% → 2017년 11.8% → 2018년 11.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유럽의 대표적 허브공항인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의 환승률이 36.6%인 것을 볼 때,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허브공항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이다. 또한, 지난해 인천공항의 수익은 2조6,511억원으로 2010년 1조3,246억원보다 1조3,265억원 증가(2배 증가)했지만, 전체 수익에서 항공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010년 36.5%보다 2.8%p 감소한 33.7%였다. 공항이 항공기 운항과 여객보다 상업시설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양새이다. 송언석 의원은 “인천공항 환승률의 지속 하락이 우려되고, 비항공수익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면서,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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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한국의 인물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상당 소각조폐공사, 한국의 인물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상당 소각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소각 결정 조폐공사, 미판매분 총 3만여 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 소각 현황’에 따르면 한국 인물시리즈 메달 미판매분 총 2만9,398점, 시가 7억3,495만원 상당이 소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인물을 바탕으로 조폐공사가 제작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위인들을 비롯해 이병철(삼성), 정주영(현대), 구인회(LG), 조홍제(효성), 조중훈(한진)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창업자들도 포함됐다. 해당 메달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만9,945점을 생산해 27만547점을 판매했다. 그러나 약 10%인 2만9,398점은 10년 동안 재고로 쌓여 변색 등 시간 경과에 따른 상품성 저하로 소각이 결정된 것이다. 소각 예정인 메달 약 3만여 점은 청동, 백동, 황동 소재로 제작됐는데 소각해 원자재로 매각하면 제품 원가 4억 9,100만원 중 1% 정도만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협 의원은 “재고 및 판매량에 대한 예측 부실로 다량의 메달이 상품성을 잃어 소각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제작·판매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조폐공사가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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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 논란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 논란 24개 휴게소 월평균 10건전체 결제액 대비 0.010% 제로페이 서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휴게소 당 하루에 1번도 이용되지 않은 것(평균 0.35번)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서비스의 이용률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5월5일부터 전국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후 5개월간 제로페이 결제액은 전체 휴게소 24곳의 매출액 774억704만원 중 847만원(0.010%)에 불과했고, 전체 결제 건수 1,058만건 중 1,245건(0.011%)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휴게소 1곳 화성휴게소를 제외하고는 23곳 모두가 5개월여간 하루 평균 1건도 제로페이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충주휴게소의 경우 5개월동안 단 한 명의 이용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10건, 하루 평균 1건도 채 이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결제건수와 결제액의 월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입 첫 달인 ▲5월 365건이었던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매월 감소세를 지속, 8월엔 199건으로 시작 달 대비 약 절반(55%)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결제액 역시 5월 203만7500원에서 9월 154만4070원으로 하락했다. 24개 휴게소의 1곳당 월평균 결제금액은 32억이 넘지만 제로페이 결제액은 월 35만3248원(0.011%)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실상 이용자의 외면을 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25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전국 195개의 모든 휴게소로 제로페이 서비스 시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민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의 취지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요분석 없이 오직 이용률 제고만을 위해 도입을 강제한다면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의 사례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제로페이의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정교한 정책과 대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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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된 '무자격' 호텔등급평가위원 재선임해촉된 '무자격' 호텔등급평가위원 재선임 해촉위원 5년 내 재위촉 불가 과거 고급 호텔의 암행평가 중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평가위원들이 최근까지도 호텔업 등급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국관광공사 호텔업 등급평가단(3기)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 3명이 2016년 규정 위반으로 중도사퇴한 자들이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인 A위원은 2016년 당시 부산시 최고급 호텔인 웨스틴조선부산에 본인 외 비전문가 동행인과 함께 묵으면서 객실을 업그레이드하다 적발돼 해촉됐다. 규정에 따라 호텔은 기본 객실에 묵고 평가위원 1인의 비용만 청구하게 돼 있으나, A위원은 당시 동행인들의 식사비까지 지원받았다. 호텔경영학과 교수인 B위원도 서울시 중구 4성급 호텔인 티마크그랜드에 투숙하면서 표준객실이 아닌 상위등급 객실을 이용하다 적발돼 중도 사퇴했다. 이처럼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평가위원들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요령을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5년 이내 재위촉 될 수 없지만,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 이들 3명을 등급평가위원으로 다시 선임한 것이다. 이들 무자격 평가위원들은 최근까지도 호텔업 등급평가위원으로 활동해오다 김재원 국회의원이 지적하자 얼마 전 해촉된 상태다.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1971년부터 도입된 호텔업 등급결정제도는 2015년 이전까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돼 왔으나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맡아 왔다. 김재원 의원은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평가위원이 버젓이 호텔등급평가단으로 활동한 것은 평가제도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된다”며 “한국관광공사는 등급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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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무조사 줄이고 대기업 조사비율 높이고""전체 세무조사 줄이고 대기업 조사비율 높이고" 박명재, 지난해 매출 1천억 초과기업 10개중 2개 세무조사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줄고 있지만 반면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2%(3,668개사 중 594개사), 지난해 20.0%(4,010개사 중 804개사)로 2016년 대비 5.2%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1.4%포인트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3.8%포인트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2016년 0.8%에서 2017년 0.7%, 2018년 0.6%로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은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5%, 100억초과 1천억 이하 6.5%,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9.9%, 5천억 초과 구간이 20.5%로 가장 높았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의 경우에도 법인 전체는 2016년 5조3,837억원, 2017년 4조5,046억원, 2018년 4조,5,566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년 48%(4조5,046억원 중 2조1,733억원)에서 지난해 68%(4조5,566억원 중 3조918억원)로 20%포인트나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소득적출률이 상당히 낮았다. 