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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연평균 14만7,788건씩 총 66만5,04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 한편 51만6,606명이 검거되고 발생 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7%였고,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4.0%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 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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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둔갑구도심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둔갑 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의 7년간 순유입 인구 18만 2,127명 중 51.1%에 해당하는 9만 2,996명이 구도심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사업이다. 지역 간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는 ‘구도심→혁신도시’가 9만 2,996명(51.1%)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지자체→혁신도시’ 4만 6,790명(25.7%), ‘수도권→혁신도시’ 2만 717명(15.8%), ‘타 시‧도→혁신도시’ 1만 3,624명(7.5%) 순으로 많았다. ‘구도심과 주변지자체 → 혁신도시’로 유출된 인구는 전국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76.8% 해당하는 13만 9,786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주) 3만 6,375명(86.8%), 광주‧전남(나주) 2만 1,029명(73.2%), 경남(진주) 1만 4,308명(82.3) 순이다. ‘구도심→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경우 전북(전주)이 3만 10명(7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원주) 1만 1,290명(58.7%), 경북(김천) 1만 713명(54.1%), 충북(음성) 1만 934명(49.0%) 순으로 많았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주변지자체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중 단신이주자는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1만 2,925명이며, 출퇴근 종사자도 1,8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입주율은 35.7%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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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 5년간 32억여원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고,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하고, 1가구 당 평균 25만 7천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의거 임대주택 계약해지(퇴거)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 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 5,964만원(2015)에서 8억 7,604만원(2018) 1.5배나 증가했고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 2천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또한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고,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 4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천 6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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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불법소득 1건당 평균 7,065만원뇌물 등 불법소득 1건당 평균 7,065만원 소득세 추징 5년간 580억원 뇌물 사건 금액은 1건당 얼마나 될까?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이하 '뇌물 등')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065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0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다. 김경협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951건에 대해 소득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억5백만원이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 거둬들였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7,065만원이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되었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마다 전체 부과액과 1사건당 부과액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 1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7억원, 2,362만원으로 각각 81%, 12% 늘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소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올해, 2284건 중 598건은 아직 처리 못해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받는 등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 26.2%인 598건(사건액수로는 678억 7천만원)은 올 9월 현재 과세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건당 1억1,334만원으로 평균액(7,065만원)보다 1.6배 많아 ‘고액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명박·박근혜, 뇌물죄로 내야할 소득세는? 한편, 현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뇌물액 각각 119억원, 86억원이 최종 확정되고 이를 국가가 환수하지 못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할 소득세는 각각 41억원, 32억원으로 총 74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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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보존관리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D~E 등급 문화재 방치 "문화재청 직무유기" 지적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D~E 등급 문화재를 방치한 채 보존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D~E 등급을 받은 문화재 270개 중 13%에 이르는 35개 문화재를 수리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A~B 등급을 받은 동산문화재 34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보수정비사업 예산 43억원을 교부해 수리했다. 훼손상태가 심각해 보수정비나 손상방지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대신 보존관리가 잘돼 대체적으로 양호한 문화재를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방치중인 D~E 등급 문화재 중에서는 2015년에 진단받은 문화재도 10개씩이나 됐지만, 문화재청은 소장기관이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소장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정밀진단이나 수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를 보존·보호해야 할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더욱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해 보수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 소장기관이나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 여부를 검토할 뿐 그 외 문화재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김재원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의 책임을 지닌 문화재청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수리 등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선 지자체나 소장기관의 국고보조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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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무력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1천4건, 총 1조2천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1986.3.21.