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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원사업 관리 부실마을기업 지원사업 관리 부실 공란관리 기업 439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마을기업 사업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월 기준 마을기업 운영현황'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마을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총 1만9,261명이며, 매출액은 1,645억원으로 조사됐다. 마을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은 전남으로 무려 5,311명이었고 다음으로는 충북 1,761명 순이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경기 240억, 전남 206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마을기업 1,555개 중 무려 439개(28%)가 공란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인원이 공란의 경우 미운영 마을기업이 2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철저한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555개 마을기업 중 1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157개(10%)로 10개 중 1개 기업은 1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정책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가 불법하도급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온 ‘녹색드림협동조합’도 서울시의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보조금 4,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6월까지 총 230개 마을기업이 경영악화와 자진폐업 등으로 지정취소 되었는데 경기지역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여파로 자진폐업하는 마을기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관리조차 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보조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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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까지 최대 28.8년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까지 최대 28.8년 경기 28.8년, 전남 28.2년 ↔ 세종 16.6년, 광주 2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16.6년이 걸렸고, 뒤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22.8년의 경기였고, 전남 28.2년, 충남 28.1년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9급에서 5급 승진소요연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더 늘어난 지역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2017년 26.1년에서 2018년 26.3년으로 증가했다. 울산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감소했고, 2017년과 비교해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1.9년 줄어든 경북이었다. 5급 사무관에서 2급 이사관의 경우 2급 승진이 없는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승진이 가장 빨랐던 지역은 제주(13.4년)이었고, 뒤이어 광주(14.3년), 충남(15.4년), 경남(15.9년), 인천(16.9년)이었다.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대전(20.7년)이었고, 경북(19.1년), 전북(18.8년), 충북(18.4년), 부산(18.2년)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업무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승진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는 곧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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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 기관 80% 국정원 보안지침 반영 안해""산자중기 기관 80% 국정원 보안지침 반영 안해" 소속 기관 61개 중 48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자중기위 소속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 최근 국가정보원이 개정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대부분의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정보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22일, 국가정보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그런데 산자중기위 소속 기관 61개(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포함) 중 48개(80%) 기관이 기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국정원의 지침을 미반영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부처 및 주요 10개 기관에 대한 자료전송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망PC에서 인터넷망PC로 전송 된 자료가 총 232만 9,499건이었고, 업무망 PC에서 USB 등 외장메모리로 전송 된 자료는 총 45만 9,035건이었다. 외부메일로 전송 된 자료는 1,140만 2,623건이었고, 한국전력이 226만 1,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 "민간기업에서는 정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유독 공공기관만 정보보안 불감증에 빠져있다"며 "국정원의 정보보안지침 미반영 기관은 한시 빨리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철통같은 정보보안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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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밭 싱크홀, 5년 새 5배 증가도로 위 지뢰밭 싱크홀, 5년 새 5배 증가 국민 안전 위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72건의 싱크홀(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은 도로에 면적 1㎡ 이상이거나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 현상을 뜻한다.