現정부는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몰아 모든 징세역량을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매출액 10억이하 구간에 비해 조사비율이 최대 200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찾아낸 불법행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액 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적출률이 50%에 달해 1천원을 벌면 5백원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45.5%, 100억원 초과 1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20.9%,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14.1%, 5천억 초과 구간에서는 4.9%에 불과했다. 매출이 높을수록 소득적출률이 낮은 현상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며, 매해 비슷한 양상과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에 대한 무리한 과세가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 불복제기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법인세 심판청구 건수는 2016년 509건에서 2017년 574건, 2018년 695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부분 대기업이 제기한 청구세액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은 2015년 76건에서 2018년 9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청구세액이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인용률도 높았다. 최근 4년간 평균 인용률을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은 1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37%, 100억원 이상은 45%로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인용율을 보였다. 부과세액이 많을수록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명재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 비교적 쉽게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어 편의적 징세행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며, “징벌적, 여론몰이식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공정한 잣대로 세무조사를 운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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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 자유한국당-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나경원 원내대표 전격 참석 경북 지역발전 적극 협조 약속 경북도는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예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회 일정상 10월 21일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주부터 국회는 예산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 한해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스마트산단 지정 등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찰떡궁합을 보여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양 부지사와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최교일 도당위원장,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고 특히,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간담회에는 최교일 도당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김재원 예결위원장, 강석호 의원, 김광림 의원, 박명재 의원, 장석춘 의원, 김석기 의원, 백승주 의원, 김정재 의원,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교일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북지역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했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발전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도에서도 심사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광림 최고위원은 “남은 1달에 지난 10달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국정감사로 바쁜 기간에 이른 아침부터 시간을 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소재부품산업이나 주요 SOC사업,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55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예산 확보 필요성을 보고했다. 경북도가 국비건의 사업 중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도민들의 교통권의 핵심인 SOC 분야다. 주요 건의내용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포항 영일만항 건설 ▲울릉공항건설 ▲구미 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등 29개 사업이다.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학․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건의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RoJIC(Robot Job Innovation Center, 로봇직업혁신센터)사업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관광·문화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사업 등을 건의하였고, 농림·수산 분야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복지·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건강증진센터 설치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건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사업과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는 물론,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조를 당부하였다. 현재,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라왕경 사업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각 분야별 주요핵심사업 보고가 끝난 후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로 국비 증액을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회 심의기간동안 국회와 공직자가 힘을 모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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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 해상사격훈련 금지 누구 지시인지 밝혀야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 해상사격훈련 금지 누구 지시인지 밝혀야 해병대 명예 지켜야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파주 스토리 사격장에서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병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K9 자주포를 육상 순환을 통한 사격을 훈련을 함으로써,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렸다"며, "누구의 지시로 해병대가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순환훈련을 시작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기동군인 해병대의 당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서북해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해병대가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해병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