자 86두5 결정)에 따라 많은 부정당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368건으로 이중 300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81.6%)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 280건 중 업체가 승소한 경우는 66건(23.6%)에 불과해 법원이 가처분신청 시에는 업체 손을,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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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강석호 의원, 총력 기울일 것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5일 태풍 ‘미탁’ 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4일에 이어 영덕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대책과 복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영덕 병곡면 손천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영해면과 병곡면을 잇는 송천교 붕괴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병곡면 백석1리·백석2리, 창수면 인량리 침수지역을 찾아 가구·도로 침수 피해현장 등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독려했다. 강 의원은 “피해 복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울진과 영덕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힘을 합치는 등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보험료와 통신요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같은 날 강석호 의원 배우자와 자유한국당 울진 당원협의회 당직자들은 울진시장 내 침수된 가구 수해현장에 투입해 태풍잔해 복구 및 현장 청소를 지원하고 월변마트 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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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평균 근로자 7만원 기업 41만원 부담 늘어年평균 근로자 7만원 기업 41만원 부담 늘어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료 부담이 각각 7만원, 41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이번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급여액 수준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추계했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보험료 추가부담은 올해 1만5천원, 내년 6만2천원, 2021년 6만4천원, 2022년 6만6천원, 2023년 6만8천원, 2024년 7만1천원, 2025년 7만3천원, 2026년 7만5천원, 2027년 7만8천원, 2028년 8만원이다. 10월부터 3개월분만 인상된 올해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8년까지의 추가부담 평균을 내면 연 평균 7만1천원 꼴이다. 예정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기업 1곳당 추가 부담도 계산했다. 기업 1곳당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2019년 8만7천원, 2020년 36만1천원, 2021년 37만3천원, 2022년 38만6천원, 2023년 39만8천원, 2024년 41만1천원, 2025년 42만5천원, 2026년 43만9천원, 2027년 45만4천원, 2028년 4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연 평균 추가부담 보험료는 41만3천원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2019년 4천억원, 2020년 1조8천억원, 2021년 1조9천억원, 2022년 1조9천억원, 2023년 2조1천억원, 2024년 2조2천억원, 2025년 2조3천억원, 2026년 2조3천억원, 2027년 2조5천억원, 2028년 2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추가 수입은 19조9천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우려가 높아져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높이게 됐고, 이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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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고, 재산 지키는 수단 증여 확산세금 줄이고, 재산 지키는 수단 증여 확산 대구 최다 증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2017년 이후 대구 아파트 중 증여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수성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로, 3년 내 증여건수가 20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대구 아파트 증여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간중 최다 증여 단지는 2021년 5월 입주예정인 수성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로, 누적 증여건수가 207건이었다. 다음으로 △같은 수성구의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159건, △수성구 범어센트럴 푸르지오의 128건 순이었다. 달성군의 △대구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가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구 남산자이 하늘채(110건), △달성군 메가시티 태왕아너스(109건) 등 총 8곳의 단지가 증여거래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단지 중 8곳이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8곳은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였고, 실거래 또한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가 주를 이루었다. 이 중 최고 매매가는 △92건의 증여가 이루어진 힐스테이트 범어가 9억 9천만원(84.92㎡)에 거래됐다, △다음으로 159건이 증여된 만촌 삼정그린코아 9억(84.99㎡), △128건의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8억 8천만원(84.9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20개 단지에서 총 1,981건의 증여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무차별적 부동산 규제에도 대구의 집값은 계속 올랐다. 이에 세금은 줄이고, 가족의 재산은 지키는 수단으로 증여가 확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증여가 늘수록 매매를 위한 공급이 줄어든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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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 범죄자들 거리 활보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 범죄자들 거리 활보 날마다 12건씩 수배 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날마다 12건이 공소시효 만료(완성)로 해제된 수배가 매일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2만 3,215건이다. 이는 연평균 4,643건, 날마다 12건씩 수배가 해제되는 셈이다.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는 4,252건이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2,324건, 83%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했던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가 증가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범죄유형별로는 사기ㆍ횡령이 1만 1,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6건, 강도 26건, 절도 384건, 폭력 493건 등 총 909건이었고, 강간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14건이었다. 특히, 살인의 경우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인 2014년에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3건 있었다. 살인 관련 나머지 3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경찰청 본청 34건을 제외한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7,065건(3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기 4,769건(20.7%), 부산 1,455건(6.3%), 인천 1,375건(5.9%), 경북 1,030건(4.4%) 순이다. 2017년과 비교해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93.9%의 울산이고, 뒤이어 광주 156.1%, 전남 151.2%, 경남 135.1%, 강원 109.5%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배가 해제됨으로써 범죄자들이 아무 제약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는 범죄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ㆍ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