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69건에 불과했던 싱크홀은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으로 5년 새 390%나 늘어나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32건, 강원도 202건, 서울시 135건, 충청북도 120건, 부산시 7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452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이 214건(19%), 다짐(되메우기)불량이 181건(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하수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홀은 706건으로 62.6%(상하수도 공사부실 40건, 3.5% 포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 지방상하수도는 총연장 13만 1,598km로 전체의 36.92%에 달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싱크홀 발생이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특히 절반이 넘는 싱크홀이 상하수도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만큼 체계적인 노후관거 관리 등 싱크홀 예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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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56명, 무기수 1,363명 복역 중사형수 56명, 무기수 1,363명 복역 중 1인당 연간 250여 만원 예산 소요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최종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수는 56명, 무기수는 1,3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수는 서울구치소에 16명, 대전교도소에 11명,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이 각각 수감돼 있다.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광주교도소에 26년11개월간 복역 중인 원모씨이며, 최장기 사형 복역자 10위안에 드는 사형수들은 23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자들이다. 무기수 최장기 복역자는 37년6개월째 복역 중이며, 34년4개월, 33년7개월, 32년10개월, 32년8개월, 32년2개월, 31년11개월, 31년10개월째 각각 복역 중인 무기수들이 있다. 사형수 및 무기수로 복역하다 사망한 자는 사형수 4명(병사 2, 자살 2), 무기수 10명(자살 8명, 병사 2명)이다. 무기수 중 최근 5년간 가석방, 감형에 의한 형기종료, 기타 사유로 출소한 자는 2015년 19명, 2016년 18명, 2017년 17명, 2018년 44명, 2019년 9월 현재 14명 등 최근 5년간에만 112명이나 된다. 이 중 귀휴미복귀한 자도 있다. 무기수가 사회에 돌아다니는 셈이다. 사형수, 무기수는 일반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데,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난방비, 건강보험 등을 합쳐 2019년현재 1인당 연간 240만9,623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결국 2019년기준 56명의 사형수와 1,363명의 무기수들을 위해 지출되는 국가예산은 연간 34억1,925만5,037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 예산 안에는 사형수나 무기수 모두에게 1인당 2019년기준 의료비 19만6,800원과, 건강보험료 25만7,360원이 포함돼 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는 지금도 사형죄를 두고 있고, 형법 제66조(사형)에서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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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한전KPS 친인척 채용비리 확인"장석춘 의원, "한전KPS 친인척 채용비리 확인" 임직원 자녀 채용 청탁도 한전KPS주식회사 정규직 전환자 240명 중 39명(16.3%)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된 한전KPS친인척 채용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전KPS가 비정규직 근로자 2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과정에서 재직자 자녀 1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채용비리가 의심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한전KPS를 감사했고, 그 결과 정규직 전환자 240명 의 16.3%에 달하는 39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장 의원이 지난해 제출받은 채용비리 조사 자료보다 28명이 더 많은 것이다. 또 감사원 감사 중 비정규직 채용에서도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한전KPS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채용공고도 하지 않았지만,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해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지원자 75명을 채용했다. 75명 중 19명(25.3%)은 한전KPS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용공고 자격요건 미충족 지원자 4명과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자 1명도 부당하게 채용 됐다. 이렇게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80명은 지난해 4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장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한전KPS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위해 얼마나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채용을 진행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채용 과정 중에 임직원 자녀의 채용 청탁 사실도 밝혀냈다. 한전KPS에 계약직 공석 1명이 발생하자 이 사실을 미리 안 재직자가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 줄 것을 채용담당자에게 청탁했고, 채용공고 없이 단독 면접 진행 후 채용됐다. 감사원은 한전KPS에 채용비리와 관련한자들에게 징계할 것을 문책요구했으며, 허위 경령증명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KPS의 채용비리 사실을 밝혔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더 큰 사실이 드러나 매우 충격적이다” 며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정책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부채질 한 꼴”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또 장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국을 끝끝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처럼 공공기관도 채용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 며 “이번 한전 KPS 채용비리도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인사 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한전 KPS는 감사원의 문책·시정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전KPS 외에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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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외국인 242만명 시대대한민국 체류외국인 242만명 시대 불법취업 등 보호대책 강화해야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자료 기준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별 외국인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93개 국적 125만6,7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3만 제천시 인구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수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33만9,2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인 20만3,930명, 베트남인 18만1,616명, 우즈베키스탄 5만4,031명, 캄보디아인 4만5,279명, 필리핀 4만4,895명, 네팔인 4만297명, 인도네시아인 3만6,841명, 타이 3만2,640명, 미얀마 2만7,312명, 미국 2만5,269명, 몽골 2만4,440명, 일본 2만4,245명, 스리랑카 2만3,566명, 타이완 1만9,953명, 카자흐스탄 1만5,965명, 방글라데시 1만4,600명, 러시아 1만1,704명, 파키스탄 1만1,266명 등 순이다. 