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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 서울은 영등포, 경기도는 안산 '최다'외국인 거주 서울은 영등포, 경기도는 안산 '최다' 서울·경기도 울릉군 전체인구 80배 서울과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각각 어디일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외국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018년말기준 전체 등록외국인 28만3,984명 중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3만5,822명이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2019년6월말기준 전체 등록외국인 41만1,798명 중 안산시에 가장 많은 5만6,7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에 69만5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에 이어 구로구에 3만3,989명, 금천구 2만104명 등 순이고,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에 이어 수원시 4만1,223명, 화성시 3만9,938명, 시흥시 3만5,242명 등 순이다. 지난 2016년말기준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경우 불과 2년반 만에 3만7,875명이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2016년말기준 2년 만에 1만543명이 증가했다. 2018년말기준 울릉군 전체인구 8,729명과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도의 외국인이 울릉군 전체인구의 80배에 이르는 셈이다. 김상훈의원은, “적정임금제 시범실시 이후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고, 2020년 적정임금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훨씬 가파른 외국인 유입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발생 등 민생치안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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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불합격 최근 5년간 192곳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불합격 최근 5년간 192곳 잠재적 화재위험에 노출 최근 5년간 전국 요양병원 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 2,837곳 중 약 7%에 해당하는 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양병원 192곳은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한 뒤 2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기안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수전설비 설치, 변경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검사를 2년에 단 1회만 실시해 여전히 잠재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대 노인 등 2명이 숨졌고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방청의‘요양병원 전기화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전기화재는 12건 발생했으며, 대부분 합선 및 과부하가 화재원인이었다. 장석춘 의원은 “건강 취약층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이 전기안전으로 인한 잠재적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요양병원 등의 취약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보호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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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 10대 중에도 2명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 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의 절반 이상을 2030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2019.7월간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및 당첨이 발생한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서울 12곳, 성남 3곳, 부산, 대구, 안양 등 5곳)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916명(42.8%), 20대가 207명(9.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0대 중에도 2명의 당첨자가 있었다. 무순위 단지 중 ▲3.3㎡당 4,891만원으로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서울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 '줍줍' 당첨자 84명 중 30대가 30명(20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당 4,751만원의 서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또한 무순위 당첨자 20명 중 12명이 30대 였다(20대 1명). ▲3.3㎡당 4,150만원의 (서울)시온캐슬 용산 또한 당첨자 44명 중 30대가 17명(20대가 13명)이었다. 서울 외 지역도 결과는 유사했다. ▲성남시 분당 지웰푸르지오(3.3㎡당 2,715만원)의 당첨자 41명 중 11명, ▲안양시 평촌 래미안푸르지오(2,050만원) 당첨자 234명 중 115명, ▲대구시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1,973만원) 무순위 당첨자 203명 중 106명이 '2030'이었다. 줍줍 청약 중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5명 선정에 1,283명이 모여 경쟁률 256.6대1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29명 선정에 6,197명이 운집, 213.7대1의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 ▲한양수자인 구리역 191.2대1(21명 선정에 4,015명 지원)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다수의 '줍줍' 단지가 분양가 9억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어 막대한 현금 없이는 지원 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2030이라는 것은, 현금부자 중에서도‘증여부자’가 줍줍에 많이 뛰어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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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슬럼화 빈집 141만호, 범죄 우려 높아도심 슬럼화 빈집 141만호, 범죄 우려 높아 빈집 증가, 4년 새 33%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미분양 포함)은 141만 9,617호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06만 8,919호로 집계된 빈집은 2016년 112만 207호, 2017년 126만 4,707호, 2018년 141만 617호로 4년 새 32.8%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빈집은 2017년 12.9%에서 2018년 12.2%로 빈집 증가속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만 9,635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3만 6,805호, 경남 13만 1,870호, 전남 11만 8,648호, 충남 10만 6,443호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되어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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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시정하지 않은 리콜 자동차 도로 활보결함 시정하지 않은 리콜 자동차 도로 활보 리콜 건수 외제차 3,528건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700만여대 중 18.9%에 해당하는 133만여대가 현재까지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 결함이 발견된 경우, 우편·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리콜 개시를 구매자들에게 알리고 1년6개월 이상 시정조치 기간을 진행해 결함 현상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수리·교환·환불·보상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 중 국산 자동차 86만3천여대, 외제 자동차 42만6천여대, 이륜 자동차 4만7천여대, 총 134만 여대의 결함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 리콜 자동차 시정율은 81.1%로, 국산 자동차의 시정율이 83.4%로 가장 높았고 이륜자동차의 시정율이 40.2%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건수는 외제 자동차가 3,528건(86.6%)으로 가장 많았지만, 리콜대상 대수는 국산 자동차가 519만여대(73.4%)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강제리콜 대상 24만 여대 중 15.0%인 3만6천여 대의 결함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자동차의 결함 사례와 시정율을 보면, 르노삼성자동차의 S모델의 경우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에 의해 내부 금속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돼 2015년12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시정율은 52.6%에 그치고 있고, BMW코리아의 X모델 2종류의 경우 ‘용접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2016년8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시정율은 각각 43.6%와 47.4%에 그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리콜 자동차들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느낀다”며, “자동차 소유주 등은 리콜 안내를 받은 즉시 결함을 시정하여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리콜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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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PC 문서 수정·편집기능 없어""JTBC 태블릿PC 문서 수정·편집기능 없어" JTBC 태블릿PC 의혹특검 즉각 실시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JTBC 태블릿'이 실제로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우리공화당)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법원에 제출한 테블릿PC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태블릿PC에는 문서를 수정․편집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JTBC가 처음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심수미 기자가 “고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권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보도 등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임을 밝혀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445개였는데, 1년 후 시행한 국과수 포렌식 결과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30개만 남고 415개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과수의 포렌식 결과,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년 10월 18일자 이후 태블릿PC의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돼 사용된 점, 감정물 태블릿PC에 다수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보았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원진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태블릿PC에 문서 수정편집기능이 없다는 것만 봐도 JTBC 태블릿PC는 입수경위부터 시작해 소유자, 사용과정, 검찰 수사발표가 하나같이 거짓뉴스로 포장되어 있다”면서 “이제라도 가짜뉴스를 거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태블릿PC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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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사회재난 55건최근 4년간 사회재난 55건 피해액 3,663억원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발생한 사회재난은 무려 55건이고 재산피해 규모도 3,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은 매년 2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회재난으로는 2017년 3차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총 771억의 재산피해로 927만 6,576마리 가축이 매몰되고,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612억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586만 2,386마리 가축이 매몰처분됐다. 조원진 의원은 “치사율이 최대 100%라는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것은 결국 방역에 구멍이 뚤렸다는 것으로 철저한 역학조사와 강력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년 엄청난 고통을 겪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방역대책과 시도간 공조체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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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시 청송 명성 지키기 혼신 다 할 것청정도시 청송 명성 지키기 혼신 다 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 '청송 풍력저지 대책위' 간담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22일 청송군 현동면을 방문해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청정도시 청송 명성 지켜내기 위해 혼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송군 소재지인 면봉산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약 4년 전 청송지역 뿐만 아니라 포항 및 영덕 지역 주민을 포함해 500여 명으로 구성됐다. 풍력발전 개발에 따른 소음 발생, 극심한 생태계 파괴, 환경훼손 등으로부터 ‘산소 카페’를 슬로건으로 내건 청정도시 청송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 대책위의 의견이다. 이 날 개최된 간담회는 그간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해온 임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명 받아 대책위에서 직접 임 의원에게 방문 요청을 하면서 진행됐다. 임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대책위를 포함한 주민들과 함께 먼저 면봉산을 올라 현장을 꼼꼼히 살핀 후, 간담회를 이어 갔다. 이승철 대책위원장은 “태풍을 뚫고 먼 길을 한 달음에 달려와 주신 임이자 의원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간담회에 모인 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한 목소리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그간 고생하신 대책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주민 여러분이 지켜나가시는 ‘청정도시 청송’을 위해서 두발 벗고 열심히 뛰는 의정활동 펼쳐 나가겠다”고, 회답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전반기·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활약하며 환경파괴를 일삼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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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 총체적 위기""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 총체적 위기"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정책간담회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하고자,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재원 위원장이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간담회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후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한일 관계가 퇴로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한일 갈등의 현안을 진단하고 정파를 넘어선 국익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임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계속되는 한 위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경청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원목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한일 무역보복의 배경과 경위를 살펴본 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3권 분립 원칙상 대법원 판결의 집행은 불가피 하다’는 견해와 ‘일본 응징차원에서 대일보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한 후 문제 해결 방향으로 ▲협정준수, 무역보복 철회 패키지 딜 담판 ▲한일 우호협력협정 및 프로그램 구축, 시행을 제언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 ▲김석우 원장은 “관제 민족주의가 국가이익을 훼손한다.” ▲정인교 교수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수용하고 보복조치 잠정 철회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 담판을 추진해야 한다.” ▲조경엽 실장은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차원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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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2019년 공시가 상승 2019년 공시가 상승으로 전국의 노인 1만 5천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바,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고,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서울에서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기준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 7.94%, 표준단독주택 9.13%, 개별단독주택 6.97%, 공동주택가격 5.23%가 상승했고 전국 외 시도별로 변동률이 각기 다르다.