시도별(가나다순)로 보면(※ 괄호 안은 해당 시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 강원도가 1만9,123명(춘천, 4,392명), 경기도 41만2,487명(안산, 5만6,512명), 경남 7만5,248명(김해, 1만8,831명), 경북 5만7,769명(경주, 1만1,561명), 광주 2만3,177명(광산구 1만3,386), 대구 2만8,757명(달서구, 9,356명), 대전 1만8,586명(유성구 6,042명), 부산 4만5,100명(남구, 5,793명), 서울 27만9,018명(영등포, 3만4,165명), 세종 5,547명, 울산 1만9,926명(울주군, 7,197명), 인천 7만825명(부평구 1만4,290명), 전남 3만4,056명(여수시, 4,692명), 전북 3만2,437명(군산시, 5,962명), 제주 2만5,636명(제주시 1만6,396명), 충남 6만8,988명(천안시, 1만9,944명), 충북 4만50명(청주시, 1만3,830명) 등이다. 김상훈 의원은 “과거의 결혼이민 외국인 외에도 최근에는 적정임금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한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 F-2(거주) 등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등록도 늘고 있다.”며, “체류외국인 수도 2014년 180만 명 규모에서 금년 8월말기준 242만 명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방식의 취업과 불법취업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입국정책 당국은 물론 고용노동부 등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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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농·축·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작년에만 5,606건 적발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3,876톤이었고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 2,627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79.9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900건 20.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어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급식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불법유통의 경우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하면서“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표시제를 일원화 하였으나, 연간 적발건수를 볼 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도 및 홍보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015년 이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는 2015년 4,982건, 1만3,358.4톤 2016년 4,989건 5,699.5톤, 2017년 4,715건 8,824.7톤, 2018년 4,514건 6,503.9톤이었으며 수산물 허위표시 위반건수는 2015년 1,447건 269.2톤, 2016년 1,280건 250.3톤 2017년 889건 160.7톤 2018년 1,092건 200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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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1년 반 동안 734건 적발아파트 부정청약 1년 반 동안 734건 적발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 마련 시급 최근 1년 반 동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19.8월 현재,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년 609건, 2019년 8개월간 125건 등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청약이 적발되고, 최근 분양 브로커가 검거된 부산과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수성구의 대구 또한 부정 의심사례가 적지 않았다. 부정청약이 적발된 서울시의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영등포의 보라매 SK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6명, 서울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명,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명 등‘로또 청약’또는 고분양가 단지들이 주를 이뤘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건 중 취소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했다. 2018년 609건 중 60건, 2019년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수사의뢰, 소명청취, 법원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기일이 걸린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당시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탈법적 시도 또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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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비어있는 LH 임대주택 1만6,248호6개월이상 비어있는 LH 임대주택 1만6,248호 "1년이상 대기자 수두룩, 납득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임대하는 주택 중 금년 6월말기준 6개월이상 비어있는 공가가 전국적으로 1만6,248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 92만7,925호와 비교하면 비중은 2%가량에 불과하지만,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6개월이상 공가가 이만큼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6개월이상 비어있는 공가가 4,143호나 있으며, 충남 1,394호, 대전1,359호, 경북 1,280호, 경남 1,270호, 전북 1,234호, 충북 1,044호, 대구에 1,032호 등 순이다. 해당 공가현황 자료는, 입주자 선정 또는 보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6개월미만 공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8월말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는 2만4,455명(수도권 1만2,831명, 비수도권 1만1,624명),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409일(수도권 559일, 비수도권 375일)이나 된다.”며, “국민임대주택 역시 대기자가 5만3,224명, 평균 대기기간은 249일에 달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임대주택을 공가(空家)로 놀리지 않도록 효율적